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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과 관련, 네티즌들이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정치 포털사이트 `서프라이즈'는 14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주권자인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이미 10일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에 공익소송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프라이즈는 이날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옴에 따라 ▲탄핵안 가결로 인한 주권자로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탄핵안 가결 위법성에 따른 내란죄 등 형사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서프라이즈의 황동열 국장은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온 네티즌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걸 모아서 대표 소송인이 되고 다른 네티즌도 같이 하기로 한 것"이라며 "탄핵 반대 의원을 정확히 몰라 표결 참여 의원 195명 전원을 상대로 할 것"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현재 1인당 피해청구금액을 1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황 국장은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데 지금까지 700여명이 참가의사를 밝혀왔다"면서 "향후 소송인단을 더 모으고 소송비용은 참가 네티즌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다음달 정기회의에서 공익소송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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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을 한 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딴나라, 민주당, 자민련, 국민통합21...니들 오바했다."딴나라당은 대통령 선거 종료 후에도 '재검표/손으로 세는 수검표'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저질렀습니다.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음모를 벌였으나 '기각'으로 끝났습니다.하지만 국민이 지켜준 것입니다.'헌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탄핵을 결정할 만큼 위중한 것은 아니며, 국민이 총선에서 보여 준 결과를 볼 때 '기각'한다'라고 헌재는 결정했습니다.국민이 열린 우리당을 과반수 1당으로 만들어 준것이 기각 판결의 중요한 참고사항이었다는 의미입니다.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국민 여러분이 대통령입니다.이제 나라살리기에 우리모두 매진해야 겠습니다.그 맨 앞에 노대통령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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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회원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광화문 가로등에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풍선을 매달고 있다. /백승렬/정치/사회/청와/선거/법원/NGO/ 2004.5.13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끝)(백승렬)ⓒ[연합포토 05/13 23:13]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노사모 회원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광화문 가로등에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풍선을 매달고 있다. /백승렬 2004.5.13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아빠와 함께 나온 한 어린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풍선을 들고 있다. /백승렬 2004.5.13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노사모 회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광화문 가로수와 가로등에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풍선을 매달고 있다. /백승렬/정치/사회/청와/선거/법원/NGO/ 2004.5.13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연합포토 05/13 23:1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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