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의 위험성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미국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SICKO(식코)" 를 보시길 권합니다.
인터넷으로 대략적인 내용을 보셔도 됩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우리나라에서 17만원쯤 하는 맹장수술이, 미국에서는 1500 만원입니다.
우리나라 2~4만원 하는 위내시경은, 미국에서 170만원, 단순 X-ray 사진 찍는데에도 몇십만원을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감기 치료받는데 3천원~8천원이죠. 미국가면 15만원입니다. 하루 병원입원비가 100만원 쯤 나옵니다. 미국에서 입원했다 도망가는 환자가 널렸죠. 구급 엠뷸란스 요청하는데도 돈이 듭니다. 30만원요.
안믿기시면, 보험없이 미국에서 한번 아파보시면 됩니다. 영화에서는 손가락 하나 잘린거 봉합하는데 1억 2000 만원을 요구하더군요. 보험없다고 말이죠. 그럼 보험이 있으면 될것같죠?
미국 1달 보험료는 4인 가족 120~150만원 수준입니다. 국민들 아프고 병걸린걸 등처먹고 사는 미국이죠. 1970년 닉슨 부통령의 어이없는 민영화 추진으로, 미국의 아픈 국민들은 망국의 길을 걸었고, 그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민영화를 공영화로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적 액수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의료보험 업계가 정치권에 엄청난 액수의 로비 자금을 대면서 국영화를 철저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죠.
힐러리, 오바마의 큰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의료보험 국영화입니다.
우린 거꾸로 가고 있죠.
또하나, 미국 신용불량자의 50% 가 의료비 때문에 생깁니다. 미국 의료보험 회사는 어떠한 핑계를 찾아서라도 (가입자의 문서상의 실수나, 과거 병력, 지불 거부 사례, 정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막은 직원에게 고액의 연봉과 승진을 보장하곤 합니다. 회사로서는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을 막았거든요. 말그대로 환자야 죽든지 말든지, 사실 회사 입장에선 돈버는게 목적인거죠. 안그렇습니까?
이번에 MBC 에서 보도한 대로 질병정보를 의료업계에 제공하게 되면? 아예 아픈 전력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뚱뚱하거나, 홀쭉하거나, 집안 내력에 환자가 있었거나 하는 국민들은 민영화된 의료보험에 가입조차 못하게 되죠.
그냥 아프면 집에서 자가치료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손가락 잘린거 치료하는데 6000 만원 이라면 병원 가실수 있겠습니까?
총선이 코앞인데 국민적 지탄을 받을만한 의료보험 폐지 정책을 MB는 대체 뭘믿고 이런 걸을 추진하는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명박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워낙에 어리석고 멍청해서 이런 정책을 수행하든 말든, 총선에선 승리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요. 왜냐고요?
이미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이 "시장주의" 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장통 상인들이 환호성을 올리고 만세를 불렀죠.
같은 "시장" 이란 글자니까 시장통 상인 위한 정책 아니냐는 거였죠. 참 웃어야할지, 울어야 할지..... 대한민국의 슬픈 코메디 아닙니까?
이명박이 시장주의를 하면 자영업자나 시장통 상인들은 쫄닥 망한다는 걸 그네들은 모르는 거죠. 살아남는 것은 대형 유통업체(이마트) 일 뿐인데. 이명박 본인이나 측근들도 얼마나 콧웃음을 치며 웃었겠습니까. 국민들이 멍청해서 내가 정치 해먹고 산다고 말이죠.
또한 이명박은 친기업을 하겠다고도 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 입장에서 제일 좋은게 뭐겠습니까? 월급쟁이들 봉급 깎는게 제일 좋죠. 맘에 안드는놈 마음대로 해고하게 해주면 제일 좋죠. 봉급은 동결하고, 근로시간은 늘여주면 좋죠. 기업이 내는 세금은 최대한 줄여주고, 부족한 세수는 국민들한테 걷는다고 하면 제일 좋아하죠.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이 이명박을 지지하는 참 웃지못할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벌써 부가가치세를 10% 에서 12.5% 로 올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계획이 MBN 뉴스에서 보도됐었습니다. 법인세 인하, 10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종부세 폐지(예정), 골프 등의 특별소득세 삭감등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에게서 걷겠단 거죠.)
또한 이명박은 보수주의, 신자유주의를 한다고도 했죠. (시장주의와 같은 뜻입니다.) 이는 복지주의 축소를 가장 기본적인 경제 정책으로 내세우죠. 또한 사회양극화를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도 서민들은 이명박을 지지하며 환호성을 올리고 있으니...
우리나라 근로자의 1/3 이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 더 늘리자는 신자유주의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주는 국민들이니 얼마나 멍청합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은 아는 거죠.
의료보험 민영화 해도 총선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대놓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난리 치는 것도 인터넷 뿐입니다.
원래 수많은 이명박의 비리 때문에 이명박이 대통령 되어서는 안되는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명박의 서민 죽이기 정책 때문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거였죠.
독일은 2차대전 패전 직전, 마지막 궁지에 몰리자 노인들을 징집해서 전쟁에 내보내 죽게 했다고 한다. 그걸 국민돌격대라고 불렀는데, 독일에 그것에 대해 항의하는 양심있는 장교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히틀러의 선전부장 괴벨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걸 해 왔어. 그리고 단 한번도 그걸 숨긴 적이 없어. 그걸 알면서도 우리를 뽑은 것은 바로 저자들(독일 국민들)이야." (목을 칼로 자르는 시늉을 하며)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댓가를 치룰 차례지."
자...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