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관련 반응 - 얼굴 구겨진 대한민국 대표들
임기 줄여? 그런 중대사안을 어찌 개인이 결정하니?
노무현 대통령이 8일 특별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자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개헌 논의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던 한나라당에서 이런저런 반응들이 나온 것이다. 개헌 관련해선 벙어린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보다.
그런데 그 반응들이 다 상이해서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다. 8일 저녁 포털 뉴스란에는 대통령의 의견을 수용했는지, 부분수용했는지, 거부했는지, 같은 인물의 발언에 대해서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렇다면 아예 이쯤에서 개헌에 대한 의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찬찬히 살펴보자.
대통령의 개헌 발언 이전.
뭐 간단하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내각제와 대통령제, 중임제 등으로 갈렸지만 대선과 총선이 겹치는 2007-8년 사이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더더군다나 웃긴 것은 이번 임기 중에 개헌하는 것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당시 민주당), 민주노동당 모두의 공약이었다는 것이다.
캬~.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는가? 너무나도 일치된 모습을 보여 준다.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에서는 아예 원 포인트 개헌 방식을 정치인들에게 강조하기도 했다. 그것만이 개헌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이다. 어쨌건 민주당이 승리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다.
개헌이 공약이었지만 개별적인 발언만 있었지 국회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2006년 5·31 지방선거이후 개헌론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역시 잠잠했다.
정부와 국회 임기가 다가오자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개헌을 제안한다. 지난 1월이다.
대통령은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말도 안 나오고 논의도 안 하니 급해졌다. 올해 하긴 해야 하는 당연한 문제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반응이 달라졌다. 활짝 웃던 사람들이 인상 쓰기 시작한 것이다.
뭐 좀 논리들이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랬다. 한나라당은 단호했다. 의원들에게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함구령을 내렸다. 절대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론들과 힘을 합쳐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만 말한다. '다음에~!!!'
민주당은 개헌 논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대통령이 탈당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뭔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거나 탈당하라고 우겼다.
가장 당황한 것은 민주노동당이었다. 그들은 "잠깐만 기다려, 회의 좀 해보구"라고 말하고 나서 며칠 후 말했다. 원 포인트는 안 되고 정당명부제를 포함하는 전면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에게 개헌을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무려 두 달을 기다렸다. 정치인들이 논의를 하지 않자 화를 참으며 확약을 하자고 한다. 그것도 안 받으면 3월 말 - 4월 초에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내용이다.
후보들의 답변도 살펴보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 내 임기
박근혜 선수
내 소신. 절차를 밟아 국민투표 거쳐 진행할 수 있다. (개헌 공약 하겠다) -웃음
임기단축? 그건 4년 중임제잖아? 노 대통령이 말하는 건 적절치 않아. 국민의 의견 구해야 -정색
(박근혜씨의 ‘소신’은 4년 중임제 개헌이다)
머니투데이 기사로는 임기 1년 단축도 공약으로 내 걸고 그것에 대한 준비기구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명박 선수
개헌 반대 안 해. 후보 되면 공약 제안할 것
개헌하면 권력구조(대통령제)뿐 아니라 인권, 남녀평등, 환경문제 등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담아 50년, 100년 갈 수 있도록 해야 - 웃음
임기단축? 그건 국민이 결정할 사안…. - 정색
(향후 100년, 즉 2107년 한국의 인권 환경 권력구조 수준은 지금 그대로? )
손학규 선수(대변인발표)
실현가능성 없는데 임기내 개헌 집착은 노무현식 오기정치의 전형. -비아냥
임기단축? 차기 대통령과 국민 간 합의해야 할 내용. 왈가왈부 하지 마. -비아냥
강재섭 감독 (※올해 대선 당사자 아님)
18대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후 논의 주도할 것.
4년 연임제를 비롯해 개헌사안 논의할 것
차기 대통령 임기중 개헌 완료 노력할 것
한나라당과 대통령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제시할 것.
즉 개헌, 100년짜리 개헌은 자신의 의지대로 가능하지만 임기 단축 약속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거꾸로 아닌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개헌은 자신의 의지로 가능하지만,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들 개인의 가치 아래에 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대권과 자신의 임기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노무현대통령은 다시 못 나온다. 떨지마라.
당신들 말대로 경제 파탄내고, 나라 망해 먹은 대통령 아닌가?
웃기지도 않는다.. 당신들 반응.
헌법 개정은 니들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한다. 나서서 김치국 마시지 말고 국민에게 넘겨라.
좋은 말 할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