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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을 유발시킨 김상곤 교육감이 도의회 의결사항에 딴죽을 걸면 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 이태순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은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100% 삭감'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나왔다.
최근 정황과 결부시켜 이 발언을 풀이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 한나라당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100% 삭감했으니 김상곤 교육감은 그대로 따르라. 이를 따르지 않고 무상급식을 계속 추진하면 당신을 끌어내리겠다.'
무상급식 예산 100% 삭감한 한나라당 "딴죽 걸면 김상곤도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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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의 핵심정책을 '확인 사살'한 한나라당이 이번엔 '김상곤 OUT'을 노골적으로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결정한 대로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정쟁 유발'이고 이는 결국 '사퇴 권고 결의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도의회와 마찬가지로 김 교육감도 주민 직선으로 당선됐다. 그렇다면 김 교육감의 견해와 정책을 '딴죽'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퇴권고와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태순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
- '딴죽 건다'는 표현을 썼는데, 한나라당의 정책을 김 교육감이 무조건 따르라는 것인가?
"도교육위원회가 의결했고 도의회가 결정했으면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이를 무시하고 계속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설명회를 여는가. 그에 대한 경고다."
- 그럼 김 교육감은 정책 설명회도 열면 안 된다는 말인가?
"물론 설명회는 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를 아이들 밥 굶기는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 그에 대한 문제제기다."
- 그런 의견은 김 교육감 발언이 아니라, 주민들의 여론으로 알고 있다. 문제가 될 만한 김 교육감의 발언이 있었나?
"우리가 녹음기 켜 놓고 김 교육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나. 하지만 김 교육감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선동하고 있다. 두 당은 지금 도의회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지 않나."
- 도교육위원회는 무상급식 예산 50% 삭감했다가 '여론을 살피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100% 삭감한 한나라당이 문제 아닌가?
"사과? 그런 일이 있었나? 난 그런 사실 못 들어봤다. 어쨌든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우리는 무상급식 예산 100% 삭감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렇게 밀고 갈 생각이다."
이 대표는 당당했다. 그는 "충분히 사퇴 권고안을 결의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이런 '배짱'은 허풍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 117명 중 101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야당은 민주당 12명, 민주노동당 1명뿐이다. 나머지는 무소속이다.
도의회 한나라당 대표 "우리는 그렇게 밀고 갈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객관적 힘을 근거로 벌써 '거사' 하나를 치렀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100%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위원회가 50% 삭감해 만신창이가 된 정책을 아예 뿌리까지 뽑아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무상급식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는 김 교육감에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정책 설명회도 못하게 엄포를 놓고 있다. 하루아침에 김 교육감의 의견은 '딴죽'이 되어버렸고, 무상급식 정책은 사퇴권고안의 근거가 되는 무시무시한 금기가 됐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시민들의 비난을 피해갈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하는 영민함도 발휘했다. 무상급식비 예산을 100% 삭감하는 대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등을 돕는 예산은 101억 원 증액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나라당은 두 마리 고기를 낚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첫째로 '반MB 교육'을 모토로 등장한 김 교육감을 무력화하고, 둘째로 '서민들 돕는 건 한나라당'이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무상급식비 예산 100%를 삭감한 근거는 타당한 것일까.
하나씩 살펴보자. 김 교육감의 정책은 올해 2학기 때까지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300인 이하 초등학교에서 먼저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차츰 확대해 내년 2학기 때는 경기도 모든 초등학교에서 100% 무상급식을 실현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계획을 "형평성에 어긋난 포퓰리즘 정책"이라 지적하고 있다. 농산어촌은 모두 지원하면서 왜 도시지역 어려운 아이들은 외면하느냐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미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556억 원을 들여 도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21만4159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2008년 기준). 즉 김 교육감은 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계속 지원하면서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급식도 교육의 한 과정이니 무상으로 하자는 논리다.
게다가 이 정책은 '100% 김상곤표'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명박 정부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2008년 8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부교육감 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까지 도서벽지 학생은 급식비 전액, 읍면지역 학생은 급식비 단가의 30%까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 역시 지역별로 계층의 양극화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 "결국 시민들 여론을 믿으며 가야 하는데..."
또 경기도에서는 한나라당이 "형평성", "포퓰리즘"이라는 수사를 동원하며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지만,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에게 몰표를 던지는 경상남도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경남교육청은 2010년 중학교 100% 무상급식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그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한나라당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예산 확대를 마치 자신들의 정책인양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2010년 계획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짜놓았다.
한나라당은 "김상곤이 미워서 예산을 깎은 건 절대 아니다"며 "우리를 아이들 밥 굶기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몰지 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깎은 근거를 살펴보면 납득이 가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야당과 시민사회 진영은 "한나라당이 김상곤 교육감이 내년 선거에 못 나오게 하려고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4일부터 예결위 심사를 벌이고,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시민의 힘으로 당선됐지만 김 교육감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결국 시민들 여론을 믿으며 가야 하는데, 도의회는 이마저도 못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