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31 대책에 이어 정부가 3.30 대책을 추가로 내놓자 일부 언론은 8.31대책이 실패한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 조선일보 제목은 이렇다.
‘세금폭탄’ 효과없자 재건축 ‘폭격’
미안하게도 8.31대책은 세금폭탄도 아닐뿐더러, 설령 일부 투기세력에게는 세금폭탄이라 하더라도 그 폭탄은 아직 투하도 하지 않았다. 투하도 하지 않았는데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세금폭탄이라는 과격하고 선정적인 용어도 그렇지만, 아직 시행도 안한 정책을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실패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소망이 아닌가 한다.
말로는 서민을 위하면서 실제로는 서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는 부동산 가격 대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심보는 참으로 고약하기 짝이 없다.
8.31대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는 오는 6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전산화가 구축되어 빠져나갈 방법이 별로 없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12월에는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케이스를 보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종부세를 30만원 밖에 내지 않았다. 하지만 올 연말에는 258만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 343만8천원까지 합치면 60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더구나 과표적용율이 종전에는 공시가격의 50% 밖에 안됐다. 그런데 올해 70%, 내년 80%, 그리고 해마다 10%씩 올려서 2009년에는 100%를 적용한다. 이게 과표현실화다.
앞서 든 10억원짜리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어떻게 될까? 올해 600만원이라고 앞서 말했지만, 내년(2007년)에는 650만원대, 내후년에는 730만원대, 그리고 100% 적용되는 2009년에는 810만원대다.
이게 끝이 아니다. 내년 1월부터는 1가구 2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중과된다. 이것도 장난이 아니다. 올해 파는 것과 내년에 파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다.
자. 이런 내용의 8.31대책은 아직 시행도 안한 상태다. 그러니 실패했다고 말하는 건 넌센스다. 또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도 전혀 실감이 나질 않는다. 세금고지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면 말짱 도루묵 될거라고 믿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명박이라 한들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못한다. 늘어난 세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나눠주기 때문이다.
8.31대책이 실패해서 3.30대책이 나왔다는 조선일보의 논리....알면서 모른척하는 것도 한 두번이다. 3.30대책은 8.31과는 별개의 대책이다. 그리고 이런 별개의 대책이 앞으로 추가로 나온다고 한다. 대통령이 공연히 “부동산 정책 후퇴없다”고 선언한 게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8.31대책은 시행도 안했다. 시행도 하지 않은 정책이 “실패했다”, “잘못됐다”는 식으로 떠드는 건 입방정 떨기 좋아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