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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31일 제주4.3사건에 대해 국정 책임자로서 사과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에서 최대 비극중 하나로 꼽히는 4.3사건을 반세기만에 매듭을 풀게됐다. 노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들여 당시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인정한 것은 그동안 `좌익의 반란 진압을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규정에 가리어졌던 무고한 양민의 희생 및 정부 공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드러낸 공식적인 역사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주도민의 신원(伸寃)일 뿐 아니라, 반세기 넘게 한반도에 씌워져 있던 냉전과 분단의 역사가 한꺼풀 더 벗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4.19와 `부마사태' `광주사태'와 그 희생자들은 4.3사건에 비해 빠른 시일내에 민주화운동과 민주유공자로 재해석되고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졌으나 4.3사건의 진 상규명은 충돌의 쌍방이 남북간 이념대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금기시돼다 지난 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거론되기 시작, 10여년만에 일단락된 것이다. 
4.3사건에 대해선 지난 김대중(金大中) 정부때 이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돼 최근 진상조사 보고서를 확정하고, `희생자' 규정과 명예회복, 보상, 위령공원 조성 등 각종 후속조치가 준비돼왔지만 노 대통령의 공식 사과 표명으로 이러한 조치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민과 간담회에서 "제주도민들은 국제적인 냉정과 민족분단이 몰고 온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입었다"고 적시하고 그러나 "이제 과거를 정리하는 노력과 함께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4.3사건 진상규명과 사과의 궁극적 의미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제주도민 외의 다른 국민에게도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해 더욱 밝은 미래를 기약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며 "화해와 협력으로 이 땅에서 모든 대립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와 세계화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진상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드러났듯 4.3 사건에 대한 기존 해석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반발심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후속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노 대통령이 제주도민과 간담회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의 의미를 설명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도 이를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의 4.3사건 사과는 과거 정부 시절의 무고한 양민 피해에 대해 현 정부의 행정수반이 정부의 영속성을 이유로 공식 입장을 표명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98년 드레퓌스 사건 100 주년을 맞아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사과한 사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98년 아프리카 우간다를 방문해 노예제도의 잘못을 사과한 사례, 크메르 루주 지도자 키우 삼판과 누온 체아가 70년대 `킬링 필드' 학살에 대해 98년 사과한 사례 등을 들어 4.3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해 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정부 사과를 공약했고, 특히 진상보고서가 채택된 뒤 시만단체뿐 아니라 학자 등 전문가 대다수가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세에 국가의 명예와 존엄성, 역사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역사 바로잡기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4.3 사건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유족 보상'을 약속하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 전면 재조사 해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제주, 4.3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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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은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대책과는 달리 부동산값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전망이다. 　29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 반짝 효과를 보인 대책과는 달리 지속적인 가격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권 등 서울 수도권과 전국 주요지역 아파트값은 약보합세를 띠며 상승세가 꺾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강력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2단계 대책은 당장 도입되지 않더라도 투기수요 억제에 효과가 크다"며 "가수요의 주택 구입심리를 위축시키는 경고효과가 상당해 가격안정에 선반영될 것"이라고 관측했다.◇투자수요 억제, 상승세 꺾여〓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투자목적의 가수요를 억제해 가격안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최근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은 일부 투자세력이 이 지역 아파트를 집중 매집한 결과"라며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이러한 시세차익 목적 투자를 원천 봉쇄해 가격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양도세 강화가 도입되는 시점 이전에 투자자들이 대거 매물을 내놓으면서 일부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2주택자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라며 "양도세가 오르기 전에 아파트를 매각하려는 경향이 늘면서 투자자들이 집중 구입한 일부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과 보유세 강화 등도 다주택자중 상당수를 매도세로 반전시킬 전망이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강화는 매각을 서두르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며 "가격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높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대책 강력한 경고효과〓주택거래허가제 등의 강력한 2단계 대책 예고로 중장기적인 집값 전망도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발이 떨어졌던 지금까지 대책과는 달리 초고강도의 2단계 대책을 미리 발표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경고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RE멤버스 고종완 소장은 "이전 대책들은 종전의 투자패턴으로 다시 전환하는 투자자들에게 속수무책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대책은 후속대책을 미리 예고해 가격안정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단계 대책 효과가 아파트값에 선반영돼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이번 대책발표의 영향으로 내년이후에도 당분간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보일 것"이라며 "2단계 대책이 시장 스스로 가격거품을 없애는 자정기능을 높여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악의 경우 2단계 대책이 도입되면 아파트값이 급격한 하락세로 반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2단계 대책은 주택가격뿐 아니라 건설경기 전체를 급랭시킬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며 "2단계 대책이 도입되면 강남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상당수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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