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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촛불시위... 명계남 "촛불 아니라 화염병 들고싶다"

▲ 9일 저녁 7시부터 여의도 국회앞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cafe.daum.net/antitanhaek)가 제안한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시위가 열리고 있다.

[9일 밤 11시55분]노사모가 9일 재결집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으로 사분 오열됐던 노사모는 한-민 탄핵발의를 계기로 '총성 없는 전투'에 돌입한 분위기다.국민의힘, 노사모 등으로 흩어져 있던 노무현 지지성향 네티즌들은 이날 저녁 7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맞은편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앞에서 탄핵발의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가졌다.집회가 시작할 때만 해도 100명 미만이었던 인원이 집회가 끝난 밤 10시20분에는 600∼700명을 헤아릴 정도로 불어났다. 대선 당시 노무현 지지유세에 앞장섰던 배우 문성근, 명계남과 영화감독 여균동 등도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밤 늦은 시간 속속 집결

▲ 연설하는 명계남씨.

이들은 '바위처럼' '불나비' '님을 위한 행진곡' 등의 민중가요를 부르며 야당이 지배한 국회를 규탄하는 구호를 목놓아 외쳤다."정치쿠데타 자행하는 한나라-민주 자폭하라!""국회가 미쳤다. 국회를 해산하라!"이들은 집회도중 맞은편 한나라당 당사를 향해 간간이 야유를 퍼부었지만, 당사에서는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에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라고 씌어진 플래카드만이 무심히 흔들릴 뿐이었다.명계남씨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구속의원들에 대한 석방요구 결의안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여론이 불리해지니까 홍사덕씨가 유야무야로 덮고 넘어갔지만 이 사람들은 철밥통 지키려고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고 말했다. 명씨는 "촛불이 아니라 화염병을 들고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명씨는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다,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원칙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 기필코 탄핵을 저지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했다.명씨는 "또 언론 탓하냐고 해도 좋다, 지금 가장 힘있는 곳이 언론이고 그 다음이 검찰"이라며 "언론이 왜 경마장식 보도만 하냐? 무엇이 본질이고 진실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냐? 포퓰리즘은 언론에서 저지르고 있다"고 언론에 섭섭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다.문성근씨도 "시민 여러분, 눈을 부릅뜹시다, 탄핵발의는 장난이 아닙니다, 반란을 막아냅시다!"라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촛불이 아니라 화염병 들고싶은 심정"

집회도중 <조선> 기자와 '충돌'

대표적인 안티조선 활동가 명계남씨는 이날도 <조선일보> 기자와의 '육탄전'을 마다하지 않았다. 집회사진 촬영에 열중하고 있는 조선 사진부 전 아무개 기자를 우연히 발견한 명씨는 전 기자에게 "집회 방해하지 말고 빨리 꺼지라"고 일갈했다.전 기자가 "왜 사진 찍는 걸 방해하냐? 여기가 당신 땅이냐?"고 항의하자 명씨는 "우리는 당신을 부른 적이 없다,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사라지라"며 손으로 밀쳐내기 시작했다. 이들의 실랑이를 지켜보던 군중 일부가 가세해 전 기자에게 욕설을 퍼붓자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전 기자는 타사 사진기자들의 만류로 일단 집회장소에서 멀찍이 물러났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함께 취재하던 타사 사진기자들이 명씨에게 "옥외집회를 취재하는 것까지 막으면 되겠냐?"고 유감을 표시했지만, 이번에는 최민식 우리당 국민참여운동본부 실장이 나서서 "조선 때문에 일이 커지길 바라지 않는다, 조선 취재를 거부한다"고 잘라 말하기도.명씨는 마무리 연설에서 "요즘 '제국일보'를 안 보다가 아무래도 적개심을 키워야할 것 같아 다시 보기 시작했다"며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 1주년 기념집회 이후 모처럼 이뤄진 노무현 지지 네티즌들의 대규모 집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만은 않았다. 집회 시작 1시간만에 '민주당지지 네티즌' 이정호씨가 '노무현, 정동영 경선자금 수사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도하자 청중들이 술렁였다.흥분한 일부 참가자들이 이씨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자 경찰은 황급히 이씨와 군중들을 떼어놓았다. 이씨는 충돌을 우려한 전경들이 자신의 양팔을 붙들고 나가자 "폭행한 사람은 놔두고 왜 나를 떼어놓으려 하냐? 햇볕정책 짓밟은 놈들!"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경찰은 그러나 집회 참석자들에게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경찰은 일몰 후 장외집회를 금한 집시법을 들어 수시로 "여러분은 불법야간집회를 하고 있다, 아무리 정당한 (집회) 사유가 있더라도 법을 어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산종용 방송을 했다.모처럼 열띤 분위기로 계속된 집회에서는 그동안 사태를 관망한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명계남씨는 "개혁 세력이 탄핵 안될 거라고 야당을 비아냥거리는 동안 저들은 탄핵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게시판 투쟁 중단하고 한데 뭉쳐야 한다, 저들은 목숨걸고 달려드는데 텍스트 가지고 장난이나 쳐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이상호 전 국민의 힘 대표일꾼도 '탄핵추진 반대가 65%, 찬성 31%'로 나온 KBS 여론조사를 들어 "말도 안 되는 탄핵 찬성이 30%가 넘게 나오도록 무슨 일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질타했다.이들은 1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 모여 국회 압박투쟁을 재개하기로 다짐했다.

[9일 오후 5시42분]'탄핵안' 반발 네티즌 국회앞 촛불시위 예정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발의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이 오늘(9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이번 사태를 규탄하는 촛불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장형철 국민의힘 사무처장은 "지난 6일 포털 사이트 다음에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cafe.daum.net/antitanhaek)는 제목의 인터넷카페를 개설한 후 다음날부터 매일 저녁 국회인근 국민은행 여의도영업소 앞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전개하고 있다"며 "오늘 시위에는 전보다 훨씬 많은 네티즌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첫날 집회에는 명계남 전 노사모 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네티즌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씨는 "정작 국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고 날뛰는 것은 총선 패배를 두려워한 나머지 의회 쿠데타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씨는 "상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벌써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이 들끊고 있다. 이번 탄핵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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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야당의 탄핵발의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민변은 성명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대통령이 헌법의 기본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을 가리켜 탄핵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민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대통령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혔는 바,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지적했다.민변은 측근비리와 관련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민변은 이어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하였고 헌법과 법률위반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민변은 특히 "이승만 정권의 심각한 금권과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와 학생과 시민에 대한 발포, 유신정권 때의 심각한 독재권력 행사, 전두환 정권의 광주 학살이나 호헌조치 등이 탄핵사안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민변은 끝으로 "국정혼란과 국민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발의만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온 국민의 열망을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해 저버린 두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민에 의한 준엄한 심판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민변, 탄핵발의 규탄 성명서 발표[성명] 두 야당에 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를 규탄한다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아 사상 초유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였고, 자신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가 심각하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것 등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지위 및 헌법상 보장된 재직 중 형사소추제한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대통령이 헌법의 기본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돌이켜 우리 역사를 보면, 이승만 정권의 심각한 금권과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와 학생과 시민에 대한 발포, 유신정권 때의 심각한 독재권력 행사, 전두환 정권의 광주 학살이나 호헌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을 가리켜 탄핵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였다고 하기도 어렵다.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하였고 헌법과 법률위반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국 이렇게 보면 현재 위 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법리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위 야당들이 왜 지금 이 시기에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극한적인 투쟁을 벌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재의 제16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한 총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1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16대 국회는 유례없는 부패로 얼룩졌고 정치관계법 개정과정에서는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자기들끼리의 합의마저도 저버리는 추태를 보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국회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가 근거도 미약한 탄핵발의로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 등 정작 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정국을 파탄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정혼란과 국민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발의만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온 국민의 열망을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해 저버린 두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민에 의한 준엄한 심판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확인한다. 2004. 3.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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