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의 대국민 세금 사기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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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소득세 2% 인하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의 자영업자는 대부분 영세하여 이들 가운데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의 절반인 51%에 불과하다고 한다. 게다가 이중 65%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로, 월별로 계산하면 매월 2만 6000원을 납부하고 있다. 즉, 한국의 자영업자 중 82%가 월 2만 6000원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자영업자의 세금을 인하해봐야 피부로 느껴지는 효과는 미미할 뿐이다. 아닌 말로 세금 깎인게 흐뭇하다고 소주 한 잔 하면 감세액 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할는지도 모른다. 그럼 근로소득자(월급 소득자)들은 어떠한가. 근로소득자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분석한 소득세율을 1% 내릴 때의 세금인하 효과는 월급여 200만원 정도의 가족의 경우 세금이 1년에 8만6천원 줄어들 뿐이다.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의 세율은 3% 인하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세율은 1% 밖에 인하하지 않는 차등을 두어 서민에게 해택이 돌아가게 하였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저소득 서민들의 소득세를 3% 인하해봐야 실질 해택 금액은 월 2만원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소득세 인하라는 설레발로 사기를 치는 이유는 아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감세안의 해택은 우리같은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천문학적 자금을 손에 쥐고 있는 극소수 최고급층의 몫이다. 연 수익 10억원 가량의 고소득자의 경우를 보면 소득세를 1% 인하 시, 해마다 1천만원 이상의 해택을 보게 된다. 그리고 연 수익 100억원 이상의 대기업 사장님들의 경우는 그 해택이 1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반 서민 5000명에게 돌아가는 감세 해택이 이 사장님 1명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과연 한나라당은 2만원~3만원을 진짜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감세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찝찝한 면이 많다. 일반 국민들에게 별 무 효과인 감세안을 철회하고 차라리 그렇게 걷힌 세금을 저소득 층,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쓰는 것이 더 낫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