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 3채이상 보유자 8월까지 팔아라"
[한국경제 2005-07-06 17:23]
국세청은 서울 강남과 성남 분당 등지의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이 지역 아파 트를 팔아 8월 말까지 3가구 미만이 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강력한 세무조사로 다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게 함으로써 강남지역의 실질적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6일 "강남 등 최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1가구 4주택 이상 보유자 중 탈세 혐의가 큰 사회지도층 21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강북이나 지방 등지의 다주택 보유자는 일단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 했다고 덧붙였다.
9월 중 진행될 2차 세무조사는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로 조사 대상이 확대되며 국세청도 투입 인원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12명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기업 주,기업체 임직원,자영업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 은 약 1500채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또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 이들의 관련 사업체 73개에 대해서도 세무 조사에 나서 이중 56개업체에 이날 조사요원을 파견,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212명 중 10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28명이며 자영업자 한 명은 집을 무려 43 채나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