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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주는 뉴스네요...우리 투표 꼭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경제 파탄, 정쟁거리 돼도 탄핵은 유감"(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분기 경제 운영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 경제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 회복 국면에 진입한 상태로 판단되며 올해 5%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주례 언론 브리핑에서 "내수는 아직 완만히 개선되는 정도이지만 수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난 1년간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가 정상궤도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며 2.4분기부터 고용과 소비 회복도 가시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이 부총리는 "생산 쪽에서 중소기업의 경공업 제품과 정보기술(IT) 이외 부문의 수출이 증가하고 부진했던 비제조업 설비투자와 기계 수주도 2월 들어 증가세로 반전됐다"고 밝히고 "조심스럽지만 경기 회복 과정에서 소외됐던 분야로 온기가 조금씩 번져나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이 부총리는 또 "(수출 경기 호조가) 내수로까지 확산돼 서민층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실업률 개선이 더딘 것은 구직 기대감 상승에 따른 것이며 2.4분기 후반부터 하반기쯤 되면 내수와 고용이 개선되지 않을까 판단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그는 물가의 고공행진과 고유가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4분기부터 유가가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직 내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 상승이 물가에 전가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고 "5%대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며 물가는 당초 전망보다 0.3% 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거시경제 전망을 수정하거나 정책을 바꿔야 할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경제 파탄'을 든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경제정책의 결과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책에 대해 비판해도 좋고 반대해도 좋지만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된다면 유감스럽다"고 지적하고 "외환 위기 당시에도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이미 났다"고 말해 탄핵이 부적절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초기에 비해 상당히 현실적으로 정책의 중심을 변화시켰고 이를 거듭 확인한 바 있다"고 말하고 "탄핵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부총리는 이어 상당 부분이 부실화된 벤처기업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CBO) 문제에 대해 "해당 기업이 거래은행과 논의해 보증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과 새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는 대신 일반 보증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대위 변제 재원 2천억원 정도가 모자라지만 일반 보증 계정에 1조원 이상의 재산이 있어 출연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jsking@yna.co.kr

경제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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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탄핵의원’을 票로 탄핵하자 보수신문이 한나라당 선거운동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감성이 아니라 인물과 정책을 보고 찍으란다. 탄핵에 대한 분노로 한 쪽에 표를 몰아주지 말고 균형을 맞추라는 말이다. 지난 1년간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망각하는 국민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도 빼놓지 않고 있다. 언제는 탄핵이 대의민주주의 틀 안에서 의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한의 행사라고 하더니 이제는 정당보다 인물이나 정책이 더 중요하단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정치다. 정당에 대한 심판 없이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게다가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한가한 타령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무너졌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다. 3분의 2가 넘는 국민들이 분노와 슬픔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작 민의를 저버린 국회의원은 국민에 대한 사과와 탄핵철회를 약속하지 않고 있다.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와해－ 우리는 1987년 6월 겨우 직선제 대통령선거 하나 쟁취하고는 민주주의를 다 얻은 것으로 착각했다. 곧 지역주의에 매몰돼 군부독재 세력과 지역의 맹주가 공천해주는 후보에게 표를 찍으며 이들이 어떻게 국민의 고혈을 수탈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다. 그나마 낡은 정치를 청산하라고 개혁대통령을 선출한 것이 우리가 이룬 개혁의 전부였다. 그 개혁대통령이 수구 기득권세력의 조직적인 반발에 의해 직무를 정지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재확인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다양성이다. 선거에서 다양한 인물과 정책이 개진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건강한 사회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유연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 헌정질서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과거 친일과 독재를 통해 권력과 부를 쌓아온 기득권 세력이 수시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민주질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이번 탄핵사태를 통해 얻은 소득이 있다면 누가 민주시민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70%가 넘는 국민이 탄핵에 반대하는데 보수신문들은 국론이 분열되었다고 우려를 표명한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공화국의 헌정을 수호하려는 민주세력이 90% 정도는 의석을 확보해야 국론분열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국론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의 핵심은 탄핵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쟁점이 탄핵이 된다고 해서 열린우리당이나 민노당이 이로운 것은 아니다. ‘한민자’ 3당 후보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철회를 약속한다면 민주시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거대여당을 견제하겠다고 3당 연합을 키워 놓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는가. 탄핵에 반대하면 공천을 취소하겠다는 지도부의 으름장에 허물어진 의원들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여당을 견제할 수 있겠는가. 지도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돌격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대통령 발목잡기뿐이다. 민주헌정 질서를 거부하는 야당을 키워 놓는다면 우리 앞에는 국론분열과 국정파탄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럼 대통령의 독주는 누가 견제하는가. 탄핵에 반대하는 민주시민이 모두 노대통령 지지자는 아니다. 노대통령이 옳은 길로 가지 않는다면 나부터 나서서 맹렬히 비판할 것이다. 적어도 탄핵에 관해 당론과 다른 소신을 가질 만한 의원이라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 분명히 반기를 들 것이다. －후보에 탄핵입장 물어야－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의 후보 개개인에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물어야 한다. 정당에 상관없이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가 3분의 2 이상 당선되어야 17대 국회에서 탄핵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는 국론분열과 비정상적인 국정의 지속으로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 인물이나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탄핵 철회 의사다.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할 의사가 없는 후보를 민주공화국의 국회에 들여보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조기숙/이화여대교수·정치학〉

조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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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제도가 제도답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의 자체보다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지역대표성을 지닌 지역구 출마자에 대해 직능이나 계층을 대변하기 위한 배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비례대표라는 제도가 제도답게 되려면 소프트웨어, 즉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이번 17대부터 비례대표에 여성이 대거 후보로 포진해 있습니다. 남자에 비해 상대적 소외를 받고있는 여성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배려된 것으로 제도 자체는 참 좋습니다.  각 당은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하면서 모두 여성을 1번으로 내 세웠습니다. (자민련은 당도 아니니 열외입니다) 그리고 홀수는 여자, 짝수는 남자, 이런 식으로 여성을 비례대표 후보에 배치하여 남성과의 차별시비도 없앴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당적을 떠나서 지난 16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 할 것입니다. 여성의 차별철폐 측면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그런데 저는 한나라당의 이번 비례대표 공천 후보의 면면을 보고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인사가 그렇게도 없는가 할 정도로 면면이 수구적인 인물 일색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때문에 17대 국회를 지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한나라당비례대표 후보중 한을 품은 여성 세 명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전여옥, 송영선, 박찬숙 세 여성입니다. 세 명 모두 당선 안정권에 포진해 있어 17대 국회에서 이 세 여성을 볼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일단 박찬숙이 누굽니까. KBS 앵커를 하며 라디오에서 수구논리로 중무장하여 노골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수구세력을 지지하던 여성입니다. 표독스러운 박찬숙씨의 목소리를 들으면 라디오의 다이얼을 바로 돌려버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듣기만 해도 짜증이 나지요. 그런 여성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3번입니다.  5번이 송영선씨 입니다. 박찬숙씨 보다 한술 더 뜨는 극우주의자입니다. 몇 달 전 방송에 나와 미국 찬양을 외치며 개혁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세우던 여성입니다. 아마 국회에 등원하면 지난번 김희선 의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난닝구 아줌마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식적으로 대화 자체가 안 통하는 여성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7번이 그 유명한 전여옥씨 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전여옥씨의 방송 연설을 들었습니다. 눈 하나 깜빡 안하고 말도 안되는 논리로 노대통령과 우리당을 몰아 세우더군요.  특히 대우건설 남사장 이야기를 거론하며 노대통령을 거의 살인자 수준으로 몰아갔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통령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할 미숙아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지요. 괴변과 달변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 자체를 구별 못하는 여성입니다.  세 여성의 공통점은 자시 자신들의 행위나 발언이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하고있는 확신범들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과는 정상적인 대화 자체가 안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도 절대로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비례대표를 뽑는 이유는 각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겁니다. 이치적으로 따지면 박찬숙씨는 방송전문가, 송영선씨는 국방 전문가 전여옥씨는 언론인이자 작가이니 원론적인 전문성 확보의 측면에선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 여성의 전문성은 한쪽 방향으로 경도된 지식을 가지고있는 반쪽 짜리 전문가 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객관적 시각이 결여된 것이 이 세 여성의 가장 큰 결격사유죠. 국회가 수구 여성들이 계모임 하는 장소도 아니고 17대에도 못 볼 꼴을 보게 될 것 같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세 여성을 전국구 최상위에 포진시킨 한나라당의 시국 인식에 역시 한나라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도데체, 여성계에 이 세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더 없었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여성들의 면면이 이렇다면, 비례대표라는 제도 자체가 오히려 전체의 발전에 해를 입힐 수 도 있을 것입니다.물론 그 세사람이 개과천선하여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할 수 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지금, 그 세사람으로 인해 여성계에 비례대표 배정 우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확산될까 두렵습니다.예효~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