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미래 | ||
| ||
제 사견임을 미리 밝힙니다. 아울러 믿거나 말거나 회원님들의 개인판단입니다. 다만 비난이나 딴지보다는 토론으로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현재 한국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가 IMF 환난 이후 가장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예로 과거 9.5%대의 잠재성장률이 90년대들어 7%로 떨어졌고 다시 환난이후 5%대로 떨어진게 그 예입니다. 작년에는 무려3%로 떨어지기도했지요. 재미있는 사실은 3%대로 성장이 떨어질때 홈쇼핑에서 해외 이민상품이 대박을 터뜨렸다는 기사가 전 언론을 휩슬고 중산층이 붕괴되었지요. 기업들이 전투노조와 반기업정서때문에 투자를 하지않고 외국으로 전부 떠난다느니, 심지어 삼성본사가 미국으로 이전될거라는 소문 등... 언론에선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이란 나라가 아주 살기힘든 지옥으로 변한 것처럼 떠듭니다..거기에 대통령 탄핵까지... 만일 성장률이 올해도 3%이하로 떨어진다면 아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피난행렬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아주 가끔은 듭니다.^^ 그러나 의미있는 사실은 작년, 한국이 망한 것처럼 떠들어댈 때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OECD국가 30개국중 5번째로 높았다고합니다..재작년엔 2위였고요... 과연 우리나라의 적정 잠재성장률은 얼마일까요? 먼저 잠재성장률이란 물가를 자극시키지않는 범위내의 성장을 말합니다. 전문가들과, 세계주요금융기관, 국내경제연구소, 한국은행 등에선 전부 5%대로 예상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2007년까진 5.3% 20012년까진 5.8% 2020년까지는 5.2%대로 대부분 예상하고잇습니다. 만일 위 내용대로 성장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GDP는 2020년 3조$에 국민소득은 6만$에 육박하게됩니다...이같은 경제전망이 나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2002년 한국이 월드컵4강에 기적을 이루고 난 뒤 전국민이 이제는 경제 4강이다...라고 외친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대중 정부에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 경제자문을 구했습니다. 흔히 현재 정부와 기업들에서 맹신하고 있는 그 유명한 맥킨지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2010년 한국의 GDP규모를 1조5천억$...1인당국민소득 30,500$...잠재성장률 5.3%에 환율1$=800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같은 맥킨지보고서가 나온 뒤 그해 10월 정부는 산업전략회의를 가졌고..거기서 차세대 10대 신성장 산업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육성전략을 짜게 됩니다. 이후 1년 뒤 일본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신성장 10대산업을 지정합니다. 하지만 월드컵의 기쁨도 잠시 한국은 카드대란에 휩싸였고, 소비가 침체로 빠지고... 노무현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북핵위기...좌우 이념대결...전투노조와 집단이기주의의 극한 대립과 극단적인 정권 흔들기 등으로 참으로 고단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기업들은 해외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시킵니다. 한국이 정쟁에 휩싸이고 이념 대립으로 허송 세월할 때 기업들은 묵묵히 시장개척과 기술개발을 열심히 했고 그 과실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의 기술력은 일본과 3년이내로 좁혀졌습니다. 일부 디지털산업과 IT분야에서 앞서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뒤지는건 사실입니다. 2010년경이면 일본의 기술력과 대등하게 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견해들입니다. 그럼 성장률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경제성장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소비이며 소비에는 3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기업,정부,민간이죠. 즉, 기업, 정부, 민간의 3요소의 소비여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성장률이 결정됩니다. 소비여력이 커질려면 재정이 건전해야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한국의 민간 소비여력은 최악 상태입니다. 대체로 2007년은 되어야 카드부채가 해결될거라는게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잠재성장률이 오를것이라는 전망도가능한거고요.
반면 정부나 기업의 소비여력은 매우좋습니다. 특히 기업은 작년 한해 건국이래 최고의 재정 건전화를 이루었고, 불과 6개월만인 올상반기에 부채비율130%라는 최고의 양호한 성적을 거둡니다. 이는 재정이 가장 건전하다는 미국기업들보다도 더 좋은성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기준으로 200%이하면 최고의 상태로 평가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외환위기때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 기업들이 허다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경제성장으로이어지는것입니다. 간혹 일부언론들이 정부의 좌파정책과 국민들의 반기업정서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도 국내에 투자를 안하고 외국에만 투자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 기업들의 투자계획은 주로 2005년 이후에 잡혀있었고...이는 현정권 출범 이전부터 세워 놓았던 투자계획들입니다. 기업들이 그해 예산을 그해에 짜는 일을 없죠. 즉 기업들의 재정건전=>투자여력=>설비투자=>고용증가=>소비증가=>경제성장의 순환구조로 이어집니다.. 10대기업들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계획대로 잡은 투자규모만 무려 150조원입니다. 이는 5.25 투자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즉, 10대기업들이 한 해 평균 50조원의 투자를 3년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설비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94~96년보다도 훨씬 대규모의 투자이며, 05년40조원, 06년50조원, 07년 60조원의 투자분배가 이뤄집니다. 여기에 30대 상장기업들과 200대기업들의 설비투자까지 합치면 투자규모가 13%가량 더늘어납니다. 200대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자원부가 조사한 바에의하면 05년 45조원, 06년 57조원, 07년 68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의 설비투자가 이뤄지면 05~07년 3년간 평균 1.5~2%가량의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즉 3대 소비주체 중 기업들은 설비투자만으로 3년간 최소한 1.5~2%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설비투자 후 고용창출이 이뤄지면서 역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는 것두 당연하고요. 두번째가 정부의 소비인데 정부의 소비는 주로 SOC(사회간접자본)나 공공건설쪽에 치중합니다. 정부의 소비 역시 재정이 건전해야 가능한데 현재 한국의 재정상태는 OECD 국가중 가장 양호합니다. 정부채무비율이 한국은 GDP 대비 25%선입니다. 반면 일본은 150%, 중국은 120%, 독일이나 프랑스는 물론 대다수의 서구 선진국들의 정부 채무는 GDP 대비 80%이상입니다. 즉, 정부는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국가간접시설과 공공임대아파트건설, 도로, 항만건설 등에 집중투자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제성장을 이끌어냅니다. 현재 정부의 2010년까지의 재정지출 내역을 보면 부산 신항만 건설과, 주택 보급률 120%달성 (현재100%), 경부 고속철완공, 인천 송도 국제도시 조성 등의 굵직한 대형프로젝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소화해내기 위해 집행하는 정부의 지출만으로도 매년 2~3%의성장을 이끌어 내게 됩니다. 즉,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계획만으로도 한국의 경제성장은 매년 3.5~5%성장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다른선진국과 한국의 차이입니다. 타 선진국들은 이렇게 하고싶어도 기업이나 정부의 여력이 한국처럼 크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한국보다 훨씬 좋은 복지제도를 가지고있다는 잇점이 있지요. 결국, 한국의 경제는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만 되지 않는다면 5%의 성장은 가능하다는게 전 세계적인 전망입니다. 올해 한국경제가 어렵다고 난리피워도 꿋꿋하게 5%성장이 가능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지요. 하지만 더 놀라운것은 2008년이후의 시나리오입니다. 2008년 이후 기술의 선진국수준 도달과 부산 신항만 건설 완공에 이어 경의선 철도 연결 및 2005년 한일 FTA 출범 등 굵직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인천 송도 신도시에 투입되는 금액만 무려 3천억$입니다. 물론 3천억$중 정부지출은 50억$규모밖에안됩니다. 대부분 외국 기업들의 투자와 국내 자본의 투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한 고용 효과만 무려 30만명이며, 이 30만명은 전부 고급 금융 및 IT인력으로 채워집니다. 또한 한일 FTA와 2010년을 목표로하는 한중일 FTA가 성사되면 한국은 물류 중심기지가 될 것인데, 매년 3천억$에 달하는 3국의 교역규모가 한국과 북한을 통과하게됩니다. 이로인한 운임수입이 매년30억$이라고합니다. 여기에 러시아를 연결한 유럽의 교역규모까지 합쳐지면 더욱 운임수입은 늘어나겠지요. 경제기관들의 전망대로 계산해보면 2010년 1$=800원(맥킨지보고서)..연평균5.3%성장(한국은행및 세계은행전망)..물가상승2.5~3%(한국은행)...연평균100억$내외의 무역흑자(맥킨지)..2010년 경제규모1조5천억$..1인당소득3만500$(맥킨지) 2020년 연평균성장5%..물가2.5%(한국은행및 재정경제부) 1$=800원(내생각)단순히 계산만해두 2020년 경제규모3조$에 1인당소득6만$내외... 설마? 한국이 그렇게 될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글이 허황된 글일테지만 조금이라도 경제관련기사나 경제의 원리에 밝으신 분이라면 수긍은 하실 것입니다. 즉, 제 글이 적어도 비논리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실현가능성에 대해선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하지만, 유난히 변수에 대한 대처능력이 뛰어난 우리 국민들이기에 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물론 판단은 회원님들께서 내리시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