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율의 변곡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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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기본정책 1.오바마는 금융구제안 대신 중산층 구제안을 채택하였다. 오바마 당선인은 월급이 줄어들고 평생의 저축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미국 가정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중산층 구제안의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는 일자리창출 ,실업보험 확대, 중산층 세금감면,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거론했다. 2. 금융위기 진정과 제조업 지원 오바마 당선인은 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진정시킬 것을 다짐했다. 그는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돼 판매부진과 고용감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정부 등 지자체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기는 갈수록 글로벌화하고 있다"며 이같은 금융위기 충격 차단이 미국 정부만으로는 이뤄질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기의 실물부문 확산 차단을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제네럴 모터스(GM)이 3분기 25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현금 유동성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발표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오바마는 자동차 산업은 미 제조업의 백본(근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석유에 의존하지않는 하이브리드카등 개발을 표명했다. 자동차 '빅3'의 구제금융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부시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정부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3. 금융구제책 재점검과 주택소유 지원 오바마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 주도로 추진돼 온 부시 행정부의 금융구제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였다. 오바마는 그러나 이날 회견에서 구제금융정책의 세부 내용에서는 '도덕적 해이'등의 부작용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다. 그는 현정부의 금융정책이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납세자를 보호하고, 주택소유자를 지원하며, 공공자금 투입 회사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의 금융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가의 막대한 보너스를 중지하고 대신 금융구제안이 주택소유자들이 주택차압을 당하지않고 자신의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4. 장기 성장동력 확보 오바마는 마지막으로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중산층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같은 비전을 구체화할수 있는 분야로 오바마 후보는 청정에너지, 보건의료, 교육, 강부자가 아닌 중산층을 위한 세금감면 등 네가지를 예시했다.  오바마의 선택 오바마는 당선연설에서도 모든 정책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IMF 후에 DJ대통령이 국민의 고통과 땀을 요구했듯이 미국도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마 3가지 정도일겁니다. - 금융기관에게 정부대신 관리를 부탁합니다. 대출을 풀던지 막던지. : 기업이던 가계 대출이던 둘 다 할수는 없으니까 정해주겠죠. - 이자율을 조정하여 유동성을 관리합니다. : 외환관리입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강세. :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경험상 쉽게 풀립니다. - 공적자금 투자 (경기 부양책) : 인플레이션의 기초체력 준비자금 타이밍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두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금융기관은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건지, 자금줄이 막혔는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하락을 막기위해 이자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올려 달마다 내는 금액이 올라가면 부동산은 와장창일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 미국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 실업률 통계에서 나타나는 실업자의 고통 - 경기침체로 인한 노동자 월급감소의 아픔 - 주가하락, 일평생 모은 저축 상실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 - 모기지 증권의 위기, 주택차압과 상실의 아픔 이런 일들을 막을 수는 없을겁니다. 다만 연착륙을 시키던지 아니면 바닥을 빨리 치게해서 반등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 고통을 줄일 수는 있을겁니다. 연착륙을 시키려다 실패하면 돈은 돈대로 더 많이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오래해야 합니다. 바닥은 빨리가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해가는 놈은 도와주면 안됩니다. 그 돈은 다시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할 때 도와줘야 가치도 있고 도움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미국의 금융은 섞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야 말았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었고 금융과 서비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한다면 금융업을 구조조정하고 제조업의 거품도 빼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제조업의 근간이라고 오바마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무리한 노조의 요구를 잠재우고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자율은 어떻게 할까요? 금융계를 구제하는 것 보다 직접 서브프라임 당사자들을 구제하려고 할 겁니다.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소유하였다면 정리는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능력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자율을 올리면 됩니다. 다만 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겠죠, 그것이 인간적인 자본주의입니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싶어합니다. 이자율을 내리고 부동산 하락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을 내리면 원화에 대한 구매력은 점점 감소됩니다. 이럴때 오바마가 이자율을 올린다면 한국은 완전히 박살날겁니다. 한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바마 철학의 실천입니다. 오바마는 이자율 인상 전에 알려줄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미안하지만 미국이 이자율을 내릴 때 올렸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다들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부동산 상승과 임금 상승으로 제조업들은 외국으로 떠났고 공장이 없으니 취직자리가 없고 세금을 낼 수가 없으니 다시 부동산 상승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취업자리가 없으니 미래도 없고 몇 명의 금융전문가들만 필요하게 됩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수 있는 기회가 미국, 한국에 왔습니다. 적당히 부동산을 하락시키면 다시 공장이 돌아오고 취업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내수가 발생할겁니다. 한국은 큰 내수 시장과 그렇게 좋아하는 건설은 북한에 하면 되는데 안되는 것을 붙잡고 있으니… 정권을 유지하려고 낙타처럼 모래속에 얼굴을 묻고 나 몰라라하고 있는 한심한 정부. 엇박자의 한국 한국에 지금보다 더 않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이명박 정부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오바마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두개는 썼어야 했는데 무모하게도 매케인에게 올인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랬다면 꼴통도 이런 병신꼴통이 어디서 대통령을 하는지 한심합니다. 신문을 읽으면 오바마에게 줄을 대려고 한다는 한심한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열 받습니다. 한국의 대통령보다 더 강한 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바마 철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한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오바마의 경제 담당자와 만나서 토론하면 됩니다. 미국도 힘든데 한국이 죽을쑤면 자신들도 피곤하니까 도와줄텐데 눈치만 보고 있으니. 오바마가 좋아하는 것은 토론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뒷에서 수작버리는 스타일은 아닌것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한심했던 과거의 역사 빌크린턴이 YS를 모든 북한문제에서 배제한 선례가 있습니다. 빌크린턴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당사자인 한국을 빼고 니들은 돈만 대라고 해서 경수로를 짓다가 말았겠습니까. "반공"밖에 모르는 YS가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대화를 빌 클린턴과 했을까요? 너무 창피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명박은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을 도와주는 방법은 이명박이 아무것도 안하는 것인데! 기대는 그렇지만 이명박는 외국에 다니면서 찌질이 짓은 다하고 다닐 것이고 한국 경제정책은 미국과 언제나 엇박자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락세를 정부라고 전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일본도 뼈아프게 경험한 선례가 있고 거기다 전세계가 하락세인데 무슨 수로 우리만 부동산 하락을 막겠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IMF때 2000원까지 갔던 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환 2000원 지수 500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지금같이 이명박이 개판치면 갑니다. 어떻게 대통령 하나가 나라를 망칠수 있냐고 묻는다면 - 히틀러, 독일을 혼자 작살냈고, - 부시, 단독으로 미국을 이지경으로 만들었고, - YS? IMF를 불러왔으며 MB도 목하 진행중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못 믿겠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은 현금이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은행보다 더 좋은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