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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은 무늬만 하천길을 만든 인공공원 시설” 조명래 단국대 교수 3일 CBS라디오 출연...생태계 고려않고 임기내 완공만 신경써 청계천이 1단계 복원공사를 마치고 지난 1일 준공식을 성대하게 마친 가운데, 지금의 청계천 복원은 인공하천을 만든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또 복원사업이 생태계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공사가 이명박 서울 시장의 임기 내에 끝나도록 설정됐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3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내일’에 출연, ‘지금의 청계천은 하천이 아니라 인공조경시설’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현 청계천은 하천을 둘러싼 생태계 등 주변 시스템 복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금의 청계천은 무늬로만 하천길이 열려있고 거기에 물을 끌어다 흘려보내는 인공적 하도 설치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 형식으로만 꾸며져 있기 때문에 '복원'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원래 청계천 복원사업은 자연하천 및 생태계 복원도 고려됐었지만 시장 임기 내에 사업을 끝내야 한다는 여러가지 전제 때문에 그런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청계천 복원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에 가세했다. ‘지금의 청계천은 물길이 아니라 분수’라는 표현에 동의한다는 조 교수는 “지금의 청계천은 한강에서 하루에 물을 12만 톤 끌어와 흘려보내는, 즉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흐르게 하는 형태”라며 “따라서 수도꼭지가 잠기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생태적 시설을 쓸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서울시에서 관리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물 부족 국가”라며 “한강의 가수기가 들이닥칠 경우 물을 흘려보내는 데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물값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다. 난 물값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로 보면 17-18억 가량 든다고 하는데, 이 비용은 앞으로 추가될 수도 있다. 또 전기 사고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홍수가 났을 때 엄청난 황폐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물을 끌어 쓰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도시하수를 중랑하수장에서 하수 처리해 흘려보낸다는 원래 계획에 대해서는 재활용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문제점은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고도 처리수를 생산하기가 어렵고, 그 물을 흘려보낸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 처리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생겨나거나 그 오염물질과 대기오염이 만나 또 다른 오염물질을 만들어내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왜 자연하천으로 복원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급하게 했냐’는 질문에는 “서울시에서는 ‘그건 너무 이상적인 계획이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초지일관해 왔으며 서울시가 이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명박 시장 임기 기간 내에 복원하도록 설정’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같은 방송에 출연한 노수홍 연세대 교수는 “지금 복원된 모습은 1단계 복원이다. 따라서 현재 복원된 모습은 제대로 된 거라곤 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본래의 하천 폭과 보행 공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계천 복원 아이디어를 낸 노 교수는 “원래 계획은 중랑하수장에서 처리된 도시하수를 재활용해 흘려보내는 것이었지만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단 한강물을 끌어다 쓴다”고 밝히면서“원래 모습대로 하려면 상류천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상류지천을 복원하려면 ‘주어진 시간’ 가지고는 복원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주어진 시간’이란 ‘1단계 복원 기간’을 의미한다고 밝힌 노 교수는 “주변 상가들이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사기간을 끌 수 없었다. 주변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상가에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서프라이즈

청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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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은 감자튀김과 전쟁 치르는데…
‘패밀리레스토랑’이란 말은 일본에서 만든 말이다. 필자는 이 말이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패밀리’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식당이기 때문이다. 화려한 외관과 세련되고 친절한 서비스, 입에 착착 붙는 맛까지 패밀리레스토랑은 성장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을 갖췄다. 젊은이들을 주 공략 대상으로 삼으면서 광고 마케팅도 워낙 열심히 하는 통에 음식값을 할인받지 못하는 휴대전화회사 멤버십카드나 신용카드가 거의 없을 정도다. 맛 좋지, 할인해주지, 분위기 좋지, 도대체 장사가 안 될 수가 없다.필자도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 가끔 이런 식당에 간다. 그때마다 유심히 음식을 살펴본다. 필자 생각에 패밀리레스토랑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어린이 메뉴, 설탕과 지방을 비롯한 첨가물, 튀긴 음식 이 세 가지다.어떤 패밀리레스토랑이든 ‘키드 메뉴’라는 게 있다.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메뉴가 예쁘게 치장한 접시에 담겨 나온다. 문제는 키드 메뉴야말로 절대 어린이에게 주면 안 될 음식이라는 것이다. 모 패밀리레스토랑의 어린이 메뉴를 보자. 6가지 메뉴가 있는데, 음식 이름은 하나같이 예쁘게 달아놓았지만, 그 내용물은 튀긴 닭과 감자튀김, 돼지갈비와 감자튀김, 토마토 스파게티, 튀긴 닭날개와 감자튀김, 고지방 아이스크림, 쇠고기스테이크와 감자튀김이다.스파게티 메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지방식이다. 아이스크림을 빼고는 하나같이 튀기거나 구운 닭 또는 쇠고기로 구성돼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감자튀김이 거의 빠짐없이 제공된다는 사실이다. 감자튀김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모든 소아 질병과 성인병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까닭이다.최근 미국 하버드대 의대 카린 미셸 박사는 ‘국제 암 저널’에서 “감자튀김을 많이 먹은 3~5세 유아는 성인이 된 후 유방암 발병률이 27%가량 높았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이미 여러 연구보고서에서 어린 시절의 식습관이 성인기의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번 연구는 유방암 발병이 어린 시절 식습관에 기인하며 올바른 식습관이 유방암 발병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지금 서양은 마치 감자튀김과 전쟁이라도 치르는 것 같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감자칩과 프렌치프라이 등에 암 유발 물질 함유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 부착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어른에게도 위험한 음식을 아이에게
이뿐만 아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감자튀김의 99%는 유전자조작이 의심되는 수입 냉동감자를 원료로 사용한다. 거기다가 튀기는 기름조차 유전자조작 대두에서 짜낸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트랜스지방산의 문제다. 트랜스지방산은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마가린, 쇼트닝 따위의 유지나 마요네즈 소스 같은 양념 등 고체·반고체 상태로 가공할 때 산패(酸敗)를 억제할 목적으로 수소를 첨가해 인위적으로 굳히는(경화유) 과정에 생성되는 지방산을 일컫는다. 또한 식물성기름을 튀길 때도 발생한다.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청정우’를 사용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트랜스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포화지방산과 마찬가지로 체중이 늘고 해로운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지단백질(LDL)이 많아져 심장병·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이 생긴다. 또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당뇨병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트랜스지방산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이 때문에 패스트푸드 업체들조차 트랜스지방산을 발생하는 경화유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상태다. 그동안 사용해온 쇼트닝이나 대두 경화유 같은 기름이 나쁘다는 것을 업체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식물성 기름도 팜유의 경우 포화지방산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팜유의 포화지방산은 쇠기름이나 돼지기름의 포화지방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게다가 튀긴 음식의 열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중간 크기의 새우튀김 하나의 열량이 밥 한 공기와 맞먹는다.어른도 먹으면 안 될 음식을 어린이에게 ‘키드 메뉴’라는 그럴 듯한 이름을 붙여 팔고 있는 게 패밀리레스토랑의 상술이다. 튀긴 음식은 입에 달다. 필자의 한 선배 요리사는 ‘장사에 망하지 않는 법’이라면서 제법 의미심장한 반 농담을 한 적이 있다.
“튀기고, 달게 만들고, 기름진 재료 많이 써서 맛없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다.”
■지방산, 식용유, 설탕의 천국
필자가 패밀리레스토랑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것은 패스트푸드점보다 ‘믿을 만한 곳’이라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이다. 아이에게 햄버거 사주기를 꺼리는 부모도 패밀리레스토랑에 갈 때는 경계심을 풀기 일쑤다. 그러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세트메뉴를 선택하지 않고 햄버거와 오렌지주스 한잔 정도로 선방(?)할 수 있지만, 패밀리레스토랑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딸려 나오는 감자튀김에 속수무책이다. 사실 많은 연구 결과가 입증하고 있지만 패밀리레스토랑이 건강 면에서 결정적으로 나쁜 것은 무조건 곁들이는 감자튀김 때문이다. ‘폼 나는’ 패밀리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에 안심하는 부모들을 보면 필자는 가슴이 아프다.패스트푸드점에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패밀리레스토랑은 식품첨가물을 과다하게 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쓰는 각종 인스턴트 소스의 범람도 심각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마요네즈와 설탕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마요네즈는 패밀리레스토랑 샐러드 드레싱의 필수품이다. 농도를 내고 맛을 좋게 하기 때문이다. 마요네즈를 한 꺼풀 벗겨보면 ‘트랜스지방산’의 다른 이름이다. 마요네즈란 식용유와 달걀노른자, 식초, 경화제(굳히는 첨가물)의 결합물이다. 당연히 기름 성분이다. 당신 같으면 당신의 아이에게 주는 샐러드에 식용유를 부어 주겠는가. 하얗고 달콤하고 새콤한 그 매력적인 소스란 다름 아닌 트랜스지방으로 범벅이 된 마요네즈다.만약 필자가 어떤 패밀리레스토랑 업체에 ‘귀사의 고객 1인당 설탕 소비량’을 측정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당연히 거절당할 것이다. 엄청난 양의 설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설탕이 별로 들어가지 않을 법한 빵과 스파게티 소스, 샐러드 소스, 육류와 생선요리 소스에도 적지 않은 양의 설탕이 들어간다.패밀리레스토랑은 일반 식당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설탕을 쓴다. 입에 달아야 맛이 좋다는 평판을 듣고 매출도 오르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값싸게 제공되는 각종 후식과 음료수에 든 설탕까지 합치면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손님 1인이 섭취하는 설탕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설탕은 알다시피 비만의 주범이며, 지나칠 경우 소아 당뇨와 과잉행동장애 같은 소아 질병까지 일으킨다는 뚜렷한 의심을 받고 있는 물질이다.필자는 앞으로 이런 식당을 패밀리레스토랑으로 부르지 말자고 제안한다. ‘패밀리’라는 말은 왠지 행복한 가정을 떠올리게 한다. 과연 먹으면 독이 되는 감자튀김을 아이에게 제공하는 레스토랑에 ‘패밀리’라는 행복감 충만한 접두사를 붙여도 되는 것일까.보통 ‘미원’이라고 싸잡아 부르는 화학조미료 논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필자는 화학자도 아니니 논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누군가 “화학조미료가 몸에 나쁘냐”고 물어도 딱 부러지게 답하지 못한다.

△광우병 파동에 휩싸인 2003년 12월 한 냉장창고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관과 수의사가 미국산 쇠고기가 든 종이상자에 출고금지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쏟아붓는 화학조미료
그러나 요리사 관점에서 보면 화학조미료는 아주 나쁜 물질이다. 더 낮은 원가로 음식을 만들어 이익을 더 많이 남기려는 업주의 의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요리업계에 떠도는 ‘3위일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미원’ 넣고, ‘다시다’ 넣고, ‘맛소금’으로 마무리한다.”
특정 회사 이름을 거론해서 안됐지만 거의 보통명사화한 이들 제품의 공통점은 ‘글루타민산나트륨’, 다시 말해 화학조미료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고급 호텔은 화학조미료 안 쓰겠지 하는 생각도 어리석은 것이다.특히 이미 화학조미료의 맛에 길이 든 소비자의 입맛 때문에 한식을 비롯한 동양식에는 대부분 화학조미료가 쓰인다. 양식당은 상대적으로 쓰는 곳이 적은데, 이는 양식당 업주나 요리사가 상대적으로 양심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통적인 요리 스타일이 동양과 달라 화학조미료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화학조미료는 어쨌든 먹어서 이로울 게 없는 물질이다. 두통을 일으키고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한다는 학계 보고가 있었지만 아직 금지 첨가물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식당에서 화학조미료 사용량이 줄지 않는 것은 재료비를 절감하고 얕은 맛으로 손님의 미각을 만족시킬 수 때문이다. 화학조미료를 넣으면 감칠맛이 난다. 최고의 감칠맛나는 물질인 말린 다시마의 하얀 분말과 흡사한 맛을 내는 이 화학조미료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일본인이다.화학조미료를 많이 넣은 음식을 먹고 나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기분이 있다. 입안이 찜찜하고 개운치 않은 것이다. 과연 화학조미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문제가 없다면 왜 ‘MSG(글루타민산모노나트륨)를 넣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식품이 느는 것일까. MSG를 넣지 않은 식품은 늘고 있는데, 화학조미료 생산량과 수입량(주로 중국으로부터)이 늘고 있는 건 무슨 까닭일까. 가정에서는 사용량이 줄고 있는데 말이다. 외식업계의 화학조미료 사용량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설정한 화학조미료 하루 허용량은 몸무게 1kg당 120mg이다. 즉 체중이 25kg인 어린이의 경우 하루 3g에 불과하다. 아무 문제가 없는 물질이라면 미국과 호주, 영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유아식품에 넣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이유가 없으리라.많은 대형 식당에는 아직도 고농도의 화학조미료가 납품된다. 식당업이 오직 부가가치만을 노리는 사업으로 치부되면서 날로 늘고 있는 화학조미료 사용량이 어느 세월에나 줄어들 수 있을지 걱정이다.
기사 제공 = 신동아 / 오민석(가명) 요리사
이 기사는 시사월간지 신동아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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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최소한이네요. 앞으로 일본이 북한에 배상할 액수가 100조원은 넘을 거고, 시베리아철도가 연결되면 물류수입이 매년 수조원이 되겠죠. 개성공단 및 제2, 제3의 공단 활성화로 북한과 남한의 수출액과 수입대체액이 매년 수십조원이 되겠죠. 향후 10년내만 봐도 수백조원 이익이 발생하네요.북한 이라면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 사회에서 힘쓰고 있지만 민족모두의 공영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분명해 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동아일보에서는 120조라고 하던데...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국민이 정부를 밀어줘야 겠습니다.--------------------------------[JERI Report] 6자회담 타결… 남북한 경제 손익계산서 [중앙일보] 6자회담 타결 소식은 적어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지난 추석 연휴의 최대 선물로 충분했다. 그러나 곧이어 나온 북한의 선 경수로 제공 요구와 정부의 대북 지원 비용 발표는 북핵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였다. 정부는 북핵 타결로 인한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이 향후 9~13년간 6조5000억~1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년간 대북 중유 제공에 1500억원, 6~10년간 대북 송전 설비와 송전 비용에 각각 1조7000억원과 3조9000억~8조원, 신포 경수로의 활용 여부에 따라 경수로 건설비에 7000억~1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향후의 일정 지연과 추진 과정상의 추가 발생분은 차제하더라도, 이로 인한 경기 회복 지연 속의 국민 부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에너지와 물류,유통, 통신 인프라가 중요하며, 정부가 체계적인 협력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기에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과연 대북 지원이 북한 당국에만 이익(benefit)이 되는 일방적인 '퍼주기'이고 남한 국민들에게는 고통만을 요구하는 비용(cost)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6자회담 타결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말 대 말'의 합의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를 전제로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북 에너지 지원은 북한 경제는 물론, 남한 경제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상생(win-win)의 평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북한 경제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와 외자 유입 증대로 생산 활동의 정상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경제 협력 증진 과정에서 선진 기술 도입과 시장경제 마인드의 확산으로 개혁 및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북한 경제에는 약 53조2000억~57조7000억원(달러당 1000원 환율 적용시 532억~577억 달러)의 편익이 발생해 자력갱생과 경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북 중유와 200만kW의 발전용량 제공으로 북한의 발전량은 2004년 대비 1.8배 수준인 380억 kWh로 늘어나고 공장 가동률도 30%에서 45%로 늘어난다. 이로써 생산과 수출이 늘어나고 외화 수입이 증대되면, 연료 공급과 원부자재 조달이 원활해져 공장 가동률이 다시 높아짐으로써, 생산 활동이 정상화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북한 경제 회생의 불씨며 자력갱생의 희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것만으로도 남한이 부담하는 6조5000억~1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핵 문제로 지연된 대북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정상국가로의 진입으로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투자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면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것이다. 예컨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102억 달러를 비롯해, SOC 부문의 사업이 본격화되면 향후 10년간 총 370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권 자금은 늘어날 서방 외국 자본과 함께 북한 경제 회생의 중요하고 귀중한 자금처가 될 것이다. 이는 물론 남한의 직접적인 부담은 아니지만 북핵 타결로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 타결의 북한 경제 효과로 볼 수 있다. 남한 경제에는 더 큰 이익이 예상된다. 전력을 비롯한 경협 인프라와 남북 관계 개선으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에 따르는 국가 신용도 상승으로 주가 상승과 외자 유입 증대, 외자 조달 금리 하락, 내.외국인의 투자 심리 호전이 기대된다. 이로써 남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투입 비용의 6.5~11배 수준인 72조 원(72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우선 외국인 투자의 순증대 효과의 경우, 북핵 타결로 지난 10년간(1994~2004년)의 연평균 증가율 9.4%보다 추가적으로 10%, 즉 1%로 못되는 0.94%가 늘어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향후 10년간의 순증가분은 2004년외국인 투자액 128억 달러의 0.94%인 12억 달러가 된다. 다음으로, 국가 위험도 감소와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인한 외채 상환금 경감 효과는 외평채 가산금리가 지난해 평균 0.76%이었고, 향후의 가산금리가 북핵 타결 직후인 9월 26일 현재 수준의 0.19% 이상으로는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0.5%포인트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6월 말 현재 총 외채 1866억 달러에 대해 향후 10년간 얻게 되는 이자 경감 효과는 93조3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또한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가치 증대 효과도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북핵 타결로 주가지수가 10%만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9월 26일 현재 상장회사와 코스닥회사의 시가총액이 각각 563조3000억원과 51조3000억원이므로, 이의 10% 상승은 약 6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영구적인 평화 안정 체제 구축으로 대량 난민과 군비 축소가 이루어지면, 국방비 감축과 감축 병력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에 따른 분단 비용 절감 효과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개방과 남북 경협이 확대되면, 북한은 분단으로 인해 '섬나라 경제'와 다름없는 남한에 대륙과 동북아 진출 확대의 교두보는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 공간을 제공하는 '블루 오션'(blue ocean)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 지원 과제는 … 6자회담의 타결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다만 이번 합의는 구체성과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선언적.원칙적 수준의 '불완전한 합의'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북핵 문제가 위기 국면에서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전환된 만큼, 남북한이 회담 타결의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미 신뢰 조성을 통한 단계적 이행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실질적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과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조화 속에, 단계적 및 동시 이행 원칙을 통한 북.미 간의 불신 해소와 신뢰 형성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11월의 5차회담까지는 신뢰 형성을 위한 가시적인 첫 이행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이 NPT에 복귀한 후 핵사찰 협상을 시작함과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대북 중유 지원을 재개함으로써 북핵 국면을 2차 북핵 위기 발발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도록 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남북관계 복원과 북핵 타결의 주도적 역할 등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유용성이 높아진 만큼 남북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 등의 다양한 채널의 활용과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장기 대북 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시중 부동자금의 '북한개발자금화 및 통일기금화'를 통한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사모펀드 조성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 일정 규모에 한해 자금 출처를 면제해 주는 중장기 저리의 국공채 발행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에 정부의 힘을 쏟아야 한다.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회원국에 가입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고, 해외 금융기관들의 북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북한의 경제개발 의지를 북돋워주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대북 지원에 따르는 국민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므로, 국민 부담에 대한 편익과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대국민 설득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지원의 합목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대 필요하다.- '나와 세상이 통하는 곳'ⓒ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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