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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에 사는 임아무개씨 집은 아내가 오는 9월 둘째아이를 낳을 예정이다. 임씨는 아내의 산후조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보건소에서 예산 부족으로 올해는 더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임씨는 “괜한 기대감에 부푼 서민들을 실망만 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아무개씨는 최근 아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의 자녀 특기·적성 교육비 면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예산 부족 탓에 이달 이후 지원이 끊긴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겨우 수강 두 달 만에 특기·적성 교육을 그만두란 얘기냐”며 허탈해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2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192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출산 장려 시책은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23일 <한겨레>가 시·군·구 등에 확인해 보니,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은 예산이 끊겨 접수를 받지 않는 등 지원 중단이 속출하고 있었다. 상반기도 채 지나지 않아 ‘예산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수요 예측 실패와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운용에서 비롯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변금선 간사는 “현장으로부터 수요를 가늠해 예산을 짜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일선 시·군·구는 민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서울 마포구 보건소는 올해 미숙아 3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현재 네 명 지원이 밀려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신청이 들어올 텐데,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미숙아 지원 예산은 지난해 143억원(국비 57억원)에서 126억원(국비 51억원)으로 줄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올해 예산 252억원(국비 187억원)이 거의 바닥난 상태다. 방문 교사가 독서 지도를 해 주는 저소득층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도 최근 예산이 바닥났다.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은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도 혜택 범위에 넣었으나, 기초생활 수급자만 지원하다 그나마도 중단 통보가 이어졌다.보건복지가족부 쪽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대책은 없다”며 곤혹스러워할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족정책 전공)는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데도 정부 재정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라며 “육아휴직·공적 보육·아동수당 등 핵심 정책을 보는 시야가 좁고 생색내기 수준인 출산 장려 정책도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명박 뽑아 놓고 복지 정책 잘 될 거라 생각했다? 웃기는 소리.저거 혜택 잘 받고 이있다가 지금 눈물흘리고 있는 사람중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 망쳤다고 짖어대던 조중동, 한나라당 얘기에 세뇌되어노무현 대통령 탓하면서 이명박이 찍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그런데 그런 인간들은 저런거 뉴스로 나와도 뭐가 뭔지도 모를 사람들.

출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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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소위 '인터넷 괴담'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2MB 탄핵 서명 운동이나 광우병 관련 글을 쓴 21명에 대해 신원확인 요청을 했고,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도대체 무엇이 괴담인가? "광우병이 물이나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대요." "한국인들이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더욱 크다고 하네요." 과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는 광우병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두려움의 표현이다. 광우병 자체가 과학적으로 아직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를 나누는 과정에서 굳이 과학적이어야 할 이유도 없다. 전문적인 포럼에서의 토론이 아닌 다음에야, 얘기할 때마다 과학적인 근거를 따지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다. 급식이나 식당 등을 통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광우병 우려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리고 자식들에게 먹여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떠도는 소식을 전하고 호들갑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겠다?무엇이 '명예훼손'인지는 더더욱 모르겠다.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하니까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겠다는 건가? (그럼, 탄핵에 서명한 130만 명 다 처벌하든가) 대통령이든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무릇 공직자라면 국민의 쌍욕도 감수할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술집에서 "MB CIBAL 어쩌고저쩌고"하다가 잡혀가는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가?오히려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정부가 아닌가? 보건의료단체들이 광우병 '정부 괴담'에 대해 '10문 10답'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었고, '미국산 쇠고기를 96개국의 세계인들이 즐겨 먹고있다'는 정부의 홍보도 언론에 의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었음이 폭로되었다. (이에 변명한다고 하는 얘기가 '영문 해석의 오류'라니, 나름 귀엽지 않은가? ㅠ.ㅠ) 어청수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광우병에 대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선동하는 것은 범죄"라며 사법처리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그럼 당장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부터 수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검찰은 '신뢰저해사범 전담팀'을 구성하고, 게시글이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는 단서가 포착될 경우 사법처리한다고 한다. 도대체 뭔 기준으로 '악의적'이라고 판단할 건가? MB를 싫어하는 사람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 악의적인가? (아니, MB를 저주하는 글도 못 쓰나?) '조직적'이라는 기준은 또 뭔가? 어떤 단체가 개입했으면 조직적인가? 혹은 어떤 사람이 이곳저곳에 글을 쓰거나 퍼다 날랐으면 조직적인가? 근데 조직적으로 하는 게 또 뭔 잘못인가? 인터넷을 비조직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근거라도 있나? 이번 기회에 '신뢰저해사범'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긴 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면 그것도 범죄가 되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공중에 대한 신뢰의 저해라면, 공중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 명확한 주범이 있기는 하다. 바로 2MB 정부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소동의 근본 원인은 바로 정부에 의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혹시 검찰과 경찰이 2MB에 대한 교묘한 안티가 아닐까?)물론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했다느니, 숭례문이 불타서 기가 쇠했다느니 하는 얘기들도 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좀 퍼지면 어떤가? 난 나름 재미있던데. 연애인 A와 B가 가 사귄다더라하는 사람들이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는 얘기까지 정부는 단속할 생각이란 말인가?네티즌들은,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만 듣고 사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하는 말도 듣고, PD 수첩도 보고, 언론의 분석기사도 읽으면서 꼬치꼬치 따지기도 한다. 지금 광우병 쇠고기를 둘러싼 인터넷의 모습은 우려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참여적이고 역동적인 상승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를 둘러싼 인터넷 상의 담론들이 모두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다.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반대가 안전한 음식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또다시 국가주의적 동원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한 우려는 우려대로 표출하면 된다.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유치하고 치졸하다. 정부가 무슨 골목대장도 아니고. 2MB와 관료들은 정부 때려치우고 그냥 네티즌하면 안될까?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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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왜 파는지도 모를 운하를 뚝딱 해치우겠다니거대한 땅을 가진 중국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서부의 에너지자원을 동부 산업지역에 여하히 보내느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부의 넘칠 듯 풍부한 물을 갈수록 사막화되는 북부에 보내는 것이다. 둘 다 만만치 않은 대 프로젝트고, 과장을 조금 보태 말하면, 중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게 중에서도 더 어렵고 시급한 것은 후자다. 막대한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타림 분지 등 서부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동부에 공급하는 것이 '서기동수(西氣東輸)' 프로젝트다. 중국은 타림보다 훨씬 더 서쪽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으로부터도 원유를 직접 공급받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일찌감치 설치해 놨다. 세계 제2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에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는 필생의 전략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에너지야 카스피 해나 동시베리아 등에서 사 들여와도 된다지만, 물은 중국으로서는 어찌해볼 수 없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다. 문제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한쪽은 물이 너무 많고 다른 쪽은 너무 모자라기 때문이다. 남부와 북부 모두 '물' 때문에 가위눌려 있다. 남부의 장강(양쯔강)에서는 우기에 홍수로 시달리는 것에 더해 서남부 고산지대의 만년설이 온난화로 인해 녹아내리면서 물난리가 더 빈번해졌다. 물이 범람하여 비옥한 옥토 지대를 만들어 놨다지만, 넘쳐나는 물은 수 천 년 간 항상 골칫거리였다. 반면 황하로 대표되는 북부는 가뭄이 연례행사다. 수도 베이징마저 사막화의 위협을 받고 있고 황사는 갈수록 극성이다. 세계적 문화유적 도시 둔황에는 사막화가 5㎞까지 다가왔다. 별 대책이 없으면 50년이 지나면 둔황은 모래에 완전히 파묻히게 된다고 한다. (피터 홉커크의 '실크로드의 악마들'에서 스벤 헤딘이나 오렐 스타인이 발굴한 도시들은 모두 이렇게 모래에 묻혀버린 오아시스 도시들이었다. 불과 50년 후 또 다른 '모험가'들이 나타나 모래에 덮인 둔황에서 횡재할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의 27.4%가 이미 사막화되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개발(인구증가)을 억제하는 일, 두 번째는 인공조림 등으로 사막화를 직접적으로 막는 일(얼마 전 '무한도전'이 사막에 식목하러 갔다 왔듯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부의 남아도는 물을 북부로 끌어오는 일이다. (인공강우도 있다는 데 그것은 예외로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두 평범(?)한 방법이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나무 심는 속도보다 개발과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 방법, 즉 남부의 물을 끌어와 북부를 적시는 방법이 남수북조(南水北調) 프로젝트다.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은 세대에 세대를 거쳐 중국 사람이라면 한번이라도 꿈꿔봤을,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닌, 말하자면 일종의 '집단의식' 내지 정신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이야말로 중국의 물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물론 리스크도 큰) 방법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중국 사람들의 '치수(治水)'에 대한 수 천 년 된 집념의 발현이기도 하다.

▲ 남수북조 개념도

남수북조는 중국의 물 자원 중 80%를 차지하는 남부의 물을 동·중·서의 3개 수로를 건설, 북동부로 총 연간 448억 톤씩 수송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500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착공시점이 2002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단 넘어가자. 이 남수북조와 궤를 같이하는 '치수' 정신의 발로가 세계 최대의 토목 프로젝트라는 샨샤댐 건설이다. 샨샤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만성적인 홍수 해결, 전력 생산 그리고 양쯔강 유역 경제발전이다. 중국이 환경론자들의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샨샤 공사를 강행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앞서 말한 치수에 대한 집단의식, 구체적으로 보면 장강과 황하를 연결하겠다는 중국인들의 강력한 의지를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샨샤가 환경 측면에서도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심지어 유량 감소로 서해 해양환경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샨샤의 단점들은 장점들에 의해 상쇄된다. 그만큼 물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중국에서 하나의 숙명이자 철학이다.

▲ 샨샤댐

산샤의 전력생산량은 연간 847억 와트로 중국 전체 전기사용량의 1/10을 차지한다. 해마다 여름이면 장강 주변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홍수의 재난에서 해방된다. 여기에 상전벽해로 변한 상류의 수량으로 말미암아 5천만 톤에 달하는 선박도 자유롭게 장강을 운행할 수 있다. 이들 이점들은 중국이 샨샤로 잃을 수 있는 손실, 즉 환경, 집단이주문제, 문화재 소실 등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주목해야 할 것은, 샨샤댐은 건설기간만 12년이 걸렸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댐 건설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샨샤를 처음 생각해 냈던 시점과 실제 완공(2006년)까지는 무려 100년 세월이 가로 놓인다. 샨샤의 아이디어는 1918년 쑨원이 처음 거론했고, 1930년대에는 국민당 수리전문가들에 의해 면밀한 고찰과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고 한다.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본격적인 건설 준비를 하였으나, 실제로 건설이 결정된 것은 1984년이다. (같은 해 '산샤댐개발공사'가 설립된다.) 아무리 만만디라지만, 1984년 건설결정에서부터 완공까지 무려 22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1986년부터 2년간은 전국의 전문가들이 죄다 모여 건설 필요성에서부터 건설공정, 재원조달, 파생효과까지 논증했다고 한다. 그 결과 1988년 샨샤가 "중국 현대화 건설에 필수적"이라고 최종 결론이 난 후에도 실제 착공까지 또 6년 세월이 흐른다. 이 과정에서 매머드 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수몰로 인한 자연·문화유산, 주민 이주로 나타날 지역공동체 해체, 호수화한 댐에 쌓일 토사와 쓰레기, 댐 파괴 시 일어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재난 등의 이유로 국내외적으로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실제로, 믿기지 않겠지만, 92년 전인대(全人代)에서는 출석인원 2,633명의 인민대표 중 177명이 반대를 하고 664명이 기권을 하는 등 중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정치적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렇듯, 중국 같은 일당 체제하에서도 대 토목 공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단한 의사결정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건설 자체도 절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샨샤댐 건설과 토목 '정신'을 공유하는 남수북조 운하의 완공시기도 2030년으로, 착공시점으로부터 무려 30년 후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제기되는 반대논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논거는 국민과 역사로부터 탄생된 집단정신 또는 철학이다. 필자는 토목, 물류, 환경을 잘 모른다. 다만, 커다란 토목 공사를 일으키려면 거기에는 공유하는 철학 내지는 집단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 국가적 비전이 확고히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사전에 숱한 논의와 토론, 검증,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것, 모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아우르는 국민경제적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쯤은 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대'운하도 대토목이다. 그러나 이 토목공사에는, 물이 부족하지도 않고 70%가 산지이고 삼면이 바다이며 도로, 철도망이 극도로 발달하여 있는 한반도에서 왜 뜬금없이 운하를 파느냐는 반대논리를 극복할 어떠한 철학 내지 집단정신이 전혀 뵈질 않는다. 엄청난 돈이 낭비되고, 환경적 대재앙과 한강과 낙동강 주변의 숱한 문화재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왜 땅을 파느냐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용수(用手)인가? 치산(治山)인가? 물류인가? 관광인가? 일용 일거리 창출인가? 정치적 이벤트인가? 아니면 개인 '치적'용인가? 하다못해 소소한 프로젝트도 목적(philosophy) 즉, '철학'이 있는 법인데 산하를 까뒤집는 '대'운하에는 그게 없다. 남수북조와 샨샤 프로젝트는 그 까마득한 옛날 하나라 우왕의 전설에서부터 등장하는 장구한 역사성의 반영이며, 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해서도 물의 불균형과 광활한 내륙을 가진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이명박의 '대'운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제2의 청계천, 즉 정치적 이벤트밖에 없다. 중창불사를 통해 묻지마 신자들의 눈에 들여 보이겠다는 것, 대자연을 일신의 영달을 위해 동원하겠다는 것, 또는 '나라면 할 수 있다'는 어린애 떼쓰기에 불과하다.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도 대체 있기는 있나. 만 하루면 모든 물류가 완성되는 나라에서, 꾸불꾸불 돌아 2~3일 걸려 짐들을 져 나르겠단다. 관광용이라니, 시멘트 콘크리트 뱃길을 관광시키겠다는 건가. 지 말대로 '4만 불 시대'를 노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뭐가 아쉬워 환경을 개 무시하고 산과 강을 불도저로 깡그리 밀어버리겠다는 말인가. 결정과정도 날림이다. 이재오는 올해부터 첫 삽을 뜰 수 있다고 강변하고 이명박은 임기 내 완공할 수 있다는 태도다. 철학은커녕, 대토목을 날림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아무 생각 없이 땅 판다는 얘기다. 남수북조는 수백 년, 샨샤는 100여 년이 걸렸다. 근데 왜 파는지도 모를 운하를 5년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니, 지금 제정신인가?

대운하,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