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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신들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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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면 마치 제가 호주제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헌재를 비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헌재가 호주제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남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호주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결정을 내린데 대해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지금 저의 기분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헌재 재판관 모두를 두둘겨 패고 싶습니다.
행정수도이전은 관습헌법에 따라 위헌이라고 하더니
호주제는 왜 위헌인가요? 관습헌법에 따르면 당연히 합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국민들의 허를 찌르며 갖다 댄 이유같지 않은 이유인 관습헌법에 따르면 호주제는 움직일 수 없는 관습헌법의 표본이어야 하지 않는가요?
도데체 국가의 헌법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막중한 위치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코걸이가 되는 엉터리 판결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헌재는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헌재가 역사의 죄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호주제를 위헌 판결하는 데 관습헌법을 꿰맞추지 않았듯이, 행정수도이전에도 관습헌법을 드리밀지 말고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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