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싫고 '권력'은 좋고, 그치?
어제 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정의 여러 주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티비프로를 통해 밝혔다.
미리 말하지만 난 대한민국의 자칭 언론이 기사를 통해 그려주는 대통령이나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감독, 연예인 등등의 모습은 개무시 하는 사람이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자칭 언론들에서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거두절미하고 "권력을 통째로 줄 수 있다"라는 말 한마디 똑 떼어내서 도배질을 시작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분명히 " 만약에 딴나라 당이 공동정부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믄, 그래서 아예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해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는 그만큼 권력에 집착하지않고 '대화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뿐이라고 했다.
왜 그렇게 대통령은 "시스템'에 열을 올릴까?
이에 대해 대통령이 설명을 다 했다.
과거 독재정권시절에는 제왕적 권력을 대통령이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거든. 만약 게기면? 손보면 되고...
근데,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권력은 분산됐고 , 정당, 언론, 교회, 노조 , 관료, 시민, 사회단체까지 무시할수 없는 나름대로의 권력을 이미 이 사회에서 행사 하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
다양한 권력의 주체가 서로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합의해서 각종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화로운 시스템'이 만들어 지면 모르겠는데, 한국사회는 권력이 한사람의 제왕인 대통령에게 집중되던 독재의 시기를 거쳐 '민주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권력 분산'이 이루어져서, 권력주체들이 민주화에 대한 인식과 행동양식에 적응이 덜 된 상태에서, 서로 자기들만 맞다고 힘으로 우기니까 정작 정부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가 없어진것이 문제이다.
정책하나 내면 국회에서 통과되는 1, 2년걸리고, 다시 야당에서 예산안 가지구 시비걸면 1년 더 가고, 그 와중에 시민단체, 이익단체, 교회, 노조, 관료들은 구경만하나? 다들 한마디씩하지?
이래 가지고 임기 5년짜리 단임제 대통령이 뭔 개혁씩이나 하겠나.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과거처럼 개혁을 명분으로 독재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일단 현 대통령은 편한데, 문제는 차기 대통령부터 언제라도 과거로 돌아갈수 있다는 위험성이 많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개혁을 개혁이라구 부를 수가 있을까?
그러면 다른 방법은 대통령이 졸라(^^) 피곤해도, 멀리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훗날 히틀러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도 지 맘대로 못하게 말이다. 히틀러가 뭐 총칼들고 쿠데타 했나? 선거로 집권했다. 그래서 다까끼 마사오 따위와는 수준이 다르다.
그런데 이런 뜻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이야기 했거든. 왜?
자칭 언론들이 '어떻게 거두절미하고 지맘대로 소설을 쓰는지' 워낙 잘아니까.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는 말이야, 문제가 뭐냐면, 해방이후 친일파들이 득세하면서, 특히, 박정희(다까끼 마사오)가 반란질하면서 민주주의 씨를 말렸고,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과 '황국신민', '식민지 천민', 그리고 '어린백성' 등등의 단어가 죄다 동의어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야기 했는데도 오히려 말이 안통한다.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 딴나라의 이한구나 전대변이 씨부리는거, 그게 한국말인가?
즉, 한국인들은 '권위'와 '복종'에는 익숙해도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 '타협'하는 능력이 거의 퇴화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말도 변변히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대화'씩이나 해서, '타협'씩이나 만들겠냐고.
그래서 말꼬투리나 잡고 늘어지는 영양가 하나없는 정쟁으로 날밤을 세우는 거다.
민주주의는 각성된 시민들만이 할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대통령인지 상감마마인지 구분도 못하는 '어린 백성'이나 '식민지 천민'들에겐 돼지목에 진주고.
다까끼 마사오가 대외적으로 식민지 총독노릇하면서, 국내에서는 왕노릇을 했고, 다까끼 마사오한테 떡고물 얻어먹으면서 큰 전두환이랑 노태우가 똑같은 짓꺼리했지?
합해서 대략 30여년.
거기다 식민지 35년 3개월인가를 합쳐봐.
역시 대략 20세기 내내 식민지였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두 세대가 그렇게 살다보니, 식민지 천민근성이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독립은 사실상 97년에 김대중정권이 들어서 정권교체를 한 때부터 시작된거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서구사회처럼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왕을 몰아내고 근대화를 이루었나? 일본이 대신 해줬지. 그 일본의 군대를 조선왕실에서 동학혁명 막으려고 스스로 불러들였고.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배는 한국인들이 투쟁해서 끝냈나? 미국이 대신 해줬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해방 직후에, 전근대적인 관성이 무지하게 많은 상황에서, 그나마 4.19가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수 있는 실낱같은 단초였는데, 친일파가 반란질을 하는 바람에 싹이 잘렸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 와중에서도 민주화 투쟁은 계속되면서, 결국 20세기 말에 와서야 진짜 독립을 시작한 불쌍한 나라가 한국인데, 문제는 21세기가 되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말한대로, 지금같은 정치상황에서, 만약 차기에 누가 집권하면 과연 독재 안하고 제대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거 같은가? 그리고 독재하면 그 독재는 잘될거 같은가?
대통령 100번 바꿔봐라. 대한민국이 쥐뿔이나 변하나. 대통령 바꾸는 거보다 그 잘나자빠진 국민들이 바뀌는 게 빠르다. 서구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 그렇게 했다.
문제는 그 나라들은 이미 2세기 이상 널널한 시간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지만, 한국한테 무슨 2세기 씩이나 시간이 있냐고...그러니 서둘러야 겠지?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직접이야기를 한 것이다.
대통령은 상감마마가 아니니까, 상감마마한테 요구할거 대통령한테 요구하지 말라. 그리고 대통령을 원하는지, 상감마마를 원하는지 분명히해라, 그런데 난 대통령에는 관심이 있어도 상감마마에는 관심이 없다.
아니면, 여, 야, 각종 사회권력들이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그 '합의'에는 국민들과 모든 주체들이 승복하고, 나중에 결과를 다시 평가하고 문제점은 역시 합리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 보완하고 머 이런식으로 갈 건지 말건지 분명하게 의사표시하란 소리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시스템은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방법이없다. 임기 중에 대통령 재신임 투표라도 하려고 하면 위헌이라구 지랄하고, 독일이나 일본처럼 연정을 하거나 아예 의회 해산하고 재신임받을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책임정치'를 할 수가 없다는거다.
독재를 안할거니까 책임정치를 할수 있는 권력을 주던가, 아니면 아예 책임을 묻지 말고 평가를하던가, 이도 저도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만 물고늘어지믄 뭔 뾰족한 수가 있나?
그리고 이런식으로 계속가면, 앞으로도 어떤대통령이 무슨일을 제대로 하겠냐고 한거다. 특히, 이념이나 정책도 아니고, 지역감정으로 선거결과가 나오는 현실에서, 국회의원 노릇 대충하고 정쟁만 열심히 해도 지역기득권만 꿰차고 있으면 금배지가 보장된는데, 누가 나서서 개혁하겠나?
그러니 국민들한테 "이런식으로 계속 갈겨 말겨?"확실하게 하라는거다. 참여정부출범 슬로건이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이거아냐?
요거 빈말이 아니라는 거다. 대통령이 신하가 될테니 그 잘나 자빠진 국민들은 대통령노릇 좀 하라는 거고, 이는 즉 '국민들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란 소리다.
연정 문제에 대해서 딴나라하고 난닝구애들은 반대 할 수밖에없다. 지역기득권으로 먹고사는 애들이니까 대통령이 밥줄을 끊으려고 그러는 거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만약 대통령이 '권력'만 나눠주겠다면, 덥석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권력을 통째로 주는 것도 검토할테니 대신 권력만 먹지말고 '책임'도 지라는 거거든. 그래서 안되는 거다.
연정제안의 핵심은 '권력'이 아니고 '책임'이다. 그런데 정치인이던, 자칭 언론이던, 지식인이던, 그 잘난 국민 나부랭이 들에다가, 심지어 홍세화 까지도 '책임'은 안보고 '권력'에만 홀려 있더구먼. 그러니 뭐가 제대로 보이겠나?
대한민국 부도내고 어느 놈이 책임졌나? 영삼이가?
광주에서 대량학살하고 누가 책임졌나?
정치 자영업자애들은 '책임은 안지고 권력만 누리는 맛'에 정치하는 놈들이라고.
따라서 대통령의 제안은 한마디로 정치 자영업을 폐업하란 소리고, 이것은 여야 모두를 향해서 한 제안이다. 그러니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권력은 원래 마약이다. 특히 '책임 안져도 되는 권력'은 더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다.
그런데, 난 솔직히 여야를 가리지않고 국회의원 애들의 반응에는 별루 관심 없다. 오히려 그 잘난 국민들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내놓은 권력을 제대로 받아먹을 지가 더 궁금하다.
한국에서 '국민'이란 단어의 의미는, 모든 잘못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전가의 보도' 이상 아니다.
솔직히 '국민의 뜻?' 그거 늘 옳지만은 않다. 민심이 천심이란 소리는 최소 100년주기로 계산 했을때나 해당되는 소리라고. 그 100년이란 세월속에 얼마나 많은 여론조작과 거기의 휩쓸리는 국민들의 시행착오가 녹아 있는데?
92년에 초원복집 사건났을 때 국민들은 지역감정으로 똘똘뭉쳐서 영삼이 뽑았다.
그리고나서 IMF로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또 국가부도낸 넘들 다수당 만들었다.
그 '책임'을 '국민'들도 질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을 신하로 부려먹을 수 있고, 대통령한테 탱탱 거릴 수 있고, 목에 힘 줄 '국민'의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지역감정은 망국병이다. 그런데 아무 생각없이 동네사람 찍어주는 '국민'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재주로 그것을 없애나? 부정선거라두 하라는 말인가?
잘난 대한민국 국민들, 언제 단 한번 이라도 대통령 말대로 대통령을, 우리들 스스로 대통령이 되어서 신하로 부려먹을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kein님의 글을 약간 손 본 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