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구호 중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호응을 받은 것이 바로 세금폭탄이다.
수 많은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국민들이 잘 모르는 단어인 좌파,
빨갱이 운운하며 에둘러 표현했다. 머리도 좋고 글 솜씨 좋은 가방 끈 긴 먹물들은 전형적인 곡학아세로 국민들을 희롱한다.
세금폭탄!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말이다.
쓰레기 3류 소설 작가들이 모인 카더라 통신에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세금폭탄을 주제로 소설을 썼다. 그 덕분에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양도세와 보유세 관련 정책은 한참 뒤로 미루어 졌다. 하긴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멀지 않은 우리당의 배부른 돼지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나라는 돈 많은 사람들의 자선헌금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번만큼 세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그 돈으로 안전을 지켜주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복지사회 이론도 자선사업 차원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 갈등이 커져 가진 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자 그 방지 차원에서 생긴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가진 자들은 너무 욕심이 많다. 아니 영악하다. 못 가진 자들의 불만을 못 가진 자를 위해 정책을 펴고 있는 참여 정부에 돌리고 있으니 말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진리보다 강하다. 물론 영원히 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
요즘 거래세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법안의 표류로 약간의 논란이 있는 모양이다. 물론 쓰레기 언론들은 별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현금의 문제라 신경이 쓰이나 보다. 내 주변 사람 중에도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천만 원 이상이 오락가락 하는 모양이다. 골수 한나라당 지지자인데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봉착하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쓰레기 언론에 세뇌되어 있어 저들이 집권하면 세금도 안 내는 별천지가 될 것으로 착각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이유가 증세란다. 세금폭탄을 지지율 상승의 기폭제로 삼았던 저들이 말이다.
반대하는 이유가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우려해서란다. 정부에게는 감세를 주장하던 논리가 어째서 지방정부에 가서는 재정 걱정을 할까?
설마 김문수 도지사가 짓는 새 청사 지을 돈이 부족해서는 아니겠지? 지방정부 재정을 걱정되고 국가 재정은 남의 일이란 말인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면 내가 괜히 걱정된다.
그런데 저들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까?
국가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세정의실현이다. 우리나라의 조세 불평등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속인다.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뻔뻔하게 세금을 체납하고 버틴다. 전직 대통령이 탈세의 모범을 보이는 부끄러운 나라다. 번 만큼 세금을 내야하는 봉급자들만 울화통이 터진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복지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탈루 세금 추적을 강화하자 좌파정권으로 몰아 붙인 저들이다.
좌파정권 주장으로 해결이 되지 않자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정책에 대해 조세폭탄으로 맞선 저들이다.
자신들이 집권하면 세금 없이도 국가 경영이 가능할 것처럼 감세를 끊임없이 주장했다. 기득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쓰레기 언론에서는 정당한 개혁정책을 서민말살 정책으로 각색하여 보도했다.
살기에 바쁜 국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그들의 주장에 부하 뇌동하여 정부 비판에 가세해 왔다. 우리 민족은 원래 집권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기질이 있다.
그러한 심리를 영악한 언론들이 충분히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미 한나라당은 이미 집권세력이 되었다. 아니 참여정부 초기부터 저들은 집권세력이었다. 탄핵 당시에 잠시 국민들이 그 사실을 인식했었지만 쓰레기 언론의 끊임없는 삼류소설들 덕분에 잊어버렸을 뿐이다. 지금까지는 비난의 대상이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앞으로는 두 갈래가 될 것이다. 참여정부와 차기 정부 말이다.
저들도 정치를 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으므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노리지 않을 수 없다. 정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건 세금의 논리를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이다. 내용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조롱을 하지만 그건 자신들이 무식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절대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2008년까지 늘려 확보하려는 세금이 10조원에 이른다. 이 돈을 다른 세금에서 충당하려면 조세저항이 얼마나 크겠는가? 일 년 동안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300억 원이 조금 넘는다. 세금덩어리인 담배세의 총 세수가 3조원 정도이다. 정부에서는 보유세 증가를 예상하여 다른 세금의 인상을 그만큼 축소하고 있다. 그런데 보유세를 늘리지 않는다면 다른 명목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을 해서 보유세 대신 다른 적당한 명목으로 그만큼의 세수를 걷을 수 있을까? 현 정부에서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때문에 많은 세금이 필요하기도 하다.
한나라당이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해서 과연 복지 정책을 축소할 수 있을까? 이미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스스로 서민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과연 서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국민들은 두 가지 상황중 하나에 봉착할 것이다. 진정한 세금폭탄 또는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혼란 상황 말이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극심한 사회혼란을 겪고 난 뒤 세금폭탄을 맞는 상황이다. 물론 당연히 재연될 권력형 비리나 편법 비리가 난무하는 상황은 제쳐두고 말이다.
그런 불행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쓰레기 언론의 세뇌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