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0대 후반으로 국세청에서 10여년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20년 가까이 개업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현 거주지는 서울 송파구이며 보유한 부동산은 송파구에 아파트를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40평 아파트는 88년에 9천만원에 구입하였고 현재시세는 대략 9억이나 금년 공시가격은 6억이고, 전세를 준 아파트는 31평으로 98년에 2억에 구입하여 현재시세는 7억 정도며 공시가격은 5억 정도 됩니다.
2채 아파트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부담은 금년에는 대략 73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400만원 정도 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유세의 부담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에 부담해야할 양도세가 엄청나서 어떻게 할 대안이 없습니다.
전세를 준 아파트를 금년에 처분할 경우에 부담해야할 양도세가 대략 1억3천이고. 금년에 처분하지 않고 내년 이후에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2억5천 정도로 예상되며, 내년 이후에 집값이 올라서 7억짜리가 10억이 된다 하여도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 즉, 실제로 제가 쓸 수 있는 금액은 금년에 처분한 것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현 상황에서 7억짜리가 10억이 될 수는 없다고 봄으로 할 수 없이 금년에 처분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 하더군요, 정권이 바뀌면 세제가 바뀌지 않겠느냐고...조금은 바뀔 수는 있으나 큰 뼈대는 절대로 바뀔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가 정권을 잡아도 소수의 부유층을 봐주기 위해서 절대 다수인 서민정서에 반하는 정책으로 다시 바꿀수는 없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경감, 거래세(취득+등록세)경감, 종부세 대상금액의 상향조정등은 가능하겠으나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경감과 다주택자에대한 종부세경감등은 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반하는 정책이므로 함부로 바꿀수 없습니다.
1세대 다주택자는 금년 안으로 무조건 처분해야 유리하므로 이런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강남권아파트는 당분간 하향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세제는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가는 초정밀유도탄과 같습니다. 그 효과는 하반기 중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정부정책에 백기를 들고 1채를 처분하려고 매물로 내 놓았으나 2달이 다 되어가도록 부동산에서 아직까지 전화 한 통화 없습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정책으로 욕을 얻어 먹는 것은 부유층은 세금폭탄이라고 욕을 하고 서민들은 아파트가격이 너무 올라서 기회상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현 부동산세제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나 모두들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시장에서 조금씩 감지하고 있는듯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 화개장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