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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재정 자율화.. 등록금 '학교 마음대로' 
 
이르면 2010년부터 국립대의 등록금은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국고로 납입하던 등록금을 자체 수입으로 편성하는 등 국립대학의 재정.회계운영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6월 10일까지 시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고회계, 기성회회계로 분리돼 있던 회계가 교비회계로 통합되고 회계연도를 학사력과 동일하게 3월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로 바꿨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별도로 징수하던 기성회비는 수업료로 포함해 징수한다.국가는 인건비를 제외한 국립대 운영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게 되며 대학은 국고 출연금, 자체수입을 통합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립대 내에 학교의 재정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 재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인사, 전문가 등 또는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게 되며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 국고로 납입하던 입학금, 수업료 등은 자체수입으로 편성,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되며 입학금, 수업료 등도 국립대의 장이 재정위원회를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들어오는 발전기금도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에 쓸 수 있게 했다.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앞으로 대학들에게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작성, 공개하도록 하고, 교비회계에 대한 재정위원회의 결산 승인을 받기 전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대학들은 예결산 내역이 확정되면 한달 이내에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교과부는 이 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말 법안을 확정, 8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과부 구자문 대학자율화추진팀장은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 부문에도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며 "이번 안은 회계와 재정 운영 부분에서 대학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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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왈 :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대학,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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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에 사는 임아무개씨 집은 아내가 오는 9월 둘째아이를 낳을 예정이다. 임씨는 아내의 산후조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보건소에서 예산 부족으로 올해는 더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임씨는 “괜한 기대감에 부푼 서민들을 실망만 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아무개씨는 최근 아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의 자녀 특기·적성 교육비 면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예산 부족 탓에 이달 이후 지원이 끊긴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겨우 수강 두 달 만에 특기·적성 교육을 그만두란 얘기냐”며 허탈해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2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192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출산 장려 시책은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23일 <한겨레>가 시·군·구 등에 확인해 보니,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은 예산이 끊겨 접수를 받지 않는 등 지원 중단이 속출하고 있었다. 상반기도 채 지나지 않아 ‘예산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수요 예측 실패와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운용에서 비롯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변금선 간사는 “현장으로부터 수요를 가늠해 예산을 짜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일선 시·군·구는 민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서울 마포구 보건소는 올해 미숙아 3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현재 네 명 지원이 밀려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신청이 들어올 텐데,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미숙아 지원 예산은 지난해 143억원(국비 57억원)에서 126억원(국비 51억원)으로 줄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올해 예산 252억원(국비 187억원)이 거의 바닥난 상태다. 방문 교사가 독서 지도를 해 주는 저소득층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도 최근 예산이 바닥났다.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은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도 혜택 범위에 넣었으나, 기초생활 수급자만 지원하다 그나마도 중단 통보가 이어졌다.보건복지가족부 쪽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대책은 없다”며 곤혹스러워할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족정책 전공)는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데도 정부 재정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라며 “육아휴직·공적 보육·아동수당 등 핵심 정책을 보는 시야가 좁고 생색내기 수준인 출산 장려 정책도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명박 뽑아 놓고 복지 정책 잘 될 거라 생각했다? 웃기는 소리.저거 혜택 잘 받고 이있다가 지금 눈물흘리고 있는 사람중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 망쳤다고 짖어대던 조중동, 한나라당 얘기에 세뇌되어노무현 대통령 탓하면서 이명박이 찍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그런데 그런 인간들은 저런거 뉴스로 나와도 뭐가 뭔지도 모를 사람들.

출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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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소위 '인터넷 괴담'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2MB 탄핵 서명 운동이나 광우병 관련 글을 쓴 21명에 대해 신원확인 요청을 했고,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도대체 무엇이 괴담인가? "광우병이 물이나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대요." "한국인들이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더욱 크다고 하네요." 과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는 광우병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두려움의 표현이다. 광우병 자체가 과학적으로 아직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를 나누는 과정에서 굳이 과학적이어야 할 이유도 없다. 전문적인 포럼에서의 토론이 아닌 다음에야, 얘기할 때마다 과학적인 근거를 따지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다. 급식이나 식당 등을 통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광우병 우려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리고 자식들에게 먹여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떠도는 소식을 전하고 호들갑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겠다?무엇이 '명예훼손'인지는 더더욱 모르겠다.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하니까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겠다는 건가? (그럼, 탄핵에 서명한 130만 명 다 처벌하든가) 대통령이든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무릇 공직자라면 국민의 쌍욕도 감수할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술집에서 "MB CIBAL 어쩌고저쩌고"하다가 잡혀가는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가?오히려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정부가 아닌가? 보건의료단체들이 광우병 '정부 괴담'에 대해 '10문 10답'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었고, '미국산 쇠고기를 96개국의 세계인들이 즐겨 먹고있다'는 정부의 홍보도 언론에 의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었음이 폭로되었다. (이에 변명한다고 하는 얘기가 '영문 해석의 오류'라니, 나름 귀엽지 않은가? ㅠ.ㅠ) 어청수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광우병에 대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선동하는 것은 범죄"라며 사법처리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그럼 당장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부터 수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검찰은 '신뢰저해사범 전담팀'을 구성하고, 게시글이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는 단서가 포착될 경우 사법처리한다고 한다. 도대체 뭔 기준으로 '악의적'이라고 판단할 건가? MB를 싫어하는 사람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 악의적인가? (아니, MB를 저주하는 글도 못 쓰나?) '조직적'이라는 기준은 또 뭔가? 어떤 단체가 개입했으면 조직적인가? 혹은 어떤 사람이 이곳저곳에 글을 쓰거나 퍼다 날랐으면 조직적인가? 근데 조직적으로 하는 게 또 뭔 잘못인가? 인터넷을 비조직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근거라도 있나? 이번 기회에 '신뢰저해사범'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긴 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면 그것도 범죄가 되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공중에 대한 신뢰의 저해라면, 공중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 명확한 주범이 있기는 하다. 바로 2MB 정부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소동의 근본 원인은 바로 정부에 의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혹시 검찰과 경찰이 2MB에 대한 교묘한 안티가 아닐까?)물론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했다느니, 숭례문이 불타서 기가 쇠했다느니 하는 얘기들도 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좀 퍼지면 어떤가? 난 나름 재미있던데. 연애인 A와 B가 가 사귄다더라하는 사람들이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는 얘기까지 정부는 단속할 생각이란 말인가?네티즌들은,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만 듣고 사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하는 말도 듣고, PD 수첩도 보고, 언론의 분석기사도 읽으면서 꼬치꼬치 따지기도 한다. 지금 광우병 쇠고기를 둘러싼 인터넷의 모습은 우려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참여적이고 역동적인 상승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를 둘러싼 인터넷 상의 담론들이 모두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다.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반대가 안전한 음식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또다시 국가주의적 동원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한 우려는 우려대로 표출하면 된다.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유치하고 치졸하다. 정부가 무슨 골목대장도 아니고. 2MB와 관료들은 정부 때려치우고 그냥 네티즌하면 안될까?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