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기업군 삼성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만큼 삼성이 한국을 먹여살리네, 또는 삼성 건드리면 국가경제에 해가 되네 라는 말이 돌아다닌디고 한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과 글로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일반인에게는 그냥 별 생각없이 받아들여질 만한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첫째로 삼성이 한국을 먹여살린다는 말은 그야말로 택도 없는 소리로 현실은 정확히 그 반대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한국 국민이라는 소비자가 없으면 성립이 불가하다. 아울러 그들은 한국경제의 한정된 자원을 거의 대부분 독점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적 경제상황에서는 그들이 자원을 확보한 것이 반드시 과거의 성공에 힘입기 보다 권력에 유착하고, 온갖 비리위에 이루어진 것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만일 같은 자원을 제3자가 확보한다면 같은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리라는 단정은 하기 어렵다. 그들은 대체가능한 존재이며 또 경우에 따라 반드시 대체가능해야만 한다.
그들의 존재 그 자체는 그들의 성공의 징표이지만 동시에 한국경제의 기회비용이기도 하다. 그들보다 더 잘 할 수있는 존재가 있다면 응당 자원은 제3자에게로 가야 한다.
둘째로 그들의 덩치가 아무리 커도 그들이 망한다고 바로 한국경제가 망하는 일은 없다.
한국경제가 망한다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일개기업의 잘못된 경영행태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쟁력을 상실할 적에 일어난다.
가령 삼성전자가 망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해부한다면 기술력, 시장지배력, 인적자원, 제조설비 그리고 브랜드 파워가 있을 것인데, 설사 삼성전자가 공중분해된다고 해도 기술력 인적자원 제조설비 등은 한국이라는 국가경제의 틀 속에서 컨트롤이 가능하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순수히 사라지는 가치가 있다면 브랜드 파워 정도가 아닐까 한다.
즉 국가경쟁력이 받쳐주는 한 공룡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대체할 역량이 있다면 한국경제 전체는 결코 쉽사리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원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에게는 최선의 경영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잘못되면 국가가 망하지야 않겠으나 엄청난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아이엠에프를 전후하여 대우라는 공룡을 비롯한 무수한 기업군이 사라져 갔으나 한국경제는 결코 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되어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경제구조도 많이 선진화되었다.
그러나 이들 부실화되고 사라져간 기업들에 투자된 자원은 철저히 낭비되었다. 이것은 막아야 한다.
삼성그룹은 이번에 드러났듯이 단지 기업 차원에서 기업 유지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 국가의 정치를 농단하려 하였다. 이것은 기업이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은 또한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을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을 농락하면서까지 경영권세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영권의 세습을 위하여 스스로의 경영구조를 비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것 또한 한국경제의 한정된 자원을 독점하는 기업으로서 취할 행태가 아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응분의 사법적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여 그들이 국민의 귀중한 자원을 낭비한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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