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인터넷 속 또 다른 나의 발견] 鳥監圖...烏監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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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정치-경제적 지위가 상승한 동북아가 세계가 주목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자 '동북'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동원하여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중국이 고려하는 분쟁 가능한 영토문제는 '간도문제'로 대변되며 간도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논리는 대략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간도의 날조, 허구, 전설론이다. 중국에는 없는 간도라는 명칭을 조선인과 일본인이 날조하였다고 하며, 간도의 위치와 범주도 기껏해야 두만강 가운데 삼각주 정도인데 압록강과 두만강 대안으로 확대하여 조선인이 영토적 야심을 드러냈다고 한다. 간도지역의 조선인 거주시기도 고구려 등 고대사와 철저하게 단절하기 위해 조선인이 1870년대 이후 비로소 간도지역으로 이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선인이 백두산정계비까지 다른 산으로 옮겨 가면서 조선에 유리하게 날조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의 날조설에 대치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사적 기록은 많다. 둘째, 백두산정계비문의 유-무효론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백두산정계비문의 '서로는 압록, 동으로는 토문'이라는 구절에 대해 백두산정계비 유효를 주장하면 토문강이 두만강과 동일함을 증명해야 하고, 또 백두산정계비가 무효라면 한-중 국경문제를 공식적으로 재론해야 한다. 여기에서 1962년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비밀변계조약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개적인 한-중간의 국경문제는 여전히 재론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유-무효론 어느 쪽을 주장해도 중국은 딜레마에 빠진다. 정계비 무효라면 국경 문제 재론해야 셋째, 관대정책과 방임정책론이다. 중국은 간도문제 발생 이유를 중국의 관대정책과 방임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논리는 간도지역은 당연히 중국 범주인데 중국이 조선을 관대하게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불법 이주를 방치했기 때문에 간도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중국의 역사를 통해 관철되고 있는 중화의식의 또 다른 표현일 뿐 간도지역이 한국 역사의 현장임을 부인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넷째, 국제법적 해결론이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법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2002년 동북프로젝트 실시 이후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간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변경분쟁 원칙'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여러 국가의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여러 원칙에 대한 선언' '현상 유지 원칙' 등 국제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양하게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국제법적 해결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국이 간도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리를 적용하려고 해도 자가당착이 된다. 중국은 변경문제에 관한 다양한 국제법을 개별사안과 필요에 따라 적용하기 때문에 상호 모순을 빚는다. 간도문제와 관련된 각종 날조론 또한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선인과 조선족은 분명히 다르다는 '중국조선족 소수민족론'이라는 민족 이론과 장백산(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장백산문화론'을 궁색하게 창출하여 한계를 돌파하려고 노력하지만 자기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에게 간도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몫이다. 박선영〈포항공대 교수-중국 근현대사〉어찌 간도 뿐이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터전은 중국과 러시아 일대에 두루 남아있습니다. 그 지역은 땅은 기름지지만 겨울이 길어 세계 유일한 온돌사용민족인 우리 빼놓고 어느나라 어느민족도 그쪽에 터전은 커녕 발을 붙인적도 없지요.저들이 혹은 파 없애고 혹은 숨기고 또는 애써 방치하여 성루는 무너지고 온전한 무덤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왜나라의 후예들이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잔존하며 이런 내용에 덮어놓고 국수주의니 폐쇄적 민족주의니 어쩌구 하면서 얼버무리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중국은 거대한 소득 불평등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등, 소수민족들의 자치권 강화, 대만과의 양안관계 긴장들으로 조만간 자신들의 내부 붕괴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의 약화로 만주의 조선족 자치주들과 간단한 통행증 제시로 무시로 국경을 넘나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들이 오래지 않아 올 것이라는 예측들도 많습니다.그렇게 되면 분할과 대치는 없어지고, 만주와 시베리아는 이땅 쭈그리고 살아온 사람들의 개활터전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