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정립돼야 한미일 관계도 정립된다?
17일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이 언급한 소위 ‘신(新)독트린’의 내용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일본이 자꾸 이런 식으로 조또(?) 반성하는 기미가 안보이믄, “인류의 보편적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3.1절 담화에서 언급한 “독일이 2차대전 책임문제에 대해서 반성한 선례를 보고 일본도 배워라” 머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정리한 거라고 보믄 된다.
즉,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과거사 청산을 해버리믄 일본이 과거 강점했기 때문에 발생한 독도문제는 자연스레 정리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란 뜻이다.
조선일보하구 차떼기당 애들이 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일본의 과거문제 언급안하기로 했다는 발언을 들어 책임론을 유포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덜떨어진 것들이 고따우로 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국가경제를 부도내고 선거만 했다 하믄 판판이 깨지지.
2년 전에 노 대통령이 일본에서 ‘시민과의 대화’에 출연했을 때 “자꾸 사죄하라고 해서 하믄 그걸 제대로 된 사죄라고 보기도 힘들고 하니 일본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하면서 일본인의 3분의 2가 아직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통계를 지적했는데,
이건 솔직히 말하믄 꼴통스런(?) 일본 정관계 인사들 말고 정상적인(?) 일본국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고,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갑자기 과거문제가 돌출되어서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니까 일본인들이 알아서 잘해라” 요렇게 정리를 했거든.
글구 당시 노 대통령이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일본’이라고 했는데 이거 립 서비스 절대 아니다. 사실이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으면 안보, 경제, 문화 등에서 미국과 확실하게 맞짱을 뜰 수 있다. 중국이라 러시아도 함부로 못한다.
지금 유럽애들이 유로화 블럭을 만들어서 미국의 달러와 맞서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유로화 같은 제3의 기축통화를 만들 수도 있거든, 그니까 과거사 문제만 확실히 정리되면 좋은 일이 아주 많은데 일본애들이 그걸 모르데.
글구 노 대통령이 그동안 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주장한 이유가 있거든, 정동영 상임위원장도 17일 언급했지만,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가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담화를 통해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를 ‘침략’으로 언급하며 기존보다 진일보한 사과와 역사인식을 보여준 바 있다.
무라야마 총리는 각의 결의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의심할 수도 없는 이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거듭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는데 당시 일본 분위기를 고려할 때 솔직히 쎄게(?) 나간 측면이 있거든.
물론 아시아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전후 처리문제와 관련해서는 “배상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으며 개인보상을 국가가 행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해서 일본총리의 한계를(?) 보여주기는 했지만서두.
글구 김대중 前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前 일본 총리가 1998년 10월8일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역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근데 오부치 총리가 일본에서 ‘식은 피자(?)’로 통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식은 피자도 렌지에 데우면 뜨거워진다”는 유명한(?) 독트린을 남긴 바 있다.
암튼 당시 김 前 대통령은 “일본 측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 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천명했거든.
그래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어쩌구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후일 고이즈미 총리 역시 일본의 이런 정책기조를 이어가면서 햇볕정책을 강력 지지해주고, 문화교류도 늘어나고, 한중일 FTA도 추진되고 머 그래 왔다.
따라서 노 대통령도 역시 전임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서 가능하믄 좋게 하려고 그동안 ‘미래 지향적’으로 해왔는데, 정동영 상임위원장이 언급했듯이 일본이 현재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언급된 ‘반성’과 ‘사죄’마저 없던 일로 생까는(?) 분위기니까 이번에 분명하게 짚고 가겠다고 한 건데.
사실 우리 측에서는 그동안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을 충실히 지켜오면서 충분히 명분을 축적해 놓은 반면에 일본은 주기적으로 망언하면서 사고를(?) 축적해 왔으니 우리가 오히려 강하게 나가도 일본에서 반발할 여지가 없는 거다.
그러니 조선일보나 차떼기당애들은 정상적인(?) 사고구조부터 갖춰라. 물론 불가능한(?) 요구라는 거 알지만서두.
근데 사실 이번에 발표된 ‘신독트린’은 내가 보기에는 일본보다도 미국애들 들으라고 한 소리다.
이태식 외교부차관이 17일 정동영 대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했는데, 거기서 한 기자가 “독도 문제가 불거진 바탕에는 미일의 밀착관계가 배경이 된 것 같다. 이로 인해 한미일 3자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을 하니까, 이 차관이 “우리가 보기에는 한일관계가 정립되고 올바른 인식위에서 이뤄졌을 때 한미일 관계도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는 뼈 있는 대답을 했거든.
지금 일본은 아다시피 유엔 상임이사국진출을 노리는데 특히 유엔헌장 53조에 아직도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천추의 한(?)이거든.
그니까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 염원은 어째 보믄 패전에 대한 한풀이의 의미도 있다. 글구 세상도 많이 변했고.
그런데 그럴려면 독일하고 비교할 때 ‘납득할 수준’의 과거사 청산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이번에 분명히 못을 박은 거다. 즉, ‘인류 보편적 방식’이란 것이 바로 요런 뜻이다.
현재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한국과 북한 중국은 사실상 반대거나, 극렬 반대이고, 아세안 국가들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신독트린’ 속에는 미국이 일본의 상임이사국진출을 밀고는 있지만 그럴려면 과거 맥아더처럼 아시아 국가들 개무시하면 별로 좋을 게 없다는 의미가 숨어있다.
특히 미국이 은근히 대만의 독립을 밀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 하는데 한일관계가 지금처럼 삐걱거리면 당장 아쉬운 것은 미국이거든. 따라서 북핵문제도 있고 대만문제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자꾸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에 이번 ‘신독트린’이 나온 것은 시의적절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는 독도문제와 교과서 문제로 불거진 한일 간의 냉기류를 포괄적으로 과거사를 청산하는 방식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내가 보기에도 제대로 가는 거다.
글구 독도문제는 한마디로 과거사를 청산하는 동시에 해공군력을 강화해서 독도라는 섬 하나 방위하는 수준이 아니고 긍극적으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니까 우리도 대양해군이 필요하고, 해군을 지원할 공군력도 필요하니까 국방부가 더 이상 ‘육방부’ 소리 들으믄 안된다는 소리다. 내친김에 군 개혁도 같이 하믄 좋잖아?
결과적으로 이번에 불거진 독도파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친일 및 과거사 청산여론도 분위기 잡혔고, 미국애들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무지 협조가 안되는데 게길 명분도(?) 생겼고, 잘 하믄 군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게 다 다카노 대사가 “독도노 일본땅이므니다”라고 떠든 것 에서 출발했는데, 이 쉐이 이거 노빠 아니야?
피에수〕
근데 요즘분위기 보믄 문제도 있다. 현재 참여정부의 대일정책은 일본의 정관계 꼴통들과(?) 양식을 갖춘 일본의 시민사회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친일파스런 수구 꼴통들이, 특히 좃선일보나 박찬성 같은 박통진리교(?) 신도들 말인데 은근히 우리민족 졸라 생각하는 척(?) 하면서 과거 박정희 시절 궐기대회 하는 방식으로 데모하지 마라, 쓸데없이 반일감정 선동하면 국익도 손해지만, 국제적으로도 쪽팔린다.
짭새들은 머 하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이런 넘들한테 쓰라고 있는 거다. 사정없이 공권력으로 조지란 소리다. 여하튼 한국이나 일본이나, 또 미국이나 꼴통들은 도무지 국익에 보탬이 안되거든. ⓒ ke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