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공감가서 퍼온 글입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님들아, 내 집값 내려가도 좋으니 제발 부동산은 노대통령 하자는 대로 하자. 우리 국민 경제에 도움은 못되더라도 걸림돌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닌가?
나, 집 한 채 마련하느라고 몇년간 절약하며 고생하고, 대출금 갚느라고 또 몇 년 고생했다. 나와 비슷한 수입에 부모에게 집 물려받거나 해서 집 걱정 없는 사람들은 청약통장갖고 여기저기 분양권 장사하러 다니더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나도 할 수 있었다. 청약통장도 엄청 오래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집 산 뒤 해지했다. 은행원이 아까운 걸 왜 해지하냐고 하더라. 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결국 이전의 나처럼 집없는 사람들을 점점 절망에 몰아넣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기에 절대로 그런 짓은 하기 싫었다.
우리 집 근처 다른 단지에 보니 평당 얼마 이하로 팔지 맙시다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그거 볼 때마다 울화가 치민다. 그렇게 유지하는 거품집값은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이 높은 집값, 전세값, 월세를 치름으로써 유지된다. 집 있는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들 등쳐먹겠다는 거다. 그걸 버젓이 현수막으로 걸어 놓는다. 정말 갈데까지 간 천박한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 집 값이 반으로 떨어져도 좋고, 10분의 1로 떨어져도 좋다.
사실 1주택이면 떨어지는 게 무슨 상관인가? 어차피 자기가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 채 갖고 투기해서 서민 등쳐먹던 인간들은 몇 채 팔면 된다.(그게 이 정책이 바라는 바일 터) 혹시 한 채밖에 없는 집을 담보로 많은 돈을 빌린 사람들이 문제겠지만, 그래서 서서히 떨어지게 만들려는 것이고, 부동산 거품 있다고 계속 미리 경고해서 대비하게 하는 것 아닌가?
831-330 정책을 좀 들여다 봤는데 정말 안습이다. 경제에 타격 안 주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면서 부동산 가격 잡아보겠다고 노력한 흔적이 너무나 뚜렷하다. 대부분 강남에 사는 고위 관료들 데리고 이 정도 정책 마련한 것만 가지고도, 적어도 부동산에 관해서는 역대 최대의 치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소리는 이 부분에서 할 소리가 아니다(이라크 파병이나, 한미 FTA건이라면 관점에 따라 혹시 모르겠다만).
사실, 이번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크게 진 것도 이 부동산 때문이라고 본다.
831-330 정책의 효과가 정말로 나타나려 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열린우리당, 자기들도 아는지 선거에서 지자 당장 이 문제 들고 일어나는 것 봐라. 하여간 천박한 자들이다.)
우선 투기세력(집부자, 부동산업자, 그 업자 광고로 먹고사는 신문들)들은 손쉽게 돈 놓고 돈 먹던 환경이 바뀌자 죽자사자 공격한다.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좇는 것이므로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비도덕적일 뿐)
덩달아, 나처럼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들도 자기 집값이 내려가려 하자 반발한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말이다. 사실 따져보면 이들은 손해볼 것은 별로 없다. (친척, 친지들에게 비싼집 산다고 자랑하지 못해서 삐지는 정도?) 물론, 담보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려 할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집값을 급속도로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이 이들 때문이다.
문제는 집 없는 서민들인데 이들은 부자들이 돈을 써 줘야 경제가 돌아가서 자기들도 고물을 좀 만진다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만약 그렇다면 크게 틀린 생각이다. 우선 그런 식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부자들끼리 돈을 주고받을 뿐 서민들한테까지 잘 안 돌아온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집값을 마련하느라고, 전세금 올려주느라고, 월세 내느라고 그나마 부자들이 조금씩 떨구는 고물을 집에다가 다 사용해버리고 더 쪼들린다.
집값이 안정되고 나아가 떨어지면 이들은 직접적으로 돈을 더 버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에 들어가던 돈을 다른 곳에 써서 결국은 소득이 오르는 것과 같다.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부동산값 떨어지면 경제가 얼어붙어 자기들도 먹고살기 힘들어질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에 노무현과 관계 있는(실제로는 별 관계도 없는 애꿎은) 열린우리당만 심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요약해서 국민을 부동산투기세력, 1주택자, 무주택자로 삼분해서 봤을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세력에게 돌아가고 있던 불합리한 소득을 집 없는 사람들에게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나는 1주택자이므로 별로 이해관계는 없다. 하지만 나 자신 몇년 전까지만 해도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투기세력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방해공작에는 정말 구역질이 나오려고 한다.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도 넘는 인간들이 집도 없이 식구당 백만원도 안되는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아끼고 아껴서 집좀 마련해 보려는 사람들 등쳐먹다가 그것 좀 방해한다고 그 발광을 한단 말인가? 보안경보기 설치한다니까 도둑들이 발광하는 꼴을 보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런데 이번엔 여당이라는 작자들이 자기들 표 좀 덜 나왔다고 거기에 힘을 보탠다고? 대체 언제쯤 정신차리려는지...
하긴, 그래 봤자 내기 보기엔 이미 늦었다. 노대통령, 캐나다 멀로니처럼 되기로 작정한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정책은 확실하게 해 놓고 내려올 것 같다.
일단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고 그것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면 세금을 없애기는 어렵다. 썩은 정치인들 때문에 노대통령이 무언가 새로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부동산 투기는 잡을 것이라 믿는다. 투기꾼들, 쌤통이다. 이제 먹은 것의 일부나마 뱉어내야 할 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