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시의 노스캐롤라이나 방문을 수행 중이던 스콧 매클렐런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믄 나머지 참가국들과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도 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자 한국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고, 국회에서도 반대 결의안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다. 반면, 6자회담이 중단된지 1년이 되는 오는 6월에 북미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6월 위기설도 솔솔 흘러나온다.
근데 솔직히 말하믄 그놈의 '위기설'은 참여정부 들어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행사(?)다.
2003년에도 9월에 북한이 핵보유 선언하구 미국은 군사행동에 들어간다는 위기설이 돌아다녔지만 뻥으로 끝났고, 지난해에도 10월 위기설, 11월 위기설 이 또 흘러다니니까,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그놈의 위기설은 '혹세무민'이라고 한 마디 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났다.
올해 들어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하고 나서 솔직히 왜 위기설이 안나오는가(?)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6자회담 중단 1주년 기념(?)'을 근거로 또 6월 위기설이 돌아다닌다.
특히 18일 국무부도 아니구 백악관에서 나온 '안보리 회부 가능성' 발언은 부시의 2기 취임식 당시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이후 가장 강경한 발언이다 보니 6월 위기설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지난 2월의 북한 핵보유선언에도 불구하구 미국은 그동안 '온건모드(?)'를 유지해 오면서 6자회담 복귀요구만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국무부도 아니고 백악관에서 공식브리핑은 아니지만 다소 강경한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일단 복잡한거 싫어하는 부시가 짜증이(?) 나기는 한 거 같다.
같은날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하라구 다시 한 번 재촉을 했는데, 4일전 14일에는 북핵문제가 부기행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우선 순위에 있다구 강조한 바 있다.
사실 그 동안 백악관이나 국무부 브리핑을 하면 북핵문제는 이라크문제나 대 러시아 관계, 팔레스타인문제 등등의 의제에 비해서 뒤로 밀리는 감이 있었다. 질문도 하나, 답변도 하나로 끝나고...
미국의 이런 분위기는 북한으로 하여금 지금 부시행정부가 과연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만도 하다. 그래서 지난 2월의 핵보유선언의 배경에도 여러 가지 계산이 작용했겠지만, 미국에서 북핵문제가 그리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는 분위기 역시 의도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근데 요즘 들어 부시가 북핵문제에 대해 상당히 급박하게 느끼고 있다니 잘된 일이다. 그러게 애초에 쓸데없이 일을 만들기는 왜 만들어 가지구, 걍 클린턴 하던 대로 따라갔으면 서로 좋았잖아.
그럼 6월 위기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20일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교섭담당대사가 자유아시아 방송(RFA)과 인터뷰를 했는데, 북핵문제의 안보리회부는 미국정부의 정책은 아닐 거라구 단언했다. 왜? 미국정부가 실패가 뻔한 일을 정책으로 밀어 부칠 만큼 바보들만 모인 곳이 아니란 거다.
그리고 6월 위기설은 그냥 추측이고, 솔직히 6자회담이 중단된지 1년이 다된 시점이라면, 참가국들 입장에서는 지난 과정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을 점검해야 만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구 안그러는 게 오히려 이상한일 이라는 거다.
그러나 다른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그 이유가 있다. 애초에 6자회담은 누구 아이디어 게? 바로 '부시'다.
그러니까 북핵문제를 만든 뒤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난 클린턴처럼 북한과 대화를 해서 담판을 짓는 방식이다. 근데 부시가 그걸 싫어하니까, 대신 나온 것이 '양자 대화'가 아닌 소위 '다자 대화', 즉, 6자회담이다.
근데 이 6자회담은 결과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동북아 6자구도'를 그대로 답습했다. 과거 문민정부 시절 중국, 미국, 남북한이 4자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구도를 바꾼 거 되겠다.
물론 부시가 처음부터 그럴려구 그런 건 아니고, 호주 같이 자기 편들어줄 나라들을 끌어들이려구 했는데 결국 당사국들이 반대해서 그냥 그렇게 된 거다.
이 구도에서 부시가 기대했던 것은 북한을 5:1로 몰아부치는 거였다. 근데 지난해 6월 5:1로 미국이 오히려 고립됐다.
그리고 지난 달 미일 간의 외교, 국방장관이 2+2 회담을 한 이후 지금은 4:2의 구도가 고착화되는 중이다. 거기다 역사문제와 안보리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이상한 외교(?)가 합쳐지는 바람에 지금 한미일 공조구도가 붕괴되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부시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일본하구 싸우는데 날밤을 지새우니 "이것들이 6자회담은 아예 접을겨?" 요런 심정이구 결과적으로 다자대화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려던 부시의 의도는 실패한 거 되겠다. 그러니 짜증이 날만도 하지? 따라서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가능성 발언은 사실 북한보다두 중국 들으라구 하는 소리다.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6자회담을 접구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가 만만찮다는데 있다. 애초에 지들이 하자구해서 여러 나라 끌구 들어가 놓구, 지들이 먼저 6자회담 접자구 하믄 사실 문제가 좀 있지?
미국의 극우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19일자에서, 북한이 17일 영변핵시설 가동을 중단을 한 것에 대해 미국이 "혹시 연료봉 재처리해서 핵무기 양산하려구 그러나?" 요런 의혹을 가질만 하지만 백악관의 안보리 회부 가능성 언급은 상대적으로 미국이 처한 어려움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가동을 중단한 것이 최근 공언한대로 핵무기 증강을 위한 것이라면, 미국을 나머지 당사국에게는 도전이자 시험이 될텐데, 문제는 미국이 나머지 당사국들과 오히려 긴장관계에 있어서 북한에 강력한 대응책을 쓸 수 없다는 점이라는 거다.
이에 대해 WSJ는,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할 경우 북한을 고립시키고 경제적 압박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 이런 조치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 꼭 필요한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오히려 경제 분야를 포함한 대북접촉과 교류를 늘려가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남북경협을 중단시키려구 미국이 징글징글하게(?) 참여정부에 압력을 넣어 왔단 소리다. 근데 그게 잘 안되서 꼬인 거고.
또 때마침 한미 군사동맹의 변화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양국 간의 이견 역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와 맞물려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고, 일본 역시 중국, 한국과 역사문제로 마찰을 일으키는 중이라 협조가 안되서 미국이 답답하다는 거다.
한미군사 동맹문제는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 역할의 유연화'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반대 입장 표명, 그리고 '동북아 균형자'론을 말하는 건데, 균형자론에 대해서 우리 국력이 모자란다는 등 헛소리를 지껄이는 소위 한 지식 한다는 인간들 많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주한미군을 대북방어 목적에서 '동북아 기동군'으로 역할 바꿀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면 전시 작전권이 없는 한국은 미국이 중국과 대만해협에서 충돌이라도 한다면 끌려들어가기 딱 좋거든.
그래서 거기에 연관된 '균형자론'이 나온 거 되겠다.
원래 이 균형자론은 노태우도 , 김영삼도 한 소리다. 따라서 새삼스런 개념도 아니다. 물론 행동이 따라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인 '행동'이 시작됐는데,
첫 번째 조건은 남북적대관계 청산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미동맹에 근거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 열강들과의 관계도 강화해가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다.
솔직히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이 아니고, 식민지 근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내부의 떨거지'들 뿐이다. 그래서 친일청산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정상화 해야 동북아 냉전구도의 근본을 허물 수 있고, 이미 한국은 주변국과의 협력관계가 구축이 되었으니, 이제는 북한이 미일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작업이 남은 거다.
그러구 나면 동북아 6자구도는 안보 및 경제협력체로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과 일본도 동의했다.
그러면 한국은 일단 동북아 협력체에 소속을 두고, 다시 '아세안', '친디아' 등과 협력해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결성한 뒤에 나중에 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괄하는 거대한 경제블럭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다.
그래야 소위 아시아 태평양시대가 열리는 거구,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다.
결국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남북이 적대하면 동북아는 마르고 닳도록(?) 냉전 구도에서 헤어나지 못할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동북아, 내지는 북한에 대한 정책방향이 없다는 거다. '국제전략연구센터'의 북한전문가 조엘 위트 연구원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금 사실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구 북한을 응징하는 방안도 다른 국가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즉, 부시는 지금 '무대책이 상책(?)'인 상황이라는 건데, 지난 임기 내내 북핵문제에서 버벅거린(?) 이유도 미국의 정확한 대북정책 방향이 없어서 오락가락한 덕분이다.
원인은 부시행정부 내의 불협화음 때문이고.
그런데 부시의 측근인 라이스가 국무부를 장악한 지금도 아직 정책 방향을 잡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WSJ는 북한이 도발이라두 해주기(?) 전에는 주변국들의 지지를 받을 수없는 난감한 상황에서,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이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에 관해 언급한 것은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좌절감'을 보여주는 것 이라는 분석이다.
즉, 미국이 우겨서 6자회담을 시작했는데, 지들 맘대로 안된다구 해서 6자회담을 접구 딴 거로 바꾸자구 하면, 다른 당사국들은 순전히 미국이 정책이 없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꼬인 거 다 아는데,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머야?" 이렇게 나올 거고, 따라서 아무리 다른 대안을 제시해도 협조는 더욱 안될테니 그럴 수도 없구 결국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북한 보구 6자회담에 일단 나오라구 악악거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부시가 체면을 덜 구기지.
그러니까 북한은 어지간하믄 선심 쓰는 셈 치구(?) 6회담에 일단 복귀해라.
특히 다음 달쯤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갈 거라던데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