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나온 동아 일보A6면에 보면 당정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기사에 보면 문제점이라고 짚는 것이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중 마지막 두번째 이야기는 '서민 세금은 안오르나' 라는 이야기가 있다.
기사를 그대로 푸면 이렇게 된다.
"취득 등록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면 세금은 늘어 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A 아파트46평형은 현재 시가 12억원. 기준 시가 7억 2600만원이다. 지금은 취득 등록세를 기준 시가에 맞춰 내기 때문에 세금이 2880만원이지만(4%) 내년부터 실거래가에 3% 세율을 적용하면 3600만원이 된다. 보유세도 지금은 재산세로 155만 5000원만 내면 되지만내년부터 종부세가 부과되 44만 1000원이 추가된다."
물론 동아 일보는 신문이 아니라 삐라다.
그리고 거기에는 단 한명의 기자도 없다.
거기엔 기득권층의 선동 삐라는 만드는 선동문건 제작부원이 있을뿐이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이야기 하고 싶다. 서민의 세부담 늘어 난다고 하는 기사를 가만히 보니 그들이 말하는 서민은 서울 강남에서 46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재산이 겨우 12억뿐인 아주 가난한 서민이었다.
대한 민국 국민 중에서 강남은 아니더라도 46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강남에서 50평 넘어 가는데 사는 귀한 양반들 뿐이다.
그들이 보기에 46평짜리 집이 어디 집이겠는가? 천막이지...
그리고 12억짜리 집이라면 그집에 안살고 그돈으로 은행 이자만 받아 먹어도 1년에 3천만원이상의 소득을 누릴수가 있다. 즉 그들은 3천만원이상의 연간 소득을 포기 할만한 재산의 증가가 있기에 거기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1년에 44만원 세금 더 낸다고 아우성 치는 것은 진자 용납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3천만원에서 44만원이라...
대체 몇 프로 인가?
이러니 한국의 돈있는 자들의 도덕성에 문제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한다.
일부 국민들과 한나라당은 부동산 대책이 세금을 왕창올린다 하는 말을 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서민의 정체는 강남에 46평짜리 12억 하는 아파트에 살면서 1년 세금 44만원 오른다고 징징 거려대는 아주 못나고 사회적인 책임이라고는 쥐 오줌 만큼도 없는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나는 싯가 100만원이 안되는 12년된 소형차를 몰고 다닌다. 석달 기름값이 차값보다 비싼게 사실이다. 세금이랑 의무적으로 가입 하는 보험료만 갖고도 차값보다 비사다. 그런데 12억 짜리 집을 갖고 당연히 보나 마나 고급 차를 몰고 다니는 그들은 내차에 붙는 세금 보다도 적은 종합부동산세가 생긴다고 아주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들에게 도덕이나 양심이있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유영철이나 지존파에게 인도주의를 이야기하는 수준의 이야기 인지도 모른다. 물론 사형수 유영철이 들으면 기분 엄청 나빠 하겠지만 말이다.
Bud White님의 글을 퍼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