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적 공범?... 노건평씨 구속의 허와 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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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구속되었다. 영장전담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나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노건평씨가 이사건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 수사진행 경과 등을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다. 그 제출된 자료나 심문결과의 내용이 뭔지는 우리같은 천민들은 알고 싶어도 알수가 없지만 각종 언론이 그동안 열심히 펌프질 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충 감을 잡을수 있을 것이다. 일단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씨형제로부터 그놈의 30억을 받았느냐 하는 게 뽀인트이다. 그리고 또 하나 김해 상가의 실제 소유주가 노건평인가는 하는 거다. 이 두가지의 증거를 확실이 찾으면 노건평씨는 입이 백개라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된다. 검찰이 증거나 최소한 정황들을 포착했다면 이미 언론에서 난리부르스를 쳤을텐데. 흘러나오는 얘긴 전부다 ~~카더라, 아니면 그럴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에 그치고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증거말구 카더라, 추축성 루머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집단이 되었나? 뭐, 놀랄일은 아니다. 워낙에 떡검찰이도 보니 뻘질삽질하는게 한두번이겠냐 마는 이번은 좀 아햏햏햏하다. 일단 모든 진술은 정씨 형제의 입에서 나온것을 무조건 증거라고 한다. 30억을 정씨형제가 받아서 노건평씨에게 주었다는 거다. 그런데 그 30억의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면 금방 누가 사용했는지 알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정씨형제가 사용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급기야는 김해 상가, 약 9억되는 상가란다. 이게 노건평씨 몫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주이다. 그런데 그게 짝퉁이고 실제는 노건평씨 소유란다. 그럼 그게 노건평씨 소유라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없다. 다만 정황(?)이 그렇단다. 그러니깐, 노건평씨가 중간에서 정씨 형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은 맞는 모양이다. 물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문제는 그게 과연 댓가를, 이득을 얻었느냐는 게 핵심이다. 연결만 시켜준 것은 범죄의 요건이 안된다. 그것을 통해 어떤 이득을 얻어야 청탁이 되는 거다. 그런데 그 댓가로 30억이 정씨 형제에게 전달된 것까지는 밝혀진 것 같다. 문제는 그 30억을 노건평씨와 나누어 가졌느냐이다. 그런데 그 돈을 관리하고 사용한 것은 정씨형제들이다. 과연 그 돈이 노건평씨 몫이라면 어떻게던 흘러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낸것은 흘러 들어 갔을 것이다... 아니 흘러 들어 갈수 밖에 없다... 아니 더 나아가 흘러들어가는게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단정짓고 있다. 즉 가설은 가설, 추측은 추측일뿐이다. 소설을 조중동 찌라시의 전유물인줄 알았는데 검찰도 소설을 아주 잘 적는것 같다. 이러니 떡검찰이라고 욕을 먹는 것이다. 결국 정씨 형제가 30억을 받았으니 중간에서 연결해준 노건평씨도 당연히 궁물을 먹었을 것이라는 단정하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거기에 영장판사도 그 정황에 장단을 맞추고 있고 말이다. 난 노건평씨를 변호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런 청탁의 전화는 애시당초 거절했어야 한다. 지연 학연, 이런 것으로 엮여 패가망신 당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그토록 노무현 대통령이 노랠 불렀는데도 정신을 못차린 노건평씨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해야 하며 욕을 먹어도 싸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처신을 잘못한 윤리적인 문제이다. 이것이 범죄가 되려면 범죄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단순히 연결시켜준 것으로는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검찰이 달라들어 먼지나게 털고 있다. 털면 먼지 안나는 놈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데 웃기는 것은 노건평씨의 죄가 <포괄적 공범>이란다. 그러니깐, 돈을 받은 증거는 없지만 일단 청탁을 하도록 연결시켜주었고 그 연결이 대통령 형이라는 권력을 이용한 것이고 그로인해 당연히 사람이라면(^^) 수고비, 떡고물을 받았을 것이라는 보편적 일반론, 즉 경험에 입각해서 공범이라는 것이다. 지들이 받으니 딴 놈들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스뎅~~ 이렇게 법을 적용하면 명확한 증거수사라는 법 기본 취지가 무색해진다. 이렇게 되면 노건평씨 부인도 공범이며, 그의 동생인 노무현 대통령도 공범이며 참여정부에 근무한 모든 직원들도 공범이 될수도 있다는 거다. 이런 법 적용이 말이 되냐? 김해상가가 노건평씨가 실제 소유주라면 그 동네의 부동산이나 최초 계약할떄 부동산 업자들의 조사하면 나온다. 그리고 오락실의 이득을 지분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김해 동네에 소문이 안났겠는가? 이것도 한 두 오락실 업주 찾아서 조사하면 다 나온다. 그런데 증거는 없다. 정씨 형제가 30억 받았으니 노건평씨도 당연 얼마 받는게 경험상 당연하다는 전제하에 수사를 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이 무슨 지랄같은 세상인가. 30억, 이 돈의 흐름을 추척하면 다 나온다. 그런데 일단 구속부터 시킨다. 일단 구속 시켜서 검찰이 얻을 수 있는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다. 노건평씨를 무리하게 <포괄적 공범>으로 구속해서 후에 증거부족으로 판결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검찰을 모르쇠로 일관하면 되겠지만 이미 낙인 찍힌 한 개인의 인권은 어떻게 되나? 역시 불쌍한 것은 힘없는 천민들이다. 검찰이 검새, 떡검새라는 이난을 받아도 싸다. 아니면 말고로 인해 고통 당해야 하는 천민들은 그래서 언제나 길거리 지나가면서 경찰만 봐도 가슴이 콩딱콩딱한다지 않는가. 지은 죄가 없어도 말이다. 전직 대통령의 형도 <포괄적 공범>이라는 죄목으로 구속시키는 나라에서 일반 천민들은 숨이라도 제대로 쉬겠나. 우리가 흔히 상식과 원칙을 얘기한다. 법을 적용하기 전에 말이다. 그런데 이번 노건평씨의 구속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물론 언론에 알리지 않은 대단한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는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없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말이다. 과연 항간에 돌아다니는 말처럼 지난 참여정부를 탈탈 털어서 흠집을 내고 싶은 마음에 이런다면 정말 이명박 정부는 인간은 되지 못해도 괴물을 되지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이명박 정부의 삽질이 대충 덮어질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산기 잘못 두드린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권력의 칼춤에 같이 춤춘 사법부, 언젠가는 그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명심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여전히 우리 천민들 사이에 상식과 원칙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미 포기한지 오래된 사법부이지만 이번의 <포괄적 공범>은 예전에 헌재가<관습법>을 들고 나온 것 만큼이나 코메디임을 알아야 한다. 우린 언제 가슴을 쭈욱 펴고 거리를 활보할수 있을까? 경찰만 봐도 주눅드는 천민들이 언제 어깨 좌악 펴고 거리를 활보할수 있을까? 이런식이라면 나도 어쩌면 그놈의 <포괄적 범죄>로 엮여 들어 갈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을 걸 같다. 주변의 지인들의 잘못이 곧 나의 잘못이 되지 않을까?... 이젠 지인들 관리도 해야 하나... 정말 X같은 세상이다. 사족> 이 새벽에....뉴스 검색하다가...열받아서 주절주절 적었다. 오타나 문맥의 어색함은 셀프하시길...<칼융블로그 http://blog.daum.net/jo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