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목숨걸고 지키려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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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학은 종교재단과 일부 언론재벌들이 소유하고 그 자체가 재벌 사학들입니다. 큰돈을 지키려거든 사학재단 설립하라.. 왜냐하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엄청납니다. 세제상 엄청난 혜택을 받을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이런 모든 금전적 혜택의 액수를 알면 대부분의 국민들 기절 할 겁니다. 재벌 사학의 비리 재산 형성 과정 1. 일석 사조를 노리다? 비영리법인인 사립학교 재단은 맨 처음 사립학교 지을 땅을 얼마간 구입해서 그 땅을 국가의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개인재산을 국가의 공익에 쓰라고 재산을 기부채납 하니까, 착한 인간으로 보고... 그위에 지어지는 건물이며 시설을 지을 지금을 장기 저리로 금융권을 통해 대출해 줍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비리 사학 재단들 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기부 채납한 땅값이 50억원이고, 그 위에 새로 지을 건물 건축비가 200억원 정도 예상되면, 어떻게든 비용을 부풀려서 건축비와 기타의 명목으로 300~400억 정도 장기 저리로 정부에 신청, 금융권 대출 받습니다. 그런후 실제 소요 비용 250억원 정도는 쓰고 나머지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비자금으로 만들어 이사장과 그 친족들이 갖다 씁니다.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헐값에 사들인 거대한 땅값 올라 좋지요. 돈 수십억원 꿀꺽 했지요... 겉으론 교육 사업자로서 존경 받지요...자자손손 놀고 먹을 거리만 남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석 사조 입니다! 2. 사립대학교는 건물을 죽어라 짓는다? 매년 학교 예산이 100억이라면 국고보조금과 기부금,등록금등.. 총 수입의 약70%정도가 대학 외부에서 조달되는 돈이고, 1년에 재단 전입금은 10%도 안되며... 대학 발전에 사용되는 자산전입금은 고려대 포함 일부대학은 0%이며 대부분 2%미만으로 재단의 기여도는 정말 눈꼽만큼도 안됩니다. 여기서 비리의 핵심은 그 학교 실제 예산 집행은 60~70억정도이고, 나머지는 부풀려진 공사대금과 건물 개보수 비용등.., 대부분 건물 신,개축 과정에서 만들어진 허위계산서로 위장해서 대학외부 조달금 중(등록금 수입포함) 수십억원을 재단에서 딱아 가는데, 그걸 눈치챈 정치인들과 언론,고급 관료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 들어 서로 나눠 먹는다는 겁니다. 즉, 한나라당 정치자금의 젖줄은 이러한 검은돈들이기 때문에 죽어라 결사반대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사학재단 이사 5인중에 단 1명이라도 재단쪽이 아닌 학부모나 지역사회주민이 추천한 투명한 인사가 이사로 선임되어 진다면 앞으로 재단 이사장들은 손쉽게 도둑질 하기가 어렵게 될뿐만 아니라, 과거의 도둑질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들킬수 있다는게 더 큰 문제겠죠! 그래서 한나라당은 서로의 이해 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는 재단 이사장들의 편에 서서 사학법을 뜯어 고치려는 것입니다. 3. 자자손손 놀고 먹을 거리만 남았다? 자산이 1000억원 있는 사람이 자식한테 물려주면 상속세, 증여세 무지많이 냅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사립학교이사장 자리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도 세금 한푼도 안 낸다는거... 참 어이가 없지요? 일반 국민이 아닌 한나라당 지지세력인 국민의 2%도 안되는 사람들, 대한민국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화의 70%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 그사람들은 지금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의 주범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