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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서프라이즈 객원논설위원인 'Kein'님의 글로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듯 생각되고, 그나마 우리민족에게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부분에서 안도하게 됩니다.
 
++++++++++++++++++++++++++++++++++++
어제까지 김대중 前 대통령의 9박10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이 모두 끝났다. 18일에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린 WHO 총회 특별 연설을 하고, 함께 특별연설을 한 오랜 친구이자 노벨평화상 수상 동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서로 죽이 맞는(?) 모습을 보였다.즉, 부시가 확고한 한반도 정책이 없는 거 같다는 거다. 물론 완곡한 표현이다. 설마 두 사람 모두 부시한테 정말로 한반도 정책 씩이나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김대중 前 대통령은 왜? 이때 유럽에 갔을까? 탄핵심판이 결론도 안나온 상황에서 자칫하면 역사가 거꾸로 갈 수도 있는데...김대중 前 대통령 정도면 헌재의 판결정도는 안봐도 비디오다. 아마추어들이나 걱정하는 거지, 글고 한나라하고 민주당 애덜이 정신 못차리고 꼴통짓을 하는데 그런 거 신경쓸 틈이 어디 있나? 김대중 前 대통령 체면이 있지...

이번 유럽 순방은 헌정사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국제기구와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정부예산을 경비로 쓰는 국빈방문이다. 김대중 前 대통령은 이런 전직 대통령의 외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국내외의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세계적인 인물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겠지? 근데 정작 이번 유럽 순방의 의미를 따지기 전에, 몇 가지 국내외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작년 12월에 유럽연합(EU)은 부시 독트린에 맞서는 솔라나 독트린이란 것을 발표했는데, 이 독트린은 쉽게 말하면 유럽의 안보전략이라고 보면 된다. 하비에르 솔라나라는 유럽의 외교안보 책임자가 로버트 쿠퍼라는 유럽의 쟁쟁한 전략가의 자문을 통해 완성한 것인데, 사실상 2차대전 이후 최초의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안보계획이다. 중요한 점은 나토가 아니고 유럽연합의 안보전략이라는 거다... 유럽은 그동안 안보문제에 있어서 나토를 통해 미국과 함께 대응했는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구도가 깨지자 미국의 입장이 변하면서, 독자적인 유럽의 안보시스템과 계획이 필요했다. 91년부터 논의가 된 이 안보문제가 작년 말에 솔라나 독트린으로 만들어진 건데, 앞으로 나토동맹군이 아닌 독자적인 유럽연합군이 창설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군사력 강화 그리고 예방개입 그러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 등인데,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려는 지역까지 명시했다. 중요한 것은 중동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한반도가 그 개입지역에 들어있다는 거다. 즉, 유럽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한반도에 관심이 아주 많았다는 거다. 근데 이런 유럽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지켜보던 사람이 바로 김대중 前 대통령이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찌감치 햇볕정책을 선언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을 순방하면서 지원을 얻어냈는데, 당시 북한은 경제문제로 중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고 유럽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 접촉을 시도했다.근데 그때마다 남북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하라는 주문을 들어야 했다. 즉, 남북 정상회담은 이렇게 치밀한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나서 잘 나가는 듯 했는데 아다시피 부시가 대통령되면서 꼬이기 시작했지? 특히 부시 독트린이 문제다. 즉, 부시 독트린은 선제공격과 나토와 같은 전통적인 동맹보다는 ‘의지의 동맹’이라는 사안별 동맹을 선언하면서 이미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의 붕괴의 조짐을 예고했다... 그런데 이에 맞서는 솔라나 독트린은 외교 안보문제에 있어서 유엔헌장의 가치에 근거한 다자주의를 선언했다. 그리고 예방개입이란 개념도 미국이 자꾸 힘으로 우기면 앞으로 유럽도 군사력을 강화해서 군사적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나 미국처럼 지조때로 침략하는 게 아니고 국제관계를 중시한다고 못을 박았다... 결국 부시와 네오콘 애들이 만든 부시 독트린은 아주 위험한 것이, 사안별 동맹이란 게 필요에 따라 일본의 재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는 거고 사이좋게(?) 같이 선제공격 즉, 침략할 수도 있다는 거다. 그런데 이것은 틀림없이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들로 하여금 불신을 자초한다. 결국 부시의 이런 망상이 현실화된 것이 이라크 침략이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관계가 붕괴되면서 지금 이라크에서도 꼬이고 외교적으로 고립된 거다... 사실 사안별 동맹이라는 게 아무리 국제사회가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거지만, 지금 사이가 좋다고 해도 언제 변할지 모르니 누구나 극단적인 국익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만큼 협조가 잘되겠나? 오히려 안되는 거다. 이건 쉽게 말하면 미국이 언제든지 생깔 수도 있다고 예고를 한건데 울 나라 수구꼴통들은 그저 미국만 바라보고 울부짖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솔라나 독트린 이후에 당연히 유럽은 다른 지역, 특히 아시아 지역에 노골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지난 4월 말 경에 북경에서 베이징 라운드라는 게 있었다. 그니까 동아시아와 유럽의 외교안보 전문가들 80명이 모여서, 머시냐 라운드니까 둥그런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이바구를 했다 이거다. 내용은 일단 아시아와 유럽의 외교안보 협력의 미래 같은 거창한 거겠지? 근데 사실 중요한 내용은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미국이 시행한 대중국 무기금수조치를 해제할 거 같은 발언이 프랑스 쪽에서 나왔다는 거다. 그리고 또하나는 북핵문제다. 한국은 국방연구원에서 누가 갔다던데 북핵문제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브리핑을 해서 칭찬받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게다가 프랑스는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합동 군사훈련도 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아다시피 딕 체니가 이미 지난달 중순에 뭐가 급했는지 평소에 잘 안하던 해외여행 즉, 한-중-일 3국을 순방했는데, 일본에서야 납치문제 맆 서비스 하고, 한국에서는 아다시피 대통령이 당시 직무정지중이라 만나지는 못하고 고건 대행하고 밥만 먹었고, 아니 차만 마셨던가? 암튼 글구 부부동반으로 대구하고 부산에서 영어로 애들한테 책 읽어주는 행사에 참여한 거 뿐이다... 결국 중국 가서 후진타오를 갈궜는데 북한으로 하여금 다음 6자 회담에서 핵을 포기하도록 하라고 압력을 넣은 거다. 그니까 후진타오가 그럴려면 북한에 맨입으로 핵포기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해서 체니가 결국 양보를 했고 뒤이어 김정일의 중국방문이 이어지고 신의주 특구개발과 에너지와 식량지원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즉, 북-중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조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유럽 애들 우르르 북경에 불러서 둥그런 테이블에 앉혀놓고, 거기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인데 한국은 왜 낀 거야? 글구 한다는 소리가. 유럽 애들 앞으로 중국에 무기 팔겠다. 미국은 대신 대만에 무기 팔아라 이거야? 암튼 얼마 전에 그래서 미 군정대표단이 대만에 가서 팔아먹을 무기리스트 작성했잖아,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슬슬 중국에서 무기 세일즈 시장개척 좀 해야되는 거 아닌가? 싶다... 좌우지간 미국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게 찜찜한 분위기다. 이라크만 아니면 신경 좀 더 쓸텐데, 그리고 이번 달 초에 우리가 룡천참사 지원에 정신 없을 때, 유럽연합은 새로운 회원국들을 받아들여서 25개 회원국에 4억5천만의 인구를 가진 미국을 긴장하게 만들 수준의 규모로 확대 개편 되었다. 이 정도 쪽수면 미국한테 노골적으로 게겨도 될 법 한데? 근데 간교한 영국 애들이 적인지 아군인지 아직은 헷갈리지만... 이런 국내외 상황에서 탄핵심판 판결도 나오기 전에 김대중 前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유럽을 순방하는데, 파리의 OECD 포럼 연설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국제사회 특히 유럽에 강력한 메세지를 던졌다. 그 내용은 일단 21세기는 20세기와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의 문제다. 테러리즘도 그 근본에는 빈곤이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가 부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개방이다. 그러니 특히 유럽은 앞으로 한반도에 좀더 신경 쓰고, 북핵문제 같은데는 개입도 좀 더 하고 그래라. 그 다음에 북한이 개방하면 서로 사이좋게 돈벌고 하면 좋잖아? 이런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본부 대회의장에서 개최된 WHO 총회 특별연설 에서는 먼저 룡천참사에 대한 유럽과 세계 각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고 역시 빈곤문제 해결을 역설했는데,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빈곤한 북한을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북한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뭐 꼭 의심할 것은 아니지만 이번 유럽 순방 내내 절대빈곤 문제에 해결에 대해서 선진국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강조한 김대중 대통령의 속내가 다분히 북한을 챙겨주려고 그런 걸 수 도 있다만? 노벨평화상 수상자인데 세계평화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레 북한 이야기가 나온 거겠지, 머 이렇게 생각하믄 되고 그리고 양념으로 자식벌 되면서 싸가지는 없는 부시도 갈구고...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시기에 유럽을 방문한 것은 본격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판을 키우려는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다. 부시의 일방적인 대외정책으로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유럽의 새로운 구상이 나오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미묘한 시점에 적절하게 유럽에 가서 유럽 애들의 가려운 데를 확실하게 긁어줬다. 더구나 올해는 작년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와 유럽을 방문할 것이 거의 확실한데, 김대중 前 대통령은 사전공작을 좀 해놓는 의미도 있고 다음달 예정인 6자 회담 결과에 따라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는 인터뷰를 했으니 기대가 된다... 왜? 김대중 前 대통령은 판을 키우려고 할까?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개방을 하면 냉전으로 막혀있던 아시아와 유럽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통적인 동서 교역로가 열린다. 그러면 유럽과 아시아가 그야말로 사상최대의 개방된 시장이 되는 거고.... 그 시발점이 한반도인데 한반도가 알고 보면, 이 터가 의외로 짱짱한 자리거든? 그럼 이 한반도에 동북아의 중심에 우뚝 선 통일국가를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뭘까? 중재력이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또는 동북아에만 치우치거나 한정되지 말고, 그러면 노무현 말마따나 영원한 변방국가로 전락한다. 전 세계의 이해를 중재하는 강력한 중재자로서의 통일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미래다. 그래서 그토록 판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거다... 동북아가 아무리 강력한 협력체를 구성해도 미국 애들 말빨이 너무 세면 재미없다. 따라서 호시탐탐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에 한 다리 걸치고 싶어 하는 유럽연합이란 강력한 세력을 확실하게 꼬신 거다. 결국 김대중 前 대통령은 평생을 헌신한 민주화투쟁 와중에 틈틈이 구상한 한반도와 한민족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퇴임 후에도 부시가 아프간하고 이라크에서 칼춤 추는 동안 국제정세 돌아가는 것을 치밀하게 모니터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수구꼴통들이 똘똘 뭉쳐서 탄핵한답시고 꼴값을 떠는 게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나? 어차피 결과는 걍 꼴값으로 끝날텐데...그리고 추미애는 철딱서니 없이 햇볕정책 계승 운운하면서 광주에서 3보일배는 왜 해? 그거 광주 시민들 보라고 한 건가? 김대중 前 대통령보고 살려달라고 매달린 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 광주에서 망월동이 아니고 아예 동교동까지 3보일배를 하지 그랬냐? 그런 잔머리나 굴리니까 광주에서 전멸했지, 인간들이 진정성이라곤 쥐뿔두 없어가지고.. 김대중 前 대통령 아랫것들 중에, 특히 동교동계, 어찌 그리 쓸만한 넘이 한 넘도 없냐? 그렇다고 자식들이나 사고를 안치나? 싸가지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암튼 김대중 前 대통령은 유럽 순방일정을 마치고 가진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순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우리에게는 세계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토에 얽매이고, 민족주의를 강조하던 시절이 아닙니다. 특히 정보화로 인해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 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세계를 누비고 다닐 수 있는 세계인이 많이 육성돼야 합니다.”......고 했다.. 구시대적인 기득권과 지역주의에 얽매여서 박정희 향수에 같은데 열광하는 친일파스런? 숭미 수구꼴통들 정리하고, 우물 안의 개구리 수준을 확실히 탈피해야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뜻이다.... 남북 문제를 단순히 민족 간의 문제내지는 우리끼리 통일하면 된다는 식의 자주라는 이름의 폐쇄적인 민족주의자들도 문제고, 미군 철수한다면 울부짖는 사대주의 근성에 찌든 좃선스런 꼴통들은 더 큰 문제고, 김대중 前 대통령처럼 우리의 문제를 세계속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해법을 만들 수 있는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인물이 그리도 없나? 8순 노구의 김대중 前 대통령이 아직도 뛰어다는 걸 보면 길이 참으로 멀다는 느낌이 든다.....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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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을 이라크로 차출하는 미국 측 계획이 통보되면서,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언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이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의 빌미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언론은 주한미군의 차출 방침을 '한국의 추가파병 지연→미국의 불만 고조→미국의 주한미군 차출 결정→한미동맹 불안 고조→한국의 안보 및 경제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근거 없는 단순논리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공세는 보수파들 스스로 강조하는 안보와 경제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이들 신문의 선정성은 '결국은 주한미군 감군(減軍)인가'(조선), '미군 철수가 시작됐다'(중앙), ''미군 빼가기' 한미(韓美)동맹 현주소인가'(동아) 등 18일자 사설 제목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난다. 제목을 보면 마치 한미동맹이 결딴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 <중앙일보> 5월 18일자 사설

사설 내용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 신문은 한결같이 미국의 주한미군 차출 통보가 한미관계의 이상 기류에 따른 '예외적인' 일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감축을 추진하면서 한번도 사전에 한국 정부와 논의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과 거리가 멀다. '통보는 있고 협의는 없는 주한미군의 감축'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 신문은 오히려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미국 정부를 비판해야 할 일 아닌가? 또한 <조선일보>는 이라크로 차출된 주한미군의 한국 귀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실상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1개 보병여단만 남은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에서 역할이 어떻게 변경될지, 또 이에 따른 전력 공백을 한국군이 어떻게 보충할지도 관심사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주한미군의 차출 대상은 2사단의 1개 보병여단(4천명)으로, 이는 3만 7천명의 주한미군 가운데 약 9분의 1 정도이다.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주한미군이 "1개 보병여단만 남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중앙일보>는 차출된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을 한국이 보강할 수 있을 지에 의문을 표하면서 "2사단이 보유한 장비 확보 비용만도 최소 50억달러 이상이 든다는 추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출대상은 2사단 전력의 일부인 1개의 보병여단으로 다른 1개의 보병여단과 포병여단과 항공여단, 그리고 공병여단은 계속 남게 된다. 중앙일보는 마치 한국이 2사단 전력 전체를 대체해야 하고 이에 따라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할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 왜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또한 "미군철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식값의 폭락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중앙일보)든지, "안보불안은 어제 즉각적으로 주식시장에 일부 투영된 것으로 분석된다"(동아일보)며 국민들의 경제 불안감까지 자극하고 있다. 이들 언론의 논조를 보고 있노라면,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 차출에 따라 마치 한국이 총체적인 안보와 경제 불안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한다. 과연 이러한 논조가 안보와 경제를 그토록 강조해왔던 책임 있는 언론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왜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인가? 불필요한 논란과 이에 따른 불안 심리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차출을 추진하고 있는 정확한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둘러싸고 무성한 논의들이 있지만, 가장 직접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인은 이라크 및 미군 순환배치 계획의 변화에 있다.당초 미국 정부는 5월 말까지 현재 13만5000명의 이라크 주둔 병력 가운데 약 2만명을 순차적으로 철수시켜 11만5000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라크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당초 계획을 바꿔 13만5000에서 13만8000명을 적어도 2005년까지 주둔시키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러한 계획은 5월 초에 이미 발표되었다.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당초 철수시킬 계획이었던 2만명의 이라크 주둔기간을 3개월 연장시키고, 3개월 후에 이 병력을 교체시키기 위해 새로운 병력이 필요해진 것이다. 주한미군 병력 가운데 약 4천명을 이라크에 보내겠다는 것도 이와 같은 미군 순환배치 계획의 변경에 따라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차출된 주한미군의 이라크 배치는 8월 말경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주한미군이 차출 계획이 한국의 추가파병 지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추가파병은 이라크 주둔 미군을 '대체'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을 전담해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설사 한국이 당초 계획대로 추가파병을 했더라도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은 불가피했다는 가정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주한미군의 차출은 한국의 추가파병 지연 때문이 아니라, 이라크의 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미국의 순환배치 계획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파병이 늦어져서 주한미군이 빠져나간다"는 식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할 수 있다.강화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군사력이른바 '조중동'이 주한미군 일부의 이라크 차출을 "미군철수가 시작됐다"거나 미국의 안보공약이 약화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 언론은 지난 1년간 주한미군 전력이 크게 강화되어온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미국은 약 3년에 걸쳐 약 110억달러를 투자해 주한미군 전력을 대폭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여기에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체제인 패트리어트 최신형 PAC-3, 한반도 유사시 신속대응이 가능한 스트라이커 신속기동여단(Stryker Brigade Combat Team : SBCT), 감시·정찰수집능력 강화, 전쟁예비물자(WRSA) 및 위성유도무기인 JDAM을 비롯한 정밀탄약 증대, 최신예 공격헬기 AH-64D 아파치 롱보우, 정찰과 폭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무인비행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일미군과 괌 주둔 미군 등 한반도를 작전 범위에 두고 있는 태평양 사령부 역시 '대북억제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대규모의 전력 증강을 실행해왔다. 여기에 더해 9월에는 이지스함(오른쪽 사진)의 동해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조중동이 '반미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되어온 일이다. 만약 이들 언론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부의 반미노선으로 미국의 안보공약이 약화되고 있다면, 위와 같이 최근 유래가 없는 미군의 전력증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진정 국익을 생각하는 언론이라면물론 안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주한미군이 비록 '일부'지만 갑자기 빠져다간다는 것이 우려되는 대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정 국익을 생각하는 언론이라면, 사안을 뒤틀고 부풀리면서 국민들의 안보·경제불안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공세의 빌미를 삼는 일은 마땅히 자제해야 옳다.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주한미군 일부 차출과 관련해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심리적 영향'이다. 이는 주한미군 차출이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심리적 동요의 정도에 따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욱식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통일-평화문제 담당기자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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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풍경님께서 알고 싶다고 하셨고, 아래 동영상과 연관되는 내용이기에 옮겨 봅니다. 밝혀지게 된 배경1980년 5월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시민들의 민주화항쟁. 88년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국판도 아래 '광주민주화 항쟁에 대한 청문회'가 도입되면서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민주화 항쟁의 배경 1979년 10·26사태 직후의 혼란기를 한고비 넘긴 80년 5월. 대학생들은 참된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계엄철폐＞ ＜유신세력척결＞을 외치면서 본격적인 시위로 돌입하였다. 15일 서울역광장에서 학생 10만 명이 모여 시위를 한 다음날, 서울시내 24개 대학 학생대표들은 교내 및 가두시위를 일시 중단하고 시국 추이를 관망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광주 역시 16일, 3만 명의 학생·시민이 도청 앞에서 횃불시위를 한 뒤 정부답변을 기다리며 각자의 일에 전념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18일 0시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시켰다. 계엄확대발표직전 서울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16일부터 이튿날까지 계속된 전국대학총학생회장단회의에 참석한 학생들 대부분이 연행되고 김대중(金大中)을 비롯한 26명의 재야인사와 김종필(金鍾泌) 등 정치인들이 체포되었으며 김영삼(金泳三)은 가택연금되었다. 광주에서도 시위의 주도적 인물들이 연행되면서 상황은 급박해지기 시작했다. 
상황의 전개 전국 각 대학에 휴교령이 선포된 5월 18일 아침, 전남대학교 학생 200여 명은 교내로 들어가려다 이미 주둔하고 있던 계엄군과 투석전을 벌였다. 부상당한 학생들이 금남로(錦南路)로 몰려가자 흥분한 시민들이 합세하여 연좌시위를 벌였고, 계엄군의 진압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19일 시위대 수가 5000여 명으로 불어나자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곤봉과 착검소총으로 시위대를 진압하였으며, 관공서와 공공건물이 폐쇄되는 등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20일 오후 시내 중심가에는 3만여 명이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밤에는 2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군경저지선을 뚫고 시청건물을 장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파출소와 방송국이 파괴 또는 방화되었으며, 계엄군에 의해 시외전화가 두절되어 광주는 고립되었다. 이날 밤 11시 도청방어가 위태롭다고 판단한 계엄군은 마침내 발포를 개시하였으며, 21일 오후 1시 무렵 계엄군의 총격으로 54명이 사망했다. 30만 명으로 불어난 시위군중은 아세아자동차공장에서 대형버스·장갑차 등 80여 대의 차량을 몰고 도청의 군경저지선 돌파를 시도하였으나 기관총에 막혀 희생자만 늘어났다. ＜시민군＞은 급기야 경찰서를 습격하여 무장하였고, 계엄군과 총격전에 들어가 마침내 도청을 점거하였다. 계엄사령부는 이날 처음으로 ＜서울을 이탈한 시위주동학생 및 깡패들이 대거 광주에 내려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여 발생한 사태로, 현재까지 민간인 1명, 군경 5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시내를 장악한 시위군중은 22일부터 ＜5·18사태수습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계엄군측과 협상을 시도하였으며, 무기·차량 회수를 시작하고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였다. 26일 새벽 계엄군이 시내로 재진입하여 무기를 반납하지 않으면 공격한다는 최후통첩을 내렸다. 자정을 기해 계엄군이 대대적 무력진압을 개시하자 오전 5시 무렵 도청의 잔여 시민군은 투항했으나, 빌딩에 배치되었던 20여 명의 시민군들은 끝까지 싸우다 오후 2시 무렵 전원 사살되었다. 
피해·조치 85년 6월 7일 정부는 사망자 총 191명, 중상 122명, 경상 730명, 총피해액이 260억 원이라고 발표하였다. 88년 제 6 공화국이 들어서자 ＜광주의거부상자회＞ 및 ＜광주의거유족회＞는 계엄군의 발포로 광주사건이 야기된 것이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의법조치,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등을 주장하였다. 같은 해 11월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으로 ＜광주문제＞ 청문회가 열렸고, 94년 검찰의 1차수사, 96년 2차수사가 있었다. 96년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全斗煥)·노태우(盧泰愚)·정호용(鄭鎬溶) 등을 구속수사하고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하였다. 97년 12월 김영삼정부는 수감중이던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특별사면하였으며 98년 김대중정부는 두 전직대통령을 복권시켰다.

광주민주화항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