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변윤재 기자]검찰이 석 달 가량 수사를 진행해 온 ‘
박연차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영구 미제’로 남겨진 이후, ‘640만 달러’의 국고환수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 성향의 문화예술 단체가 주축이 된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의장 윤희구)는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 불법으로 수수한 640만 달러를 몰수, 추징해 국고에 환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연차게이트 수사로 인해 단일 비리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의 사법처리라는 기록을 남긴 반면, 사건의 핵심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박연차게이트의 핵심이었던 노 전 대통령의 60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을 잇따라 소환한데 이어 4월 30일에는 노 전 대통령까지 직접 검찰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600만 달러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장외공방을 벌이던 노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하면서 ‘표적수사’ ‘보복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했고, 이후 검찰은 서둘러 ‘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640만 달러는 조용히 묻혔다.
이와 관련,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는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기 전 ‘포괄적 뇌물 수수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었던 만큼, ‘뇌물’로 받은 640만 달러를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권력형 비리에 면죄부를 주었고, 문제가 된 640만 달러의 의혹이 사라지게 됐다며 “검찰의 어정쩡한 수사 종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로 인해 불법적으로 수수한 64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족과 측근들의 엄청난 비리에 심리적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며 “유서와 검찰수사 결과에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자살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미화되거나 악용되는 건 고인도 원하는 게 아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죽음을 악용하는 일부 지식인층과 정치인들은 선동적 시국선언을 통해 가족과 측근은 물론 지난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기에 뇌물 640만 달러는 반드시 몰수. 추징하여 국고에 환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윤희구 의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자살이 정치적으로 미화되고, 민주가 독재로 둔갑되며, 3대 세습을 위해 세계를 상대로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천하의 독재자
김정일이 동정 받고 있는 참으로 기막힌 현실 속에 살고 있다”며 “더욱이 정치와 이념에 중독된 일부 반정부 세력들, 자칭 진보개혁인 수구 좌파 세력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윤 의장은 “최악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취약계층과 소외 계층은 애절하게 민생경제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는 현재에도 일부 지식인층과 정치인들은 ‘국론분열’에 열 올리는 듯 하다”고 “소위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전직 대통령 등도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 망언을 퍼붓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적으로 미화하고 있는 것에 염려스러워 이같은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장은 “정치인들과 이른바 ‘진보개혁’ 지식인 등에게 묻고 싶다”며 “지난 정권의 초대형 권력 비리를 감추고 국민을 선동하는 까닭은 뭐냐. 혹 현 정부를 전복한 후 친북좌파정권을 다시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