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인터넷 속 또 다른 나의 발견] 산다는 것은..

[CBS정치부 정보보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26일 낸 '국회의장 입장 발표' 전문 지난 7월 22일 미디어관련법 처리와 관련, 야당과 언론 등에서 의장에게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조용히 지난 며칠 간 모두가 차분해지고 이성적이 되기를 기다렸으나,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의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이윤성 부의장이 사회를 본 것에 대해 그날 의장이 사회를 왜 보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법의 본회의 표결처리를 결정하고 성명을 발표한 의장으로서 사회를 피하거나 주저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은 야당이 모든 출입문을 봉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름대로 여러 차례의 진입계획이 무산되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계가 덜했던 이 부의장이 먼저 야당의 저지를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후 저는 제가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본회의 개의 예정시각에서 1시간 반이 지난 오후 3시 30분경 사회권을 넘겼습니다.그러나 누가 사회를 봤든 최종적인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제가 해야할 일을 대신함으로써, 제가 받아야할 모든 비난과 오해를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수준까지 받고 있는 이 부의장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이 부의장이 그날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사회권을 넘겨받지 않았다면 미디어법은 결코 처리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의장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으나, 야당의 회의장 봉쇄와 저지로 빚어진 일을 두고 당일의 상황을 전혀 무시한 채 쉽게 말하는 것은 누구든 삼가해 주길 바랍니다. 결자해지를 할 수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은 누구보다 의장이 큽니다. 2. 의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거듭 밝히지만, 저는 이번 처리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분명한 결단을 내렸고 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당일 처리된 미디어관련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의장의 결단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친 것입니다. 반대로 비정규직보호법은 의장의 결단으로 직권상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결정한 것입니다. 직권상정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결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의장이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은 것을 누가 시킨다고 직권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디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정보통신분야에 전념해왔으며, 미디어 산업에 누구보다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미디어법이 악법이고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디어산업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여론의 다양성이 축소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를 처리한 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의 안은 아니지만, 이 법의 개정으로 우리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시청자 주권과 여론다양성이 어느 정도 확장되었다고 믿습니다.제가 미디어법 처리의 결단을 내린 것은 여야간의 무의미한 협상을 무한정 지속시킬 수 없으며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찾아가되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엔 표 대결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입니다.비록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미디어법이 '누더기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정된 것은 의장으로서 그동안 강력하게 협상을 종용하고 타협안도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3. 미디어법 갈등의 해소방법에 대해 우리 사회는 갈등을 푸는 방법에서 아직 많이 서툽니다. 이번 국회의 모습이나 쌍용차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화와 협상, 타협보다는 폭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내 것만 고집하는 한 순조롭게 해결될 수 없으며, 기득권층의 양보가 선결적입니다.방송기득권 세력이 양보하지 않고 국회가 이들에게 발목 잡혀 있는 한 한치 앞도 나갈 수 없습니다. 먼저 기득권층이 양보하고 새로운 세력의 참여를 허용해 공정하게 경쟁해야만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도처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푸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4. 의사당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번에 일어난 국회내 불법행위, 특히 외부세력이 무단으로 의사당에 침입한 것은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의 관행과 전례에 비춰봐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저는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측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일 여당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박계동 사무총장을 통해 엄중히 제 뜻을 전했으며, 국회대변인을 통해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를 취한 뒤 의장인 저 자신이 야당의 봉쇄로 본회의장 진입자체가 불가능해져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아버림으로써 사회자로서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모든 권한행사를 원천봉쇄한 것입니다.국회의 규칙, 법령, 의사일정 작성방법 등에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에 또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해당위원회에 올라간 지가 벌써 반년이나 되었습니다. 후진적, 비민주적 국회의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여야는 이를 빨리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야당에서 제기하는 재투표의 유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이 사법기관에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리투표는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 만큼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5. 일부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일부의 국회의원직 사직서는 정치적 문제로 판단하고 수리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로 이제는 우리 국회에서 다수의 독선과 소수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고, 이를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덧글(2)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김의장 "직권상정 결정책임 회피않겠다"
연합뉴스 | 입력 2009.07.25 09:34 | 수정 2009.07.25 11:0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김형오 국회의장은 25일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과 트위터(단문메시지 송수신 사이트)에 작금의 미디어법 정국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미디어법이 지난 22일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된 뒤 민주당이 `원천무효' 선언과 함께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등 여야 극한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 수장으로서 복잡한 심경의 일단을 내비친 것이다.

김 의장은 홈피 글에서 "미디어 관련법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아니 오히려 밀려오는 중압감에 몸을 가누기가 어렵다. 어서 빨리 해방되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가장 많이 싸운 국회, 그 국회의 한 가운데 이 김형오가 있었다"면서 "결단을 내려야 할 그 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고, 결정을 내린 사람으로서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왜 국회의장이 가만히 있느냐 하는데 워낙 할 말이 많아 저도 머리 좀 식혀야 할 것 같다"면서 "이 법은 지난 8개월 간 우리 국회의 뜨거운 이슈였으며, 저는 양쪽으로부터 평생 얻어먹어도 족할 만큼 욕을 많이 먹었고 정말 힘들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또 "할 말이 참 많다. 정말 오랫동안 제 자신을 죽여가며 중재, 협상, 타협, 대화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런 말이 아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정리도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어 "지난 8개월 간 미디어법과 관련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좋게 보도록 노력해야겠다"면서 "어려운 일을 하는 데 마음 상한 경우가 없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며, 저를 상대했던 사람들의 감정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트위터에도 짧은 글을 올려 "인터넷이 요란하다. 제 욕도 많고, 왜 의장은 3일간이나 침묵을 지키느냐고 한다"면서 "사실 마음이 참 편치 않다. 오늘 새벽에 제 입장을 적어 참모진에게 정리하라고 했더니 `좀 더 있다가 하자'며 한사코 만류하는데 마음은 불편하지만 며칠 더 쉬겠다"고 밝혔다. sims@yna.co.kr

덧글쓰기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연일 ‘민생론’ 외치는 한나라
5대법안 선정… 야당 의원직 사퇴는 무시
경향신문 | 김광호·송윤경기자 | 입력 2009.07.24 18:40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날치기 파행 정국에서 연일 '민생론'을 외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종료를 단 하루 남겨 놓고 느닷없이 5대 민생살리기 법안을 선정했다. 민생현장 탐방과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단골' 민생대책들도 다시 꺼냈다. 여론의 역풍, 불법 의결 논란 등 날치기 후폭풍을 차단하려는 '국면전환'용 안간힘이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도미노 등 심각한 파행상엔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을 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실이 방치돼 있고,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면서 영세·소상공인 지원대책, 악덕사채 근절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당정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16개 시·도를 찾아 지역 민원을 듣는 민생현장 탐방과 비정규직 당·정 TF 구성 복안도 내놨다. 민주당을 향해선 민생을 외면하는 "불량 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3일에도 25개 '최우선 처리 법안' 목록까지 공개하면서 '민생'을 역설했다. 박희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앞에는 민생문제라는 큰 산이 가로놓여 있다. 오로지 민생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영세상가 살리기'(재래시장육성특별법), 통신요금·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전기통신사업법 등), 악덕사채 근절(대부업등록·금융이용자보호법) 등 '서민살리기 5대 법안'도 꼽았다. 하지만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일정이 전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민생론'은 그저 '구두선'으로 보인다. 실제 비정규직 TF의 경우 이미 지난 8일 당·정협의에서도 구성키로 했던 것이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 등 이른바 '5대 법안'도 이미 지난해 말부터 매번 '민생법안' 목록에 이름만 올려 놓은 채 손을 놓고 있던 것들이다. 진정성보다는 다른 의도가 민생론의 배경이란 방증이다. 바로 거센 야당의 파행 정국 책임론 등을 넘으려는 '국면전환' 의도다. 그 점에서 국정위기 탈피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표면적인 '중도실용' '친서민' 흐름에도 발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야당 의원들의 잇단 의원직 사퇴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정국 파행상에는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제1야당 대표의 의원직 사퇴에도 일절 공식 논평조차 내놓지 않았다. 파행 정국 해소라는 국회 제1당이자 여당으로서의 의지는 없는 셈이고, '마이 웨이'식 독주로 가겠다는 의사다.

덧글(1)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덧글쓰기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덧글쓰기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