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권력이 어디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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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보고서 논란 KISDI ‘곤욕’파이낸셜뉴스 | 입력 2009.07.18 16:2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올해 초 냈던 방송시장 관련 보고서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KISDI는 지난 1월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가 미디어 관련법 개정의 논리다툼에서 여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이자, 야당 및 일부 언론에서 보고서 작성의 문제를 연이어 지적하고 있다. KISDI는 이달 초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언론보도 및 민주당 등의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보고서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보도한 MBC에 대해선 정정보도와 함께 민·형사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KISDI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인용한 민간 컨설팅 기관 등의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 최신 해외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수정 보고서를 지난 10일 내놨다. 그러나 5개 야당 대변인들은 '당초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공동 성명을 내놓은데 이어, 민주당은 16일 '2차 보고서 역시 조작됐다'며 비판의 수위를 놓이고 있는 상태다. 올해 초 KISDI의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송산업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담았다.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산업진흥과 함께 고용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는 여당이 내놓은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취지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 움직임이 MBC 등 지상파 방송 장악을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는 야당은 KISDI 보고서 역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KISDI가 당초 인용한 민간 상담기관 PWC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자료는 적용환율 등의 문제로 우리나라 GDP 및 방송산업을 과대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KISDI는 1차 보고서에서 PWC의 2008년 자료를, 2차 보고서에선 PWC의 올해 6월 자료를 인용했는데, 같은 2006년 기준 국내 방송산업 규모가 2조3667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KISDI는 "2차 보고서에서 2006년 기준 국내 방송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0.64%로 1차 때(0.68%)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며 "여전히 G7 국가의 평균치(0.79%)보다 한국 방송산업의 비중은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1차 보고서에서 인용 수치에 오류가 있었지만, 어차피 분모와 분자가 되는 방송산업과 GPD 규모가 비슷하게 과대 집계됐었기 때문에 결과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 이에 민주당 변재일 의원 등은 지난 16일 다시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PWC가 발표한 2006년 국내 방송시장 규모가 이전 보고서와 비교해 30%나 줄어든 건 신방성이 떨어진다"며 "누군가 축소된 수치를 PWC에 제공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야당 및 MBC 등 언론은 KISDI 보고서 중 방송산업 규제완화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 역시 통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KISDI는 오히려 MBC 등이 특정 부분만 발취해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 KISDI는 "외국자료에 대한 엄격한 확인 등에 소홀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자성한다"면서도 "부실통계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는 해외기관의 명성을 믿고 인용한 KISDI가 아닌, 부실한 통계를 제공한 PWC 등에 해달라"며 1차 보고서에 대한 책임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KISDI 보고서가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등 여당 주장의 근거가 돼왔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의원실의 보좌관은 "수치상 큰 오류가 있는 보고서가 국가 쟁점법안의 개정 여부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문제"라며 "KISDI 보고서 관련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