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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을 이라크로 차출하는 미국 측 계획이 통보되면서,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언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이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의 빌미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언론은 주한미군의 차출 방침을 '한국의 추가파병 지연→미국의 불만 고조→미국의 주한미군 차출 결정→한미동맹 불안 고조→한국의 안보 및 경제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근거 없는 단순논리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공세는 보수파들 스스로 강조하는 안보와 경제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이들 신문의 선정성은 '결국은 주한미군 감군(減軍)인가'(조선), '미군 철수가 시작됐다'(중앙), ''미군 빼가기' 한미(韓美)동맹 현주소인가'(동아) 등 18일자 사설 제목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난다. 제목을 보면 마치 한미동맹이 결딴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 <중앙일보> 5월 18일자 사설

사설 내용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 신문은 한결같이 미국의 주한미군 차출 통보가 한미관계의 이상 기류에 따른 '예외적인' 일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감축을 추진하면서 한번도 사전에 한국 정부와 논의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과 거리가 멀다. '통보는 있고 협의는 없는 주한미군의 감축'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 신문은 오히려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미국 정부를 비판해야 할 일 아닌가? 또한 <조선일보>는 이라크로 차출된 주한미군의 한국 귀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실상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1개 보병여단만 남은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에서 역할이 어떻게 변경될지, 또 이에 따른 전력 공백을 한국군이 어떻게 보충할지도 관심사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주한미군의 차출 대상은 2사단의 1개 보병여단(4천명)으로, 이는 3만 7천명의 주한미군 가운데 약 9분의 1 정도이다.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주한미군이 "1개 보병여단만 남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중앙일보>는 차출된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을 한국이 보강할 수 있을 지에 의문을 표하면서 "2사단이 보유한 장비 확보 비용만도 최소 50억달러 이상이 든다는 추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출대상은 2사단 전력의 일부인 1개의 보병여단으로 다른 1개의 보병여단과 포병여단과 항공여단, 그리고 공병여단은 계속 남게 된다. 중앙일보는 마치 한국이 2사단 전력 전체를 대체해야 하고 이에 따라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할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 왜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또한 "미군철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식값의 폭락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중앙일보)든지, "안보불안은 어제 즉각적으로 주식시장에 일부 투영된 것으로 분석된다"(동아일보)며 국민들의 경제 불안감까지 자극하고 있다. 이들 언론의 논조를 보고 있노라면,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 차출에 따라 마치 한국이 총체적인 안보와 경제 불안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한다. 과연 이러한 논조가 안보와 경제를 그토록 강조해왔던 책임 있는 언론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왜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인가? 불필요한 논란과 이에 따른 불안 심리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차출을 추진하고 있는 정확한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둘러싸고 무성한 논의들이 있지만, 가장 직접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인은 이라크 및 미군 순환배치 계획의 변화에 있다.당초 미국 정부는 5월 말까지 현재 13만5000명의 이라크 주둔 병력 가운데 약 2만명을 순차적으로 철수시켜 11만5000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라크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당초 계획을 바꿔 13만5000에서 13만8000명을 적어도 2005년까지 주둔시키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러한 계획은 5월 초에 이미 발표되었다.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당초 철수시킬 계획이었던 2만명의 이라크 주둔기간을 3개월 연장시키고, 3개월 후에 이 병력을 교체시키기 위해 새로운 병력이 필요해진 것이다. 주한미군 병력 가운데 약 4천명을 이라크에 보내겠다는 것도 이와 같은 미군 순환배치 계획의 변경에 따라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차출된 주한미군의 이라크 배치는 8월 말경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주한미군이 차출 계획이 한국의 추가파병 지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추가파병은 이라크 주둔 미군을 '대체'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을 전담해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설사 한국이 당초 계획대로 추가파병을 했더라도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은 불가피했다는 가정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주한미군의 차출은 한국의 추가파병 지연 때문이 아니라, 이라크의 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미국의 순환배치 계획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파병이 늦어져서 주한미군이 빠져나간다"는 식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할 수 있다.강화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군사력이른바 '조중동'이 주한미군 일부의 이라크 차출을 "미군철수가 시작됐다"거나 미국의 안보공약이 약화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 언론은 지난 1년간 주한미군 전력이 크게 강화되어온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미국은 약 3년에 걸쳐 약 110억달러를 투자해 주한미군 전력을 대폭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여기에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체제인 패트리어트 최신형 PAC-3, 한반도 유사시 신속대응이 가능한 스트라이커 신속기동여단(Stryker Brigade Combat Team : SBCT), 감시·정찰수집능력 강화, 전쟁예비물자(WRSA) 및 위성유도무기인 JDAM을 비롯한 정밀탄약 증대, 최신예 공격헬기 AH-64D 아파치 롱보우, 정찰과 폭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무인비행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일미군과 괌 주둔 미군 등 한반도를 작전 범위에 두고 있는 태평양 사령부 역시 '대북억제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대규모의 전력 증강을 실행해왔다. 여기에 더해 9월에는 이지스함(오른쪽 사진)의 동해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조중동이 '반미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되어온 일이다. 만약 이들 언론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부의 반미노선으로 미국의 안보공약이 약화되고 있다면, 위와 같이 최근 유래가 없는 미군의 전력증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진정 국익을 생각하는 언론이라면물론 안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주한미군이 비록 '일부'지만 갑자기 빠져다간다는 것이 우려되는 대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정 국익을 생각하는 언론이라면, 사안을 뒤틀고 부풀리면서 국민들의 안보·경제불안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공세의 빌미를 삼는 일은 마땅히 자제해야 옳다.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주한미군 일부 차출과 관련해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심리적 영향'이다. 이는 주한미군 차출이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심리적 동요의 정도에 따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욱식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통일-평화문제 담당기자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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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풍경님께서 알고 싶다고 하셨고, 아래 동영상과 연관되는 내용이기에 옮겨 봅니다. 밝혀지게 된 배경1980년 5월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시민들의 민주화항쟁. 88년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국판도 아래 '광주민주화 항쟁에 대한 청문회'가 도입되면서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민주화 항쟁의 배경 1979년 10·26사태 직후의 혼란기를 한고비 넘긴 80년 5월. 대학생들은 참된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계엄철폐＞ ＜유신세력척결＞을 외치면서 본격적인 시위로 돌입하였다. 15일 서울역광장에서 학생 10만 명이 모여 시위를 한 다음날, 서울시내 24개 대학 학생대표들은 교내 및 가두시위를 일시 중단하고 시국 추이를 관망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광주 역시 16일, 3만 명의 학생·시민이 도청 앞에서 횃불시위를 한 뒤 정부답변을 기다리며 각자의 일에 전념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18일 0시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시켰다. 계엄확대발표직전 서울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16일부터 이튿날까지 계속된 전국대학총학생회장단회의에 참석한 학생들 대부분이 연행되고 김대중(金大中)을 비롯한 26명의 재야인사와 김종필(金鍾泌) 등 정치인들이 체포되었으며 김영삼(金泳三)은 가택연금되었다. 광주에서도 시위의 주도적 인물들이 연행되면서 상황은 급박해지기 시작했다. 
상황의 전개 전국 각 대학에 휴교령이 선포된 5월 18일 아침, 전남대학교 학생 200여 명은 교내로 들어가려다 이미 주둔하고 있던 계엄군과 투석전을 벌였다. 부상당한 학생들이 금남로(錦南路)로 몰려가자 흥분한 시민들이 합세하여 연좌시위를 벌였고, 계엄군의 진압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19일 시위대 수가 5000여 명으로 불어나자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곤봉과 착검소총으로 시위대를 진압하였으며, 관공서와 공공건물이 폐쇄되는 등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20일 오후 시내 중심가에는 3만여 명이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밤에는 2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군경저지선을 뚫고 시청건물을 장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파출소와 방송국이 파괴 또는 방화되었으며, 계엄군에 의해 시외전화가 두절되어 광주는 고립되었다. 이날 밤 11시 도청방어가 위태롭다고 판단한 계엄군은 마침내 발포를 개시하였으며, 21일 오후 1시 무렵 계엄군의 총격으로 54명이 사망했다. 30만 명으로 불어난 시위군중은 아세아자동차공장에서 대형버스·장갑차 등 80여 대의 차량을 몰고 도청의 군경저지선 돌파를 시도하였으나 기관총에 막혀 희생자만 늘어났다. ＜시민군＞은 급기야 경찰서를 습격하여 무장하였고, 계엄군과 총격전에 들어가 마침내 도청을 점거하였다. 계엄사령부는 이날 처음으로 ＜서울을 이탈한 시위주동학생 및 깡패들이 대거 광주에 내려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여 발생한 사태로, 현재까지 민간인 1명, 군경 5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시내를 장악한 시위군중은 22일부터 ＜5·18사태수습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계엄군측과 협상을 시도하였으며, 무기·차량 회수를 시작하고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였다. 26일 새벽 계엄군이 시내로 재진입하여 무기를 반납하지 않으면 공격한다는 최후통첩을 내렸다. 자정을 기해 계엄군이 대대적 무력진압을 개시하자 오전 5시 무렵 도청의 잔여 시민군은 투항했으나, 빌딩에 배치되었던 20여 명의 시민군들은 끝까지 싸우다 오후 2시 무렵 전원 사살되었다. 
피해·조치 85년 6월 7일 정부는 사망자 총 191명, 중상 122명, 경상 730명, 총피해액이 260억 원이라고 발표하였다. 88년 제 6 공화국이 들어서자 ＜광주의거부상자회＞ 및 ＜광주의거유족회＞는 계엄군의 발포로 광주사건이 야기된 것이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의법조치,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등을 주장하였다. 같은 해 11월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으로 ＜광주문제＞ 청문회가 열렸고, 94년 검찰의 1차수사, 96년 2차수사가 있었다. 96년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全斗煥)·노태우(盧泰愚)·정호용(鄭鎬溶) 등을 구속수사하고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하였다. 97년 12월 김영삼정부는 수감중이던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특별사면하였으며 98년 김대중정부는 두 전직대통령을 복권시켰다.

광주민주화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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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아닌 실천으로, 통합의 길로 나아갑시다 
"5·18의 완성은 분열의 고통과 위험을 극복하는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24년 전 광주민주화운동의 참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위해서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5.18 영령들 앞에 머리 숙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 날의 상처로 오늘 이 순간까지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의 용기와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5.18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화의 불꽃은 '87년 6월항쟁을 거쳐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마침내 시민참여혁명을 통해서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80년 광주의 함성은 가슴 아픈 기억인 동시에 가슴 벅찬 승리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때의 광주를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불의한 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위대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이제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숭고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5.18 당시, 여러분은 참으로 놀라운 용기와 절제력으로 분노와 두려움을 승화시켜 민주주의 시민상을 구현해냈습니다. 아니, 이를 뛰어넘어서 도덕적 시민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이 다 함께 부상자를 치료하고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 누가 어떤 사람이 민주주의를 외칠 자격이 있는지를 온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3월, 저는 전국의 밤을 환하게 밝혔던 촛불시위를 TV를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제게 크나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5.18 광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되 민주적인 행동 또한 포기하지 않았던 5.18 광주의 자랑스런 전통이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5.18은 독재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군사독재 정권들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또는 장기집권의 결과로서 호남을 따돌리고, 국민을 지역으로 갈라치고 이간질해서 분열시켰던 반역적 범죄행위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많은 나라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멸망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역사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분열로 인한 고통과 위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아직까지도 5.18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열을 극복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총선을 통해서 이러한 분열구도가 약간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희망의 싹을 반드시 살려 나가야 합니다. 화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규칙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하나가 될 때 5.18 광주정신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억압하고 배제하고 일방통행하던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생각과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 시절의 기득권도 향수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고통과 분노, 증오와 원한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해서 하나가 됩시다. 이를 위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통과 상처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온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가슴을 열고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합시다. 
5.18을 통해 광주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 '소신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명실상부한 통합의 길로 나아갑시다. 
그 통합된 힘으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하나하나 고쳐 나갑시다. 그리하여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고, 마침내 민족이 하나가 되고, 평화와 번영이 함께 하는 동북아 시대를 앞장서서 열어 갑시다. 그 안에서 우리의 아들딸들이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합시다. 
이것이 5.18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이자, 5.18의 숭고한 뜻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영령들이 우리를 지켜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4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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