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최소한이네요. 앞으로 일본이 북한에 배상할 액수가 100조원은 넘을 거고, 시베리아철도가 연결되면 물류수입이 매년 수조원이 되겠죠. 개성공단 및 제2, 제3의 공단 활성화로 북한과 남한의 수출액과 수입대체액이 매년 수십조원이 되겠죠. 향후 10년내만 봐도 수백조원 이익이 발생하네요.
북한 이라면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 사회에서 힘쓰고 있지만 민족모두의 공영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분명해 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아일보에서는 120조라고 하던데...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국민이 정부를 밀어줘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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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I Report] 6자회담 타결… 남북한 경제 손익계산서
[중앙일보] 6자회담 타결 소식은 적어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지난 추석 연휴의 최대 선물로 충분했다. 그러나 곧이어 나온 북한의 선 경수로 제공 요구와 정부의 대북 지원 비용 발표는 북핵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였다.
정부는 북핵 타결로 인한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이 향후 9~13년간 6조5000억~1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년간 대북 중유 제공에 1500억원, 6~10년간 대북 송전 설비와 송전 비용에 각각 1조7000억원과 3조9000억~8조원, 신포 경수로의 활용 여부에 따라 경수로 건설비에 7000억~1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향후의 일정 지연과 추진 과정상의 추가 발생분은 차제하더라도, 이로 인한 경기 회복 지연 속의 국민 부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에너지와 물류,유통, 통신 인프라가 중요하며, 정부가 체계적인 협력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기에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과연 대북 지원이 북한 당국에만 이익(benefit)이 되는 일방적인 '퍼주기'이고 남한 국민들에게는 고통만을 요구하는 비용(cost)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6자회담 타결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말 대 말'의 합의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를 전제로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북 에너지 지원은 북한 경제는 물론, 남한 경제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상생(win-win)의 평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북한 경제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와 외자 유입 증대로 생산 활동의 정상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경제 협력 증진 과정에서 선진 기술 도입과 시장경제 마인드의 확산으로 개혁 및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북한 경제에는 약 53조2000억~57조7000억원(달러당 1000원 환율 적용시 532억~577억 달러)의 편익이 발생해 자력갱생과 경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북 중유와 200만kW의 발전용량 제공으로 북한의 발전량은 2004년 대비 1.8배 수준인 380억 kWh로 늘어나고 공장 가동률도 30%에서 45%로 늘어난다. 이로써 생산과 수출이 늘어나고 외화 수입이 증대되면, 연료 공급과 원부자재 조달이 원활해져 공장 가동률이 다시 높아짐으로써, 생산 활동이 정상화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북한 경제 회생의 불씨며 자력갱생의 희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것만으로도 남한이 부담하는 6조5000억~1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핵 문제로 지연된 대북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정상국가로의 진입으로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투자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면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것이다.
예컨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102억 달러를 비롯해, SOC 부문의 사업이 본격화되면 향후 10년간 총 370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권 자금은 늘어날 서방 외국 자본과 함께 북한 경제 회생의 중요하고 귀중한 자금처가 될 것이다.
이는 물론 남한의 직접적인 부담은 아니지만 북핵 타결로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 타결의 북한 경제 효과로 볼 수 있다.
남한 경제에는 더 큰 이익이 예상된다.
전력을 비롯한 경협 인프라와 남북 관계 개선으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에 따르는 국가 신용도 상승으로 주가 상승과 외자 유입 증대, 외자 조달 금리 하락, 내.외국인의 투자 심리 호전이 기대된다. 이로써 남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투입 비용의 6.5~11배 수준인 72조 원(72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우선 외국인 투자의 순증대 효과의 경우, 북핵 타결로 지난 10년간(1994~2004년)의 연평균 증가율 9.4%보다 추가적으로 10%, 즉 1%로 못되는 0.94%가 늘어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향후 10년간의 순증가분은 2004년외국인 투자액 128억 달러의 0.94%인 12억 달러가 된다.
다음으로, 국가 위험도 감소와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인한 외채 상환금 경감 효과는 외평채 가산금리가 지난해 평균 0.76%이었고, 향후의 가산금리가 북핵 타결 직후인 9월 26일 현재 수준의 0.19% 이상으로는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0.5%포인트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6월 말 현재 총 외채 1866억 달러에 대해 향후 10년간 얻게 되는 이자 경감 효과는 93조3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또한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가치 증대 효과도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북핵 타결로 주가지수가 10%만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9월 26일 현재 상장회사와 코스닥회사의 시가총액이 각각 563조3000억원과 51조3000억원이므로, 이의 10% 상승은 약 6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영구적인 평화 안정 체제 구축으로 대량 난민과 군비 축소가 이루어지면, 국방비 감축과 감축 병력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에 따른 분단 비용 절감 효과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개방과 남북 경협이 확대되면, 북한은 분단으로 인해 '섬나라 경제'와 다름없는 남한에 대륙과 동북아 진출 확대의 교두보는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 공간을 제공하는 '블루 오션'(blue ocean)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 지원 과제는 …
6자회담의 타결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다만 이번 합의는 구체성과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선언적.원칙적 수준의 '불완전한 합의'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북핵 문제가 위기 국면에서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전환된 만큼, 남북한이 회담 타결의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미 신뢰 조성을 통한 단계적 이행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실질적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과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조화 속에, 단계적 및 동시 이행 원칙을 통한 북.미 간의 불신 해소와 신뢰 형성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11월의 5차회담까지는 신뢰 형성을 위한 가시적인 첫 이행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이 NPT에 복귀한 후 핵사찰 협상을 시작함과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대북 중유 지원을 재개함으로써 북핵 국면을 2차 북핵 위기 발발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도록 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남북관계 복원과 북핵 타결의 주도적 역할 등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유용성이 높아진 만큼 남북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 등의 다양한 채널의 활용과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장기 대북 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시중 부동자금의 '북한개발자금화 및 통일기금화'를 통한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사모펀드 조성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 일정 규모에 한해 자금 출처를 면제해 주는 중장기 저리의 국공채 발행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에 정부의 힘을 쏟아야 한다.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회원국에 가입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고, 해외 금융기관들의 북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북한의 경제개발 의지를 북돋워주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대북 지원에 따르는 국민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므로, 국민 부담에 대한 편익과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대국민 설득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지원의 합목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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