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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은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대책과는 달리 부동산값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전망이다. 　29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 반짝 효과를 보인 대책과는 달리 지속적인 가격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권 등 서울 수도권과 전국 주요지역 아파트값은 약보합세를 띠며 상승세가 꺾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강력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2단계 대책은 당장 도입되지 않더라도 투기수요 억제에 효과가 크다"며 "가수요의 주택 구입심리를 위축시키는 경고효과가 상당해 가격안정에 선반영될 것"이라고 관측했다.◇투자수요 억제, 상승세 꺾여〓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투자목적의 가수요를 억제해 가격안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최근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은 일부 투자세력이 이 지역 아파트를 집중 매집한 결과"라며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이러한 시세차익 목적 투자를 원천 봉쇄해 가격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양도세 강화가 도입되는 시점 이전에 투자자들이 대거 매물을 내놓으면서 일부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2주택자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라며 "양도세가 오르기 전에 아파트를 매각하려는 경향이 늘면서 투자자들이 집중 구입한 일부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과 보유세 강화 등도 다주택자중 상당수를 매도세로 반전시킬 전망이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강화는 매각을 서두르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며 "가격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높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대책 강력한 경고효과〓주택거래허가제 등의 강력한 2단계 대책 예고로 중장기적인 집값 전망도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발이 떨어졌던 지금까지 대책과는 달리 초고강도의 2단계 대책을 미리 발표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경고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RE멤버스 고종완 소장은 "이전 대책들은 종전의 투자패턴으로 다시 전환하는 투자자들에게 속수무책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대책은 후속대책을 미리 예고해 가격안정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단계 대책 효과가 아파트값에 선반영돼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이번 대책발표의 영향으로 내년이후에도 당분간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보일 것"이라며 "2단계 대책이 시장 스스로 가격거품을 없애는 자정기능을 높여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악의 경우 2단계 대책이 도입되면 아파트값이 급격한 하락세로 반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2단계 대책은 주택가격뿐 아니라 건설경기 전체를 급랭시킬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며 "2단계 대책이 도입되면 강남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상당수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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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하나조선시대 태종이라면 왕권을 강화하여 세종대왕의 태평성대를 준비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며 왕권을 강화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401년 태종은 즉위하자마자 의정부제의 정비에 따라 문하부낭사(門下府郎舍)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켰습니다. 즉 대신들과 같은 조직이었던 낭사는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킴으로서 대신들까지 견제시켜 왕권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부 조직이 서로 견제를 하는, 즉 어부지리로 왕권을 강화하였던 것입니다.그래서 태종 2년에는 사헌부와 사간원이 서로 탄핵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태종이 안렴사 김분의 참소를 듣고 사헌부 장령 박고를 견책하는데도 사간원 헌납 김첨이 바르게 간하지 못했다고 사헌부가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헌부의 공격을 당하자 발끈한 사간원이 사헌부를 탄핵하고 나섰습니다. 태종은 양 기관의 싸움에 사헌부의 편을 들어 좌사간 진의귀 등을 지방에 안치(安置 : 왕족이나 고관 현직자에 과하는 유배형)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 사건 이후 사헌부, 사간원 두 기관은 서로의 잘못을 찾아내기에 주력했습니다. 이처럼 상호 견제시키려던 태종의 의도는 두 기관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하였고, 결국엔 그 책임을 물어 대사헌 이지와 좌사간 최긍 등 두 기관의 수장을 모두 면직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이렇게 태종은 왕과 신하들의 대립구도를 왕과 대신 그리고 언관들 서로 간의 견제 구도로 만들어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 세력의 균형을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선의 언관 제도는 3사로 완비되었고, 사헌부와 의금부가 서로 견제하고, 사헌부와 사간원이 서로 견제하고, 심지어는 사헌부에서 사헌부 수장인 대사헌을 탄핵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서로 간의 견제가 바탕이 되어 세종대왕의 태평성대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이야기 둘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일 먼저 손댄 것이 검찰 독립이었습니다. 검찰 자존심 팍팍 긁어가면서 이루어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검찰 독립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과 검찰이 사이가 좋으면 검찰 독립 백날 말해봐야 헛일입니다. 그래서 검찰 독립의 유일한 방법인 대통령과 검찰의 긴장 관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대통령입니다.그 검찰 독립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자금 수사가 아직도 시나리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자금 수사를 덮고 싶어도 이젠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구태를 못 버리고 한나라당은 검찰에 협박 전화하고, 검찰 못 믿으니 특검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검찰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격려(?)까지 받았으니 더 수사 잘 하겠지요.검찰총장이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검사들이라면 모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태연하다면 정말 사람이 아니겠지요. 이제 검찰은 자존심을 걸고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검찰이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굿바이 권력의 시녀.이야기 셋최병렬의 특검 주장을 두고 한나라당의 검찰 수사 물타기라든지, 오히려 검찰을 자극한 자충수라든지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검 주장은 오랜 고심 끝에 나온 최병렬의 승부수입니다. 최병렬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면 그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지금 상황을 보세요. 국민들은 <도둑놈이 검찰 못 믿겠으니 특검에서 수사 받겠다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자민련 모두 검찰수사 종결 후 필요하면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혼자서 특검법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끝납니다. 게다가 홍사덕은 민주당 동의 없이는 특검법 제출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을 최병렬이 몰랐을까요?애당초 특검은 이루어질 수 없는 뻥카였습니다. 그렇다면 최병렬은 왜 특검을 주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검찰을 자극하여 대선자금 수사를 더욱 철저하게 만들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입니다. 최병렬은 이번 기회에 이회창 세력을 한나라당에서 제거할 생각입니다. 이번 대선자금 수사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이회창 대세론 속에서 돈벼락 맞은 인간들, 즉 이회창 측근들은 자연스럽게 콩밥먹으러 들어가면서 제거될 것입니다.사실 이번 대선자금 수사는 최병렬에게 꽃놀이패입니다. 대선자금 수사가 제대로만 된다면 이회창 세력은 자연스럽게 숙청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신임 국민투표가 진행되면(최병렬은 반드시 국민투표 하자고 할 것입니다) 불신임 운동을 하면서 한나라당(아마 당명도 바꿀 것입니다)의 실질적 오너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 되겠지만 최병렬은 내년 총선에 대비하여 지지자들도 규합하고, 자기 중심의 정당도 만들고 손해볼 게 없는 꽃놀이패 상황입니다.최병렬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가 적당히 마무리되면 최병렬은 완전히 호떡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에서 탈출한 이회창 세력이 최병렬을 그냥 두지 않을 건 뻔한 것이죠. 대통령이 대선자금 공개 후 대사면 같은 고해성사식으로 대충 넘어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재신임 국민투표의 의지도 확인하고요. 그래서 최병렬은 회동 다음 날 도장 쾅쾅 찍은 겁니다. 이회창 팽시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쾅쾅쾅.그러나 이회창이 가만히 앉아서 죽을까요? 지금 열심히 머리 굴리며 민주당 밥통세력들 벤치마킹하고 있을 겁니다. 밥통지키기에는 그들만큼 전문가가 없으니까요. 오늘도 밥통사수 하느라 안돌아가는 머리로 폭로랍시고 하는 것 보세요. 폭로는 한나라당이 전문인데. 하하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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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의결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28일 호주제 폐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민법개정안은 호주에 관한 규정,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 창립·분가 규정을 삭제하고 민법 제 799조의 '가족의 범위'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재규정하게 된다. 또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민법개정안은 이번주 주말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2년이 경과하면 시행하게 된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여성계의 40년 숙원사업인 호주제 폐지가 의결돼 기쁘다"며 "2년의 유예기간동안 호적법 등 관계법령 정비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유림에서는 호주제 폐지가 가족해체로 이어진다며 반대를 표명해 왔다. 따라서 이번 의결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은희 장관은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제기된 기자들과 지은희 장관의 질의응답. ▲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그 형제·자매´로 가족의 개념을 새로 규정했는데 현재 민법 제 799조와 어떻게 다른가? - 현재 민법상에는 [가족의 범위는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생활에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부계혈통 중심 즉 호주 중심으로 가족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 규정되는 가족의 범위에는 처의 가족도 포함되는, 즉 처의 부모도 생계를 같이 할 경우 가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생계'의 의미는 동거의 개념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활 및 경제적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호주제 폐지가 가족의 해체라는 유림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유림에서 주장하는 '호주제 폐지가 곧 가족의 해체'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 호주제 폐지는 민법상 가족 개념의 해체일 뿐 실생활상의 가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는, 장남을 제외한 혼인한 아들과 딸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등이 현실적으로 더 안맞다고 본다. 또한 민법은 다른 장에서 '친족의 범위(제777조)'와 '부모와 자녀(제4편제4장)', '혼인(제4편제2장)', '친족간 부양의무(제4편제7장)' 등 가족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상속도 그 순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제1000조)하고 있어 추상적 가의 개념이 없더라도 가족 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 통과 후 유예기간 2년 동안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설득할 것이고 그들도 개정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울 바꿀 경우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복리를 위해서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전 남편의 동의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성의 사용은 자유롭다. 전세계 약 90% 정도가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현재 여성부도 관행까지 무너뜨릴 생각은 없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는 전제 하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할 수 있다. [민법개정안 주요내용] ▶ 가부장적 가족제도인 호주제 관련조항 삭제 - 호주에 관한 규정,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 창립·분가에 관한  규정 삭제 -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 개념 재규정 - 호주승계(제4편제8장)삭제 - 처의 부가 (夫家) 입적조항(제826조 제3항,제4항) 삭제 ▶ 부성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모성승계도 가능 -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함.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불변의 원칙 완화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전의 성과 본 사용 가능 -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의해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부칙사항 - 민법 개정안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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