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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시국선언 계속… 보수단체 9일 '맞불 선언'
한국일보 | 입력 2009.06.09 03:43 | 누가 봤을까? 10대 여성, 강원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려대와 성균관대, 한신대, 성공회대, 한국방송통신대 일부 교수들도 시국 선언에 동참했다. 고려대 교수 131명은 8일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현 시국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진단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공권력이 국회에 진입하고, 광장을 폐쇄하며, 시민단체와 인터넷에조차 재갈을 물리는 등 소통의 통로가 봉쇄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와 검ㆍ경 개혁, 집회ㆍ결사의 자유 보장, 쟁점법안 충분한 의견수렴 후 추진 등을 요구했다. 고려대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보수단체의 방해 등을 염려해 성명서 배포로 대체했다. 성균관대 교수 3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 시민들의 추모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대응은 과거 군사정권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언론 장악을 포기하고 혹독해진 경제 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신대 교수 88명도 이날 "정부는 반민주적인 행태와 약육강식의 사회경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역사단체와 각 대학 연구소에 소속된 역사학자 281명도 이날 선언문을 발표했고 한국작가회의와 188명의 작가들로 구성된 '6ㆍ9 작가선언' 등 문인들은 9일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자 보수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비판하는 맞불 '시국선언'을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범보수진영을 망라한 원로 및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후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서강대 안세영 교수와 서울대 박효종 교수,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 등 보수성향의 교수들이 모여 최근 일부 교수들의 릴레이식 시국선언을 우려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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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4대강살리기에 22조2천억 투입
연합뉴스 | 입력 2009.06.08 10:01 | 수정 2009.06.08 11:54

마스터플랜 확정..북한강, 남강 등 14개 하천 연계 정비 정부 "물부족 대비하고 홍수에 강한 하천 조성"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 사업비가 애초 계획보다 3조원가량 늘어난 16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본 사업과 직접 연계해 진행될 국가하천 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 5조3천억원가량이 별도로 투입된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에 총 22조2천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종합 정비계획도 내년까지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로는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 5개가 선정됐다. 정부는 우선 2011년 8억t, 2016년 10억t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과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천 중간중간에 총 16개의 보(洑)를 설치하고 송리원댐 및 보현댐 건설, 안동댐-임하댐 연결 등으로 용수저장용량을 늘리며 농업용 저수지 96개의 높이도 올리기로 했다.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대 목표치는 9억2천만t으로 정해졌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천 바닥의 퇴적토 5억7천만t 준설과 홍수조절지 및 강변 저류지 설치, 노후제방 보강 같은 방법이 활용된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하수처리시설 750곳이 확충되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46곳이 신.증설된다. 아울러 자전거 길(1천728㎞)과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이 들어서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계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다. 본사업은 물 확보, 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본 사업비는 작년 말 발표 때보다 3조원이 늘어난 16조9천억원으로, 수계별로는 한강 2조원, 낙동강 9조8천억원, 금강 2조5천억원, 영산강 2조6천억원이다. 직접 연계사업에는 4대강의 지류인 주요 국가하천과 섬진강의 지류 정비,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되고 수질개선비용 3조4천억원을 포함해 총 5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직접 연계사업으로 정비되는 하천은 14개로, 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은 모두 18개의 강을 망라하고 있다. 연계사업은 강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하천 정비(국토부), 금수강촌만들기(농림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문광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연계사업 계획은 각 부처가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현 시점에서 정확한 예산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의 주요 사업을 2011년까지 완공하되 댐.농업용저수지 건설과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사업발주는 구간별 특성을 고려해 턴키입찰(일괄방식) 21개공구, 일반 68개공구로 구분해서 할 방침이다. 1차 발주가 이달 안에 이뤄지고 2차 발주는 올 10~11월로 예정됐다. 1차 발주 물량은 올 10~11월에, 2차 발주물량은 내년 2~3월에 각각 착공한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대강 하천구역 안의 경작지 소유자 전체에 대해 보상하고, 준설한 모래는 건설자재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또 문화재지표 조사결과 확인된 1천482개 매장 문화재 분포지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문화재밀집매장지역은 공원화 또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선발굴조사지역에는 문화재 조사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추가발굴 불가피지역에서는 발굴허가 후 즉시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매입 및 보상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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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 총장 퇴임...'수사지휘' 발언 논란
YTN | 입력 2009.06.05 20:55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앵커멘트] 참여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던 임채진 총장이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임 총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가 종종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거운 분위기 속에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27년 검찰 생활을 마감하는 임채진 검찰총장은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논란이 뜨거운 검찰 책임론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인터뷰:임채진, 검찰총장] "저의 사직을 계기로 검찰에 대한 책임 공방이 종식되고, 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부패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임채진, 검찰총장] "검찰의 수사 기능을 약화시킬 경우, 부패 혐의자만 유리한 부패 공화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퇴임식에 앞서 임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에서 수사 지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갈등과 긴장 관계라는 점을 언급한 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늘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압박을 받았느냐는 물음에는 "노 코멘트"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지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은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지시를 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임 총장은 이와 함께 자신처럼 정권 교체기에 임명된 검찰총장은 치욕을 감내해야 하고 위태로운 자리이기도 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보수와 개혁,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중간 지점에서 힘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임기 내내 자신을 짓눌렀던 심적 부담을 토로한 임 총장은 임기를 6개월 남기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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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盧 추모는 돌려막기” 발언 파문…네티즌 “자녀들에게 사과해라”
[마이데일리] 2009년 06월 05일(금) 오전 10:27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 특강 연사로 나선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이 지난달 23일 서거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추모 열기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송 소장은 4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북한 핵실험 도발과 우리의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추모 조문객 숫자가 부풀려졌고 조문 방식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이날 연찬회에 참석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송 소장의 원색적인 말에 자리를 뜨기도 했다. 송 소장은 집안 아저씨의 말을 빚 대 “덕수궁 앞 분향소에 넥타이를 매고 검은 옷 입고 조문 오는 친구가 한번 왔다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같은 친구가 5번을 돌았다더라. 일주일간 그렇게 35번 조문하는 것을 봤다고 한다”면서 “지 에미, 애비가 돌아가셔도 그런 식으로 5번이나 돌겠느냐”고 막말을 퍼부었다. 송 소장은 이어 “봉하마을에 하루 20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40명 기준으로 버스로 5000대가 와야 한다. 그 사람들이 오면 작은 골짜기가 뭐가 되겠느냐”고 주장하면서 조문객 숫자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송 소장은 이날 촛불집회와 구태의연한 정치 색깔론도 폈다. 그는 분향소 주변 벽보에 붙여진 내용을 거론하며 “쇠고기 촛불 시위 때 체계적, 조직적으로 밀어붙였으면 (정권이) 완전히 넘어갈 수 있었다. 이번에는 치밀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며 배후 세력론을 제기했다. 송 소장은 한나라당을 향해 민주당을 꽃뱀에 비유하면서 “꽃뱀에게 신경 쓰지 말아라. 꽃뱀은 진보니 좌파니 친북세력이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본처에게나 신경 써라”고 말했다. 송 소장의 막말 같은 발언에 네티즌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게 돼 있는 사회연구소의 소장이 한심한 말을 하고 있다. 그를 지켜보고 창피했을 자녀들과 동료 연구소 직원들에게 미안해야 한다”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다. 아부는 장관감”이라는 등 비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나라당 연찬회를 비판하며 “저런 분에게 강의를 맡기는 한나라당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당이였냐”고 비판하는 등 초빙강사 자질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송 소장의 발언이 논란이 일자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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