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7일 영호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데 이어 어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고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적지 않았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고 다음주말까지 비가 계속 온다니 이로 인한 추가 피해 또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사항은 정부가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든다는 4대강 정비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과연 집중호우와 4대강 사업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
정부에서는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가 엄청나고 그 규모가 무려 7조원에 이른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4대강정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이에 반해 녹색연합을 포함한 환경운동진영과 전문가들은 4대강사업은 홍수피해 예방과는 무관하며, 정부에서 홍수를 거론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정부에서 주장하는 홍수 피해액도 엉터리로 산정된 것이며, 4대강 본류의 홍수피해는 거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그 피해가 적지않았던 이번 홍수피해는 어떠했을까? 지난 7월 7일 내린비는 부산지역에 310mm 비롯하여 영호남 지역 대부분 지역에 단기간에 20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하루만에 2명이 숨지고 77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주택 900여채가 침수하고 농경지 1만 헥타아르가 침수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국가재난관리센터가 보고 하였다.
<영호남지역 홍수피해 현황/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이번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피해 상황을 각 지자체 재난관리과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이 지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유량이 배출되지 못함으로서 발생된 전형적인 내수배제불량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사천과 부산 강서지역의 경우는 지형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호우 시 배수펌프로 이용하여 지천유량을 배출하는 지역이나, 이번 홍수의 경우 바닷물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배수펌핑 작업이 원할 치 않아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천제방유실 14개소(광주3, 전남11)의 경우도, 본류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천에서 발생된 피해였다.
결국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4대강 본류의 홍수피해 주장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임이 이번 홍수로 인해 분명하게 증명된 셈이다.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후의 4대강 댐 운영현황을 보면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거짓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요 댐 운영현황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하였음에도 전국적인 다목적댐의 평균저수율이 32.4%에 불과해 상당강우에 대한 여유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대강 본류수위는 댐의 방류량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시, 평균저수율과 상당강우 여유수치는 4대강 본류에 대한 범람위험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사업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왔다. 이미 국가하천은 개수율이 97%이다. 이번 호우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가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에 22조의 세금을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쏟아 붓겠다는 주장은 더 이상의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며, 이번 호우피해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홍수피해 예방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민을 속이거나 협박하지 말기 바란다. 아니 홍수 피해만이 아니다.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보를 막으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하는 것 또한 근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거짓말 투성이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