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충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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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빨리 해라”-한나라 “철회하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빠를수록 좋다”(열린우리당), 대북 방위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철회돼야 한다.”(한나라당) 25일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 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핵 심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중인 자주국방론과 연계돼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작통권을 조기에 환수해 자주국방을 이뤄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작통권을 환수하면 한·미동맹에 균열 이 오고 군 전력이 극도로 약화돼 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반대했다. 심지어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양국 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으나 이를 한국군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양국이 협의 중에 있다. 한나라당은 아예 환수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감성적인 자주 논 리가 자칫 자주국방을 훼손한다”는 게 이유이다. 이방호 의원은 “첨단전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 히려 대북 방위체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쟁억지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 북한의 오판에 의한 남침 위험을 증대시켜 무력적화통일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닌가”라고 윤 장관에게 따졌다. 송영선 의원도 같은 논리를 들어 철회를 주장하며 “노무현 대통 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 등을 통해 이를 언급하는 등 앞장서고 있 는 것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송 의원은 “자주국방 역량이 충 분치 않은 상태에서 대책없는 열정으로 국가방위전향상 노력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정부가 작통권 환수 논의 를 미국측에 제안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독자적인 작전계 획 수립 및 위기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환수를 늦출 이유가 없으 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김혁규·강성종 의원 등 도 “작통권 환수는 시대적 요청이나 일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한국에 이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강 의원은 “국방개혁과 함께 작통권환수로 자주국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는 군사주권 확보차원뿐 아니라 호혜적 한·미동맹실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동북 아 안보 불안요인 해소 등을 위해서도 즉각적인 환수조치가 필요 하다”고 말하면서 한나라당과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 -------------------------------- 이 기사보고 딴나라당 쉐이들에게 살인충동을 느껴버렸다... 너네들이 우익? 보수? 개 잡것들.. 제대로된 열혈애국우익들이 조직되어 있었으면 니네들 이미 전부 테러당해 디졌다.. 알았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