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중인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키로 합의하고, CEPA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을 통해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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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얼마 전에 러시아와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협정체결이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경제 부분 중심이고 러시아와는 외교 안보 중심이라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개의 추 사이에서 나름대로 균형점을 잘 잡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외교안보 상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강화함으로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입김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어쨌든 이번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체결은 미국과 추진중인 FTA와는 차별되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CEPA는 기존의 FTA의 내용에다 서비스.교육.투자 부분까지 포함한 보다 넓은 경제협력 개념인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인도와의 협력아래 세계지식 플랫폼에 대한 계획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지식분야 사업은 향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핵심 동력이다. 영화. 문화. 음반. 소프트웨어. 디자인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는데, 이는 현재에도 상당히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분야이며 동시에 미래 가능성은 더욱 높다는데서 그 가치가 더욱 있다고 하겠다.
특히 양국은 세계 지식 플랫폼을 차츰 아시아 각국으로 확대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이는 작게 보면 지식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의미이고 보다 넓게 본다면 미래 산업에 있어서는 서구세계의 종속적 관계에서 이탈하겠다는 일종의 독립선언인 셈이다.
지금까지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의 경제구조는 서구세계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착취 피라미드의 하위 부분에 위치했고 이는 근자에 이르러 아시아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 경제적 모순과 가난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한.인도간의 협정 체결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이번 체결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특히 인도는 앞으로 중국을 대체한 유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또한 중국에 필적할 만큼 대규모 국제 생산기지로서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추었다. 무엇보다 중국과 달리 인도는 역사.안보 적으로 우리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어 경제협력에 대한 그 어떤 걸림돌도 없는 편이다.
특히 지식 산업은 기타 생산 분야와는 달리 그 핵심 재료가 문화적 깊이에서 나온다. 이는 오랜 역사와 문화적 깊이가 있는 국가에서 지식기반 산업이 다른 곳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된다는 점에서 소위 문화의 용광로라고 불리우는 인도의 깊은 정신세계와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세계지식 플랫폼 건설이라는 양국간의 계획과 기대를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에 국정목표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동북아 중심으로 우뚝 서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북핵 문제와 기타 국내의 복잡한 정치 현안으로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지난번 러시아와 그리고 이번 인도와의 협정체결에서 보듯이 그동안 중단 없이 꾸준히 진행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의 기본은 균형과 견제이다, 이는 외교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같이 소위 묻지마 식의 신사참배 강행은 주변국들의 강력한 견제를 유발할 뿐 그 어떤 정치적 균형점도 점하지 못한다. 이는 스스로 고립을 초래에 결국 주변 강국의 위성국가로 전락되는 불행이 될 것이다.
러시아를 끌여 들여 미국의 일방주의를 적절히 견제하고 중국과의 협조로 일본을 제어하며 동시에 인도와 새로운 관계 강화로 중국을 견제하는 형세이다.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견제 능력은 자연스럽게 균형점이라는 선물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며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체력은 평화적 남북 관계이라는 점이다.
잘 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