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인터넷 속 또 다른 나의 발견] 산다는 것은..

'노무현'과 '천성관'이 닮았다고?
[프레시안] 2009년 07월 16일(목) 오전 10:1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김종배의 it] <중앙일보>의 '대단한 발견' [프레시안 김종배 시사평론가] '중앙일보'가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자신한 모양이다. "검찰 안팎"의 "얘기"를 빌려 작성한 기사를 4면 머리로 올렸다. 기사의 뼈대는 '천성관 의혹'과 '노무현 사건'이 닮았다는 것이다. 스폰서와 가족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그렇단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이런 것들이다. △'노무현'은 15억원짜리 차용증과 100만 달러, 그리고 미국 부동산이 문제가 됐고 '천성관'은 부동산과 이에 따른 빚이 문제가 됐으며 △'천성관' 부인의 면세점 명품 쇼핑과 권양숙 씨의 1억원짜리 시계 선물이 닮았으며 △'천성관' 아들의 위장전입 및 신용카드 사용 의혹이 노건호 씨의 투자회사 의혹과 겹친다고 했다. 기가 막힌다. '중앙일보'가 다른 언론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 '창의적' 발상을 감행한 점에서 기가 막히고, 그 '창의적' 발상이 가치판단 영역이 아니라 사실판단 영역에서 감행됐다는 점에서 기가 막힌다. 그래서 다시 하련다. '중앙일보'가 '창의적'으로 판단한 사실과,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비교해보련다.

▲ ⓒ중앙일보 '노무현'의 차용증과 '천성관'의 차용증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노무현'의 15억원짜리 차용증은 봉하마을 사저를 짓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자진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 또한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반면에 '천성관'의 차용증은 의혹이 가시지 않은 것이다. 차용증 작성시점인 4월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천성관'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진 빚은 15억 5천만원인데 차용증에는 8억원으로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명품'도 성격이 다르다. '천성관' 부인의 '명품'은 사업가 박모 씨 등과 함께 제 발로 면세점에 가 구입한 것이고, 권양숙 씨의 '명품 시계'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노건평 씨의 부인에게 전달된 것(노무현 전 대통령 부산상고 동기의 증언)으로 권양숙 씨는 구경도 못해 본 것이다. 아들 행적은 비교할 필요조차 없다. 위장전입 및 신용카드 사용 의혹과 사업투자는 누가 봐도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중앙일보'가 '노건호 사업자금 출처'에 대한 의심에 기초해 '천성관' 아들의 씀씀이를 되살피면 의외의 가설만 도출된다. '천성관' 아들의 과다한 씀씀이의 출처는 스폰서라는 가설 말이다. 앞서 언급하지 않은 '노무현'의 100만 달러와 미국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비교 결과가 이렇다. '중앙일보'의 '대단한 발견'은 등장배우의 면면만 보고 극 전개가 전혀 다른 두 영화를 본편과 속편으로 엮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수박의 겉만 핧은 것이다. 이 대목에서 '중앙일보'에게 갈무리용 멘트를 날려야 하지만 참으련다. '중앙일보'의 '헛발질'이 내놓을 '창의적' 결과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가 '노무현'과 닮은 '천성관'에 '노무현 수사' 때 내보였던 것과 같은 준엄한 논조를 유지하려면 응당 '천성관'을 '노무현'과 동급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건 자신들의 판단이 아니라 "검찰 안팎"의 판단을 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판단하는 검찰이라면 마땅히 '천성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야 하는 게 '노무현'에게 내보였던 '중앙일보'의 논조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자 하는 것이다. '중앙일보'가 진짜 이렇게 촉구하는지를…. * 이 글은 뉴스블로그 '미디어토씨(www.mediatossi.com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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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칫국 외교’로 국제적 망신
[한겨레신문] 2009년 07월 14일(화) 오후 07:14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한겨레] 청와대 “에릭슨, 한국에 15억달러 투자” 발표 에릭슨 “구체적 투자 규모 약속 안했다” 부인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중에 발표한 스웨덴 에릭슨사의 한국 투자계획을 에릭슨이 외국언론을 통해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업적을 내세우는 데 급급한 나머지 확정되지도 않은 외국 업체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셈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4일 ‘에릭슨, 성급한 서울 보도에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에릭슨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15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는 청와대 발표와 관련해 “에릭슨 회장이 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과 만남에서 그러한 투자계획을 약속한 바 없다”며 “에릭슨 쪽이 한국 정부의 발표에 당혹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릭슨코리아의 비에른 알덴 사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4세대 무선통신 기술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 투자규모를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에릭슨의 한국 투자 규모는 4세대 이통 서비스권 할당과 시장접근성 등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에릭슨 본사 관계자는 “미래에 한국에 대한 투자가 15억달러에 이를 수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 그런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매우 허황된(highly speculative) 것”이라며 당혹스러워했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스 베스트베리 에릭슨 회장이 스웨덴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스톡홀름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녹색 기술과 4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한국에 연구개발센터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에릭슨 한국지사의 인력을 8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며 “에릭슨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한국에 15억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에릭슨코리아가 이 대통령과 베스트베리 회장의 면담과 관련해 13일 발표한 보도자료는 “광대역 이동통신 등 4세대 통신기술 기반의 녹색 생태계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한국에 투자나 고용 규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전혀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4일 해명자료를 내어 “베스트베리 회장이 11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났을 때 배석한 실무자가 ‘에릭슨이 한국에서 1000명 규모로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금액인지’ 물었을 때 베스트베리 회장이 ‘시장 상황에 따라 15억달러도 20억달러도 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며 “청와대 발표는 이에 기초하여 에릭슨의 대략적인 투자 예상 규모를 적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12일 이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에릭슨 회장의) 구체적인 투자 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에릭슨 쪽은 이런 사전 협의조차 부인했다. 스웨덴에 체류중인 에릭슨코리아 관계자는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에릭슨은 한국에서 고용 1000명, 15억달러 투자와 같은 구체적 확약을 한 바 없다”며 “그러나 한국정부가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 대략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구체적 계획을 논의할 시간 자체가 없었다”며 “15억달러 등 숫자는 우리가 제시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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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100% 삭감한 한나라당 "김상곤 계속 딴죽 걸면 사퇴권고 결의"
[오마이뉴스] 2009년 07월 14일(화) 오전 08:36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자]

▲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의 공교육 개혁과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삭감된 예산의 부활을 요청하고 있다.

ⓒ 유성호
 
 
 "정쟁을 유발시킨 김상곤 교육감이 도의회 의결사항에 딴죽을 걸면 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 이태순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은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100% 삭감'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나왔다. 최근 정황과 결부시켜 이 발언을 풀이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 한나라당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100% 삭감했으니 김상곤 교육감은 그대로 따르라. 이를 따르지 않고 무상급식을 계속 추진하면 당신을 끌어내리겠다.' 무상급식 예산 100% 삭감한 한나라당 "딴죽 걸면 김상곤도 OUT!"

▲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 이태순 의원

ⓒ 경기도의회
 
 김 교육감의 핵심정책을 '확인 사살'한 한나라당이 이번엔 '김상곤 OUT'을 노골적으로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결정한 대로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정쟁 유발'이고 이는 결국 '사퇴 권고 결의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도의회와 마찬가지로 김 교육감도 주민 직선으로 당선됐다. 그렇다면 김 교육감의 견해와 정책을 '딴죽'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퇴권고와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태순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 - '딴죽 건다'는 표현을 썼는데, 한나라당의 정책을 김 교육감이 무조건 따르라는 것인가? "도교육위원회가 의결했고 도의회가 결정했으면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이를 무시하고 계속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설명회를 여는가. 그에 대한 경고다." - 그럼 김 교육감은 정책 설명회도 열면 안 된다는 말인가? "물론 설명회는 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를 아이들 밥 굶기는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 그에 대한 문제제기다." - 그런 의견은 김 교육감 발언이 아니라, 주민들의 여론으로 알고 있다. 문제가 될 만한 김 교육감의 발언이 있었나? "우리가 녹음기 켜 놓고 김 교육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나. 하지만 김 교육감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선동하고 있다. 두 당은 지금 도의회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지 않나." - 도교육위원회는 무상급식 예산 50% 삭감했다가 '여론을 살피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100% 삭감한 한나라당이 문제 아닌가? "사과? 그런 일이 있었나? 난 그런 사실 못 들어봤다. 어쨌든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우리는 무상급식 예산 100% 삭감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렇게 밀고 갈 생각이다." 이 대표는 당당했다. 그는 "충분히 사퇴 권고안을 결의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이런 '배짱'은 허풍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 117명 중 101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야당은 민주당 12명, 민주노동당 1명뿐이다. 나머지는 무소속이다. 도의회 한나라당 대표 "우리는 그렇게 밀고 갈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객관적 힘을 근거로 벌써 '거사' 하나를 치렀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100%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위원회가 50% 삭감해 만신창이가 된 정책을 아예 뿌리까지 뽑아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무상급식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는 김 교육감에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정책 설명회도 못하게 엄포를 놓고 있다. 하루아침에 김 교육감의 의견은 '딴죽'이 되어버렸고, 무상급식 정책은 사퇴권고안의 근거가 되는 무시무시한 금기가 됐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시민들의 비난을 피해갈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하는 영민함도 발휘했다. 무상급식비 예산을 100% 삭감하는 대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등을 돕는 예산은 101억 원 증액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나라당은 두 마리 고기를 낚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첫째로 '반MB 교육'을 모토로 등장한 김 교육감을 무력화하고, 둘째로 '서민들 돕는 건 한나라당'이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무상급식비 예산 100%를 삭감한 근거는 타당한 것일까. 하나씩 살펴보자. 김 교육감의 정책은 올해 2학기 때까지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300인 이하 초등학교에서 먼저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차츰 확대해 내년 2학기 때는 경기도 모든 초등학교에서 100% 무상급식을 실현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계획을 "형평성에 어긋난 포퓰리즘 정책"이라 지적하고 있다. 농산어촌은 모두 지원하면서 왜 도시지역 어려운 아이들은 외면하느냐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미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556억 원을 들여 도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21만4159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2008년 기준). 즉 김 교육감은 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계속 지원하면서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급식도 교육의 한 과정이니 무상으로 하자는 논리다. 게다가 이 정책은 '100% 김상곤표'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명박 정부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2008년 8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부교육감 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까지 도서벽지 학생은 급식비 전액, 읍면지역 학생은 급식비 단가의 30%까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 역시 지역별로 계층의 양극화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 "결국 시민들 여론을 믿으며 가야 하는데..." 또 경기도에서는 한나라당이 "형평성", "포퓰리즘"이라는 수사를 동원하며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지만,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에게 몰표를 던지는 경상남도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경남교육청은 2010년 중학교 100% 무상급식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그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한나라당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예산 확대를 마치 자신들의 정책인양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2010년 계획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짜놓았다. 한나라당은 "김상곤이 미워서 예산을 깎은 건 절대 아니다"며 "우리를 아이들 밥 굶기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몰지 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깎은 근거를 살펴보면 납득이 가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야당과 시민사회 진영은 "한나라당이 김상곤 교육감이 내년 선거에 못 나오게 하려고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4일부터 예결위 심사를 벌이고,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시민의 힘으로 당선됐지만 김 교육감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결국 시민들 여론을 믿으며 가야 하는데, 도의회는 이마저도 못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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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홍수 피해로 입증된 4대강사업의 허구운하는 절대 안돼! 2009/07/10 22:15

지난 7월 7일 영호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데 이어 어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고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적지 않았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고 다음주말까지 비가 계속 온다니 이로 인한 추가 피해 또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사항은 정부가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든다는 4대강 정비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과연 집중호우와 4대강 사업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 
 
정부에서는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가 엄청나고 그 규모가 무려 7조원에 이른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4대강정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이에 반해 녹색연합을 포함한 환경운동진영과 전문가들은 4대강사업은 홍수피해 예방과는 무관하며, 정부에서 홍수를 거론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정부에서 주장하는 홍수 피해액도 엉터리로 산정된 것이며, 4대강 본류의 홍수피해는 거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그 피해가 적지않았던 이번 홍수피해는 어떠했을까? 지난 7월 7일 내린비는 부산지역에 310mm 비롯하여 영호남 지역 대부분 지역에 단기간에 20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하루만에 2명이 숨지고 77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주택 900여채가 침수하고 농경지 1만 헥타아르가 침수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국가재난관리센터가 보고 하였다. 
 
 
 <영호남지역 홍수피해 현황/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이번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피해 상황을 각 지자체 재난관리과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이 지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유량이 배출되지 못함으로서 발생된 전형적인 내수배제불량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사천과 부산 강서지역의 경우는 지형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호우 시 배수펌프로 이용하여 지천유량을 배출하는 지역이나, 이번 홍수의 경우 바닷물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배수펌핑 작업이 원할 치 않아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천제방유실 14개소(광주3, 전남11)의 경우도, 본류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천에서 발생된 피해였다. 
 
결국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4대강 본류의 홍수피해 주장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임이 이번 홍수로 인해 분명하게 증명된 셈이다.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후의 4대강 댐 운영현황을 보면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거짓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요 댐 운영현황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하였음에도 전국적인 다목적댐의 평균저수율이 32.4%에 불과해 상당강우에 대한 여유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대강 본류수위는 댐의 방류량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시, 평균저수율과 상당강우 여유수치는 4대강 본류에 대한 범람위험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사업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왔다. 이미 국가하천은 개수율이 97%이다. 이번 호우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가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에 22조의 세금을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쏟아 붓겠다는 주장은 더 이상의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며, 이번 호우피해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홍수피해 예방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민을 속이거나 협박하지 말기 바란다. 아니 홍수 피해만이 아니다.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보를 막으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하는 것 또한 근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거짓말 투성이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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