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인터넷 속 또 다른 나의 발견] 삶이 피어나는 아파트

채현희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1.15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을 맞아 아파트 시장의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집값 상승을 견인해온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과 고가 아파트가 약세로 돌아선 반면 비강남권의 소외지역과 중소형아파트가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등 예전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지난해에 발표된 11.15대책은 신도시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 투기지역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등)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버블세븐, 재건축 아파트에 직격탄11.15대책은 종전까지 부동산시장을 주도해온 버블세븐 지역과 재건축 아파트값에 큰 영향을 끼쳤다.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지난해 11.15대책 전후 1년 간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대책이 나오기 이전 1년간 강남 아파트값은 평균 31.87% 상승했으나 대책 발표후 1년 간은 1.77% 상승하는데 그쳤다.또 목동이 속한 양천구도 대책 발표 이전 1년 동안은 28.61% 오른데 반해 대책 이후에는 오히려 2.02%가 떨어졌다.성남 분당과 서울 송파구도 대책 이후 아파트값이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분당은 대책 이전 1년간 판교분양 효과로 17.04% 상승했으나 대책 발표후 0.03% 떨어졌다. 대책전 23.81% 상승했던 송파는 대책발표후 2.02% 하락했다.평촌신도시와 용인시도 대책 발표 전 1년간 30.31%, 22.99% 각각 오르는 강세를 보였으나 대책 발표후에는 각각 상승폭이 1.04%, 2.3%로 둔화됐다.재건축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송파구의 경우 대책 발표 전 1년 동안 무려 37.58%나 뛰었으나 대책 발표후 1년간은 7%가 하락했다.경기도 과천 재건축은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21.53% 상승’에서 ‘10.43% 하락’으로 반전됐다.비강남권 소외지역은 ‘기지개’버블세븐, 재건축과 달리 그동안 집값 상승이 미미했던 지역은 아파트 값 오름세가 두드러졌다.서울에서는 노원구(16.46%), 강북구(13.94%), 도봉구(13.61%), 동대문구(7.14%), 서대문구(8.55%), 중랑구(9.81%) 등은 대책 발표후 1년 동안 상승폭이 대책 발표 이전 보다 커졌다.특히 경기지역에서는 의정부시가 대책 발표 이후에도 27.53%나 올라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시흥시(16.41%), 광주시(13.48%), 양주시(12.87%), 오산시(11.17%)도 많이 올랐다.의정부는 지하철 개통과 미군부대 이전, 시흥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등 대형 개발호재 덕분에 상승폭이 컸다는 분석이다.한편, 11.15대책이후 아파트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 있다. 서울(17.09%→4.66%), 신도시(23.08%→1.23%), 경기도(16.36%→3.55%) 등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단 송도.청라지구 등 개발호재로 인천 지역만 대책 발표 후 10.44% 올라 대책 발표 전(5.41%)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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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알뜰한 '보온 인테리어'

침구도 월동준비…골드·퍼플 등 따뜻하고 화려한 색상으로

◇겨울 인테리어에는 두꺼운 커튼과 카펫이 필수 품목이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 때문에 주부의 손이 절로 보일러와 히터를 향하는 계절이다. 그러나 보일러 온도만 높여서는 난방비 부담만 늘어나고 그만큼의 효과도 보기 어렵다. 또 전열기와 히터는 전기 사용량이 매우 많아 겨울철 전기요금과 난방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난방기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내 자연난방을 시도해보자. 외풍을 차단하고 커튼과 카펫을 활용하는 등 조금만 신경써도 훨씬 따뜻해진다는 것이 인테리어 전문가들의 조언. LG화학 인테리어 지인(Z:IN) 송현희 디자이너의 ‘겨울철 보온 인테리어’ 제안을 들어봤다.
 
 #외풍을 막아라 아무리 문을 꼭꼭 닫아도 베란다나 다용도실 문의 좁은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 창가에 두툼한 커튼을 다는 것도 좋지만 더 쉬운 방법은 틈새에 문풍지를 붙여주는 것. 접착력이 우수하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면서 항균효과까지 첨가한 문풍지 제품이 많다. 현관문과 베란다 유리문, 새시, 방문 등에 붙여놓으면 된다. 또 실내외 온도 차이로 생기는 창가의 습기를 흡수하는 흡습테이프도 활용하기 좋다. 겨울철 창문 위에 붙여 외풍을 완전히 차단하는 외풍차단용 투명비닐도 있으므로 외풍이 심하다면 붙여본다. 문풍지를 붙이고 보일러를 켜도 난방효과가 떨어진다면 창을 이중창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은은한 조명과 테이블에 덮은 벨벳 천이 따뜻한 느낌을 준다. 
#보일러 이용도 똑똑하게 새 아파트는 난방을 공간(방)별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서재나 다용도실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곳은 난방밸브를 잠가두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보일러를 자주 껐다 켰다 하면 열 손실이 많아지므로 거실이나 안방은 낮은 온도로 계속 켜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외출 시에는 외출 버튼을 누르거나 실내온도를 2∼3도 낮게 설정해놓으면 된다. 난방 온도를 1도 낮추면 연간 7만원 정도의 난방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따뜻하다 싶은 온도보다 1∼2도 낮게 설정해두는 것이 쾌적하고 알뜰하게 지내는 비결이다. 또 외출하고 돌아와서 춥다고 급속난방 기능을 사용하면 난방비가 두 배 이상 들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일러는 열뿐 아니라 분진도 함께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보일러 내부와 연통에 누적된다. 분진이 쌓이면 보일러 효율이 크게 떨어지니 6개월에 한 번씩은 보일러 회사에 요청해 청소해준다.
 
 
 #보조난방기 이용하기 전열기와 히터, 온풍기 등 보조난방기구도 요령 있게 사용하면 훨씬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난방기구를 문이나 창에서 떨어진 안쪽에 놓으면 문이나 창 주변은 계속 춥고 안쪽은 계속 덥다. 냉기가 있는 문이나 창쪽에 난방기구의 뒤편을 놓고 설치하면 열기가 위로 올라가며 따뜻한 공기가 순환하게 된다. 또 난방기구를 바닥에 놓거나 에어컨처럼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앉아 있는 높이에 설치하면 체감온도가 높아져 훨씬 따뜻한 난방을 할 수 있다. 단, 대부분의 보조난방기구는 소비전력이 많기 때문에 하루 수시간 이상 사용하면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상 요금이 두 배 이상 나올 수 있으므로 보조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커튼과 카펫을 활용한다 두툼한 커튼은 외풍을 막아줘 집안을 따뜻하게 해준다. 특히 외풍이 심한 집은 겨울철에 얇은 속커튼과 두꺼운 겉커튼으로 이중 커튼을 설치하면 보온효과가 뛰어나다. 햇볕이 들어오는 낮 시간에는 커튼을 열고, 밤에는 커튼을 꼭 닫아둔다. 난방을 껐다 켰다 할 경우 끄고나면 바닥도 차갑고 집안 전체가 추워지는데, 이때 바닥에 러그나 카펫을 깔아두면 열을 오래 보존해주는 역할을 한다. 레드나 오렌지 등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상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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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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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희 
1인 가구`문제가 주택시장의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1인 가구의 급증은 주택 수급문제로 연결돼 시장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올초 주택정책 실패를 고백하면서 `1인 가구`를 제외하고 계산한 주택보급률 100% 함정에 빠져 공급정책을 소홀히 했다고 밝힌 바 있다.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주택보급률(2005년)은 105.9%가 아니라 82.7%라는 것.1인 가구는 이미 지난 2005년 전체 가구수의 20%(318만7000가구)를 넘어섰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은 1인 가구수가 2010년에는 347만3000가구(20.3%), 2020년 410만9000가구(21.6%), 2030년 471만3000가구(23.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가 233만8000가구로 1인 가구 전체의 49.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1인 가구수가 늘고 있지만 주택정책 당국은 1인 가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등의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공급해야 할 `주택수` `주택유형 `주택면적` 등은 모두 빈칸으로 남아 있다.정부는 작년 11.15대책을 통해 오피스텔(소형에 대한 바닥난방 허용)과 다가구주택(일조권 확보 이격거리 완화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1인 가구 대책의 단초를 제시했지만 전체적인 로드맵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인 가구 문제는 무주택 서민층 주거대책과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에 1인 가구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탄력적인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인 1인 가구의 주택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주택 시범단지 조성, 노인주택 리모델링 방안 등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 ■주택유형(2005년 기준)아파트 696만채단독주택 327만채연립주택 56만채다가구주택 76만채다세대주택 123만채오피스텔 29만채총 1322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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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임대주택 등 진정한 주거복지정책에 힘 모아야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이슈는 베스트셀러다. 정치적 의제인 동시에 사회적 문제이며 경제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땅과 주택에 대한 소유의식도 좀처럼 바뀌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한 모두들 전문가를 자처하며 정보와 희망을 섞어 한마디씩 내놓는다. 수많은 말과 해석, 전망과 평가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유통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나아가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다. 소위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과 관련한 논란도 부동산과 주택을 둘러싼 이같은 지극히 한국적 상황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주택의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 상승이 이어지자 시민단체 등에서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여야가 정치논리로 내놓은 ‘반값’ 이라는 이름의 베스트셀러는 불가피하게 정부가 그 실효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까지 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최근 토지임대부 아파트와 환매조건부 아파트 시범단지의 청약률이 저조하게 나타나자,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이를 참여정부 ‘주택정책’과 ‘주거복지 정책’ 의 대명사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주택정책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알다시피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거래투명화와 투기수요억제,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8.31정책이며, 국민임대주택 확대와 비축용 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은 모든 선택가능한 제도를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분양 신청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놓고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왜곡해서는 안된다. 조선일보는 17일 ‘반값아파트’ 시범사업 논란을 마치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전반의 실패인 것처럼 호도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반값 아파트 왜 무엇이 잘못됐나?엄격히 말해 ‘반값’의 실패인지 아니면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라는 새로운 분양 형태의 실패인지 아직 정확히 단정짓기는 이르지만, 이 제도의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무엇이 왜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실체는 ‘반값’이다. 그런데 이 반값아파트는 애초 정부의 정책적 용어가 아니라 정치논리가 만들어낸 희망섞인 조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군포 부곡지구에 분양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방식의 아파트가 반값아파트로 등식화되는 것을 경계해왔다. “할부로 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반값 차가 아니듯 토지임대부 분양시 임대료 등을 계산하면 결국 지가의 95%를 부담하게 된다.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 지가가 현재보다 낮아야 시장수요가 생기며 결국 환매를 하게 되면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노대래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2006년 12월19일) “환매조건부 분양제나 토지임대부 분양제를 두고 반값아파트라고 하나 맞는 말이 아니다. 사과는 사과와 비교해야지, 사과를 오렌지와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 (일반분양아파트와) 비교대상이 아닌 것을 비교하려 들면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정세균 산자부 장관, 2006년 12월21일) “‘반값 아파트’는 정확히 의미를 따져보면 과장된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다. 이를 정부 차원의 분양가 제도개선 논의와 성급하게 연결시키는 것도 국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대지임대부 분양제도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 분양 제도가 실제 아파트 값을 ‘반값’으로 낮추거나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2006년 12월18일) 반값 아파트가 안되는 이유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있다. 단순히 들어가 사는 주거의 목적도 있고, 주택의 소유나 미래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 차원도 있다. 그런데 이런 욕구를 다 충족하며 가격도 절반인 반값 주택은 사실 없다. 수요자의 기대수익이 높으면 가격이 높기 마련이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토지는 임대로 하고 아파트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분양가에는 건물 값만 포함돼 있고 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 형식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분양 당시에는 건물 값만 받기 때문에 ‘반값’으로 보일지 몰라도 입주 후 계속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니 ‘제값’을 받는 것이다. 분양가에 땅값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비해 55% 수준이지만 월 40만원 안팎의 토지 임대료를 따로 내야 한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아파트 시범사업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임대주택법 등 진정한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환매조건부는 주공 등이 조성원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해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다소 낮지만, 일정기간(20년간) 집을 집을 팔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기간만료 후 주공 등에 되파는 경우에도 당초 분양가격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가격 또는 주택 공시가격 중 낮은 가격만 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 개념이 강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시범사업 시작 당시에도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무늬만 반값아파트라는 지적이 있었고, 환매조건부는 재산권 제약이 많아 주택을 ‘주거’보다 ‘소유’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정서와 너무 떨어진 방식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정부는 왜 시범사업을 했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아파트를 놓고 올해 초까지 정치권과 정부 간에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렴해 그렇다면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가 뿌리 깊은 토지소유욕을 불식시키고 분양가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새로운 방식인지 면밀히 따져보고 검증해보자는 입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0일 “분양가를 낮추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안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 등 모든 방안을 용광로에 넣고 검토중이며 우리 현실에 맞게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를 보고 있는 단계”라고 밝힌 데서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이듬해 초 정부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기에 이른다. “분양가 인하를 위한 모든 제도를 폭넓게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등 새로운 분양제도를 올해 중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이 제도의 확대 여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2007년 3월2일, 김석동 당시 재경부 제1차관, 정례브리핑 중) 반값아파트는 아니더라도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가 분양가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토대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였다. 땅 문제가 해결되면 반값이 가능한가?정치권에서는 분양가가 반값이 안돼서 실패한 것이라고 하지만 토지 조성원가를 외면한 채 ‘반값’이라는 기준에 분양가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일부에서 제기하듯 용적률을 400%로 높이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제도(토지임대부) 자체의 효과가 아니라 단순히 용적률 특례에 의한 효과에 불과하다. 거기에 주거환경 악화도 고려해야 한다. 반값아파트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보면 대개 ‘땅값 문제가 해결된다면’, ‘땅이 저렴하게 공급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반값아파트로 잘 알려진 싱가포르는 전체 국토의 80% 가량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서 땅 자체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유지 비율이 22.5% 수준이고 그마저 대부분 도로나 학교, 임야여서 실제 주거용은 고작 0.1%에 불과해 싱가포르와는 기본적으로 처지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대로 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유지를 감정가격에 사들여 택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땅값 부담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결국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위해 수도권 땅을 사들여야 하는데, 한해 12조 원에 불과한 주택관련 정부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부에서 반값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손해를 보고라도 택지조성원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택지를 공급한다면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민 세금으로 개인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분양가 부담을 보조하는 데 동의할 국민은 없다. 진정한 주거복지 정책을 이야기하자그렇다면 이번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반값’이라는 허상과 한건주의 정치논리에서 시작된 이번 시범 사업은 어쩌면 비현실성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반값’이 아닌데도 반값 아파트로 둔갑시켰고, 수요와 공급을 밑바탕으로 한 경제원리나 정책적 고려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정부도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 지속성이 있는지 여부를 토론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가격과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며, 분양과 임대의 중간 형식인 이런 실험방식보다 임대아파트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점이 이번 기회에 다시 증명된 셈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놓고 정부 주택정책의 실패라고 호도하거나 ‘책임공방’으로 여론몰이를 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임대주택법 등 진정한 주거복지 정책의 정착에 힘을 모아야 한다. 반값’ 베스트셀러, 그 실험이 남긴 교훈 [국정브리핑] | 주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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