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딜레마 50년 - 농업.농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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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좀 깁니다. 하지만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글 입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차근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중국은 농업 수출 생산국가 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도 중국과 쌀 수입 협상을 하고 있죠. 이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중국의 딜레마가 보입니다. 대표적인 곡물 수출국가이면서, 대표적인 곡물 수입국.
중국의 곡물 단위면적당 수량은 1950년에 1.16 t/ha에서 2001년 2월에는 3 배 증가한 4.82 t/ha로 증가합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3배나 증가했으니, 먹고도 남아 수출도 많이 하겠지라고 오해하기 쉽죠.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106억2000만 달러 입니다. (많나요?) 올 2004년 상반기 전체 농산물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62.5% 증가한 143억5000만 달러 입니다. (이 중 미국 농산물이 68%) 이같은 무역 불균형 때문에 중국은 농산물 부문에서 무역적자를 냅니다.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는지는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산당이 설립된 이래 중국은 농업생산력 증대에 노력하게 되는데, *1955년 마오쩌둥이 <농업 합작화 문제에 대하여> 보고를 통해 곡물의 잉여생산물에 대한 구입, 축적 그리고 분배를 독점하면서- 국가에서 운영되는 곡물배급소에서만 분배합니다. 잉여 농산물 자체를 자본처럼 죄악시 하다보니 당연히 농업생산량은 줄죠.
*1958년 현대화된 농업기술을 도입해서 영국의 농업 생산능력을 따라잡자는 대약진운동 이 오히려 농민들을 바싹 말라 죽입니다. 높은 수치의 수확량을 기대하는 마오쩌둥의 기대치에 맞취서, 공산당의 지방 관리들은 수확량을 보고 할때 서로 경쟁하듯 목청을 높여 보고했고, 결국 높아진 활당량에 맞춰서 자신의 수확량 전체를 바치게 됩니다. 활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들고 갈 수 있는 물건은 모조리 다 뺏어갔죠. 이 결과, 1959년 전국에 대규모의 기아가 발생하게 됩니다.
*1962년 농민들이 자신의 작은땅 에다 곡물을 지배할 수 있도록하고, 국가에 바칠 곡물의 활당량을 줄였고, 어느 정도의 거래를 허용하자 농촌경제의 안정과 흑자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공산당은 규제와 허용을 반복하게 되는데, 규제를 할 경우 – 생산성저하 농민 자율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증명하는데 20년을 까먹습니다. (이건 경제도 마찬가지)
문화대혁명, 비림지공운동, 천안문 사태 등등의 70년대를 보내고, 1978년에 일가 계약 의무제도의 도입등 자유 시장을 장려하며 농업생산성 향상을 꾀하면서, 80년대 특별경제구역 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1984년 4억톤에 이르는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식량 수출국이 되는 감격을 맞보자, 농민이 원한다면 사업을 병행하거나 다른일을 하는것도 허용합니다. 이때까지 농민은 농사만 짖고 살다가 개방된 사회분위기에 맞춰서 tv를 구입 하는등 지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농민 몰락은 이렇게 또 다른 이유가 있죠…농업외 지출 대폭 증가)
1986년 정부는 몇개 품목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줄이자 성냥,소금 같은 품목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이어졌고 인플레이션은 두 자리 수를 기록하는일이 생깁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줄인 이유가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아직 미확인(정부 제정 부실이 높은 의견)
다만, 이때 규제/자유라는 1차 고민에서 나아가 좀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생산성 증가라는 딜레마죠. 중국은 1인당 국토면적은 세계평균의 1/3에 불과하고, 농지 역시 1/3… 물은 1/5 정도인데, 생산성이 증가하면 대규모 실업문제가 도래하게 된다는걸 깨달은거죠. 농업현대화가 이루어면 중국 농촌 농업에 필요한 인력은 단지 2억명 정도 됩니다. 이때부터 공산당은 똥줄이 타기 시작하고, 88년에 특별경제구역 확대로 농민을 농공으로 전환하는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에서, 농민이 사업을 하거나 다른일 허락한거 기억하시죠? 경제특구로 돈벌이 된다는걸 안 농민들이 농사는 안짖고 돈벌이에 나서게 됩니다. 게다가 정부는 농산물을 수매하고도 현금을 지불하지 못했고, 전혀 가치 없는 차용증만 남발하니(제정 부실보다 예산된 돈을 엉뚱한데 쏟아붙기때문에 차용증으로 땜방) 농민들은 정부의 수매를 거부하고 심지어 정부가 권장하는 곡물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89년 1,600만톤의 곡물 수입하고(이후 계속 증가), 경제권력의 분권화와 시장화에 따라 경제활동이 다양화되어 각종 소득격차를 초래하고, 제2차 천안문 사태에 이르러 개방 중단까지 가죠.
이때 1,450만개의 민간기업 중에서 100만개 이상이 문을 닫았고 기업들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 이런 일이 또 안벌어 진다고 보장 못합니다. )
장쩌민 국가 주석이 정부관료 자녀들의 사기업 참여금지와 공산당원의 은행계좌에 대한 추적조사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선포하자, 덩샤오핑은 곧바로 이 결정을 뒤집어 버립니다. 왜일까요?
어째든, 농민불만을 달래기 위해 사적인 곡물 매매는 다시 금지 되었고, 농민의 곡물에 대한 시장가격을 지불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중국의 경제정책이 요상해집니다. 원래 특구는 농업생산성에 따른 실업 노동자를 흡수하려고 확대 한것인데(이시기에 적어도 1,500개의 특구), 공산당과 그 자식들의 돈벌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1995년에 특구수가 10,000개에 도달하였고, 농업 보다 공업우선주의로 나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지죠.
공장지을 땅은 평지가 베리굿입니다. 발전소도 있어야 하는데 원전은 돈이 많이들어, 화력이나 수력을 택하다 보니 농지 수탈은 당연한 필수코스가 됩니다. (이때부터 10년간 농지를 빼앗긴 중국 농민은 7천여만 명에 달하며 향후 1억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한반도 인구가 7천만명이 안되죠 --;)
여기서 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농민 약탈과 저항이 본격화됩니다. 1993년에는 8천700건의 농민 집단항의 가 있었던 것이 2003년에는 5만8천500건으로 증가했다고 하죠. 더불어 산업화와 대규모 개발로 인한 자연재앙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됩니다.
중국은 전세계 공장이라는 찬송뽕을 맞기 시작한 후 수출확대를 위해 WTO가입을 서두르게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WTO가입을 위해 공산당은 농민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고부가가치 원예농업으로 전환~>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원체 쌀과 밀은 미국등 다른나라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공산당은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쇼를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말한 농산물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의 아이러니가 됩니다.
쌀농사 보다 채소나 과일을 키우는게 짭잘하다는건 84년부터 경험으로 알기에- 농민들도 공산당의 계획에 맞춰 춤을 춥니다.
1995년 이후 중국의 야채 재배는 89%, 과일 재배는 16% 늘었으며, 이 때문에 쌀 등 곡물 재배는 10%나 줄어들었습니다. (5억 1200만t이던 중국의 곡물생산은 현재 4억 3100만t) 수치상으로는 10%감소라 감이 안오시죠? ………이 감소량(8100만t)은 캐나다 1년 전체 곡물생산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고부가가치 농업은 손이 많이 갑니다. 따라서 농민이 많은 중국 사정에 맞는듯 보입니다. 대표적 고부가가치 – 유기농 쌀인……. 동북 3성 쌀은 ㎏당 3.2위안입니다(2000년기준) 우리나라의 80㎏짜리 한 가마로 환산하면 3만 8400원. 올해 우리나라 정부 수매가격이 16만 1010원이니 4분의1수준이죠. 이값으로는 농민이 남는게 없어 2004년 공산당은 2배로 보상. 결국 우리농산물의 반값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값에다가 수출하려면 여러가지 운송비가 붙여지고, 15.2%관세가 붙여집니다.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자료는 논란성이 좀 있지만…..자료대로라면 중국인 2인이 짖는 농산물량과 한국인 1인의 양이 같다는 소리죠)
이 계산이 틀리다해도 고부가가치 농업을 하려는 중국에게 돌아온 부매랑이 있습니다. 저가 농산물의 잠식이죠. 특히 중국 저가 쌀과 밀이 수지타산이 안 맞어 수입이 날로 증대되는데, 철강.시멘트의 차이나 쇼크처럼 전세계 곡물 가격의 상승을 불러 올 것이고, 이는 곧 중국 농업의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날거라 암담하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입국에서야 경기가 어려우면 싼농산물로 때우면 되고, 고부가가치 유기농 곡물,채소는 수요가 줄죠)
또 하나 딜레마는 쌀, 밀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유기농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농업 기술의 발전과 노하우 축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산성 증가가 농민 잡아 먹는다는 건 이미 뇌리에 박혔죠^^;)
여기에 2003년부터 농지 사용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되어 농지 약탈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장쩌민이 "농민들이 원한다면 댓가를 받고 농지 사용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국식 농장을 추진하면서부터, 농민의 토지 이탈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은 "농지 사용권 양도 자유화에 따라 추가로 2억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전망.
농지개혁에 나서는 이유가 재미있는데, 기업형 농장을 육성, 도.농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랍니다…허허허
생산성 향상이냐? 일자리 제공이냐?
저가 농산물 포기냐? 고가 농산물 증대냐?
이 딜레마는 2005년에도 쭉~~~~~계속됩니다~~
추가1. 처음에 인용한 수입수출량 자료는 중국공산당이 발표한 자료라 수입량이 더 많을수도, 수출량은 더 적을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