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참 말이 많은데...알고보면 언론에서 떠드는 소리뿐입니다. 이 복잡한 도시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만들자는 말인데...언론에서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듯 합니다.
그럼...이들 신문에 지난 과거에 어땠는 지 알아보면 놀라실 것입니다.
수도를 옮겨라(최청림칼럼) 1991년 9월 25일자 조선일보
수도권 기능 마비. 우리의 교통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이번 추석연휴때처럼 툭하면 도로가 막혀 많은 국민들이 길바닥에 돈과 시간과 정력을 뿌리고 다니는 꼴이다. 교통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이미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했는데,이와같은 국민적 낭비가 갈수록 늘어날 추세다. 교통체증 현상은 개선될 기미는 전혀 없고,점점 더 악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91년도에 그와같은 경제적 손실이면 지금은? 더욱 늘어갈 추세였다며? 그럼 지금은? 왜 반대하는지...
얼마전 국토개발연구원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의 추세대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10년동안 수도권의 자동차수가 3배 이상 급증,모든 도로가 주차장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의 기능이 온통 마비될 것은 물론이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사회간접자본 기획단도 최근 도로-항만 체증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로-항만시설뿐만 아니라 철도 전력 물 공항시설 등 거의 모든 사회간접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급한대로 도로 및 항만의 체증현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끔 현상유지하는데만도 오는 96년까지 무려 39조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 재원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기는 커녕 현상유지를 하는데드는 돈마저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통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 10년후가 지난 지금 자동차수는 몇배? 지금 도로는 주차장 아냐? 10년전에 예측한대로, 아니 예측보다 넘어선거 같은데 왜 지금은 반대야?
이렇듯 교통문제,특히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과 분석만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국민이 손놓고 마냥 비관만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무언가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의 지옥화 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할 발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수도의 이전문제다. 수도를 옮기려는 발상은 이미 3공때 구체화됐었다. 지난 77년 박정희대통령은 측근참모를 불러놓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다.
>>오호라~~~
"수도권의 과밀화를 도저히 막을 수 없겠어. 여기(서울)는 안되겠어. 나는 풍수지리설은 안믿지만 계룡산 일대는 풍수나 교통이 좋은 곳이야. 그쪽이 좋겠어. "
박 대통령때 구체화된 수도의 이전계획은 5공들어 상당부분 실행에 옮겨졌다. 전두환대통령은 상당한 예산을 비밀리에 투입,계룡산 일대 7백만평의 땅을 매입했다. 추가적인 투지수용 계획도 착착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6공에 들어서면서 무슨 까닭인지 수도의 이전계획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계룡산 일대의 매입토지에는 육군본부 등 군시설이 들어섰다.
6공정부는 3공 및 5공 정부때 추진했던 수도의 이전계획을 백지화 시켰을뿐만 아니라 거꾸로 수도권의 과밀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펴 수도권의 지옥화를 유도했다.
말로는 수도권의 인구분산 시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서울 근처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무허공장을 양성화 시켰으며 수도권 대학의 이공계 정원을 2천명이나 증원하려 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시켜 교통체증 현상을 심화시킨 셈이다. 수도권을 전국 제조업의 59%,학생 40%,자동차 35%,예금의 65%가 몰려있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과밀지역으로 만든 꼴이다.
>>그럼 전두환때처럼 비밀리에 예산을 투입하란 말씀?? 그리고 말 잘했네..수도권 신도시 건설로 서울및 수도권의 과밀화가 심해져 수도권의 지옥화를 유도했다며..그럼 지금 행정수도 이전 안하면 앞으로 수도권에 신도시가 몇개나 생겨야 이 인구를 수용할수 있을까?
3공-5공때 추진
이제와서는 수도권 문제는 수십조~수백조원을 쏟아넣어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통 주택 공해 등 모든 문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은 상업 및 문화기능을 갖는 도시로 남겨두고 행정 및 정치기능을 갖는 새 도시의 건설을 검토함직한 시기라고 본다. 그래야만 수도권의 인구분산 및 전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10년전엔 수도를 이전해야 할 만큼 수도권의 인구교통주택공해 문제가 심각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을만큼 제반문제가 해결된거야?
새 수도의 이전 또는 건설은 기존의 수도권에 쏟아넣을 돈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다.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약 25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건설재원은 우리 국민이 10년 또는 20년을 두고 감당할 만한 규모다.
우리 예산중 농어가 부채탕감비 등 소득보상적 비용,국방비 등 경직성 비용,각종 정치공약 사업비를 신수도 건설이나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돌려쓸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비교적 싼 값으로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휘발유-경유에 특별소비세를 붙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시설 사용료,컨테이너 하역료,고속도로 통행료,전기요금 등도 외국보다는 싼 편이다. 이런 요금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 시켜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재원으로 충당할수도 있다고 본다.
>>오호~ 10년도 훨씬전부터 이렇게 좋은 방안들을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은 왜 계속 헛소리 하는데?
전국민 합의 필요
그동안 우리정부는 도로 및 아파트단지-공업단지의 토지수용비로 실제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현금지급했는데,이것을 사회정의 및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지의 땅투기꾼이 절반을 차지하는 토지수용에 비싼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후하게 나눠준 꼴이나 다름없다. 그 돈을 아껴 도로를 1㎞라도 더 건설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교통문제 해결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선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가 보다. <출판국장>
>>10년전에 조선일보가 강력히 주장했던 수도이전을 이제와서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이유는? 국가 사회에 필요한 일보단 결국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만 펜대를 굴리는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는 민족말살에 앞장선 친일매국신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더러운 과거에 의해 박정희 독재정권.전두환 학살정권에 부역할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한 이들이 다시 친미를 넘어서 숭미를 하며 미래에 이나라가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한들 무엇이 아쉽겠는가?
동아.중앙일보라고 예외일까? - 이래서 우리의 개혁엔 언론개혁이 그 시작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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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96-07-19 기획.연재 31면 1141자
이젠 성장보다 환경이 먼저다/백낙환 인제대 총장(발언대)
환경파괴 현상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서울에서는 스모그현상이 연일 계속되고 대기중 오존농도는 안전치를 훨씬 넘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전국의 강과 남해안 일부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은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안 앞바다 수질이 수산물 양식과 산란에 부적합할 정도로 나빠졌다는 환경부 발표도 있었다.
환경보전은 이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생존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됐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해본다.
우선 환경보전 문제를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뤄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 중대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 필자가 재직중인 인제대에서는 낙동강 살리기 운동의 하나로 한달에 한번 학생 교수 직원이 다 함께 낙동강 주변을 청소한다. 참가자 모두가 오염현장을 체험하면서 환경보전 활동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어 교육적으로도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파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예방과 분산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 95년도 통계를 보면 전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6%, 자동차의 36% 그리고 4년제 대학의 42%가 집중돼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는 수도권 뿐만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문제로 이를 방치할 경우 언젠가는 심각한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겠다. 인구분산을 위해서는 상당수 중앙정부 기관을 과감히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브라질과 호주는 이미 새로운 수도를 건설해 옮겼으며 일본도 도쿄천도 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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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도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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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과 소위 명문대의 지방이전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서울에 있는 대학의 정원을 동결하거나 점진적으로 줄이고 전국적으로 공해유발업소의 신설은 금지해야 한다. 최근 수도권 내에서의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와 경북의 위천공단 설립인가 등 일련의 조치는 환경보전이라는 원칙에서 볼 때 재고돼야 하겠다.
이제는 우리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나 기업 교육기관 그리고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환경보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견지해온 경제성장 제일주의에서 환경우선주의로의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행정수도 건설은 미래를 내다보는 마하티르 총리의 장기적인 안목이 다시 한번 구체화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
여론마당]권오혁/행정수도 이전은 균형발전 첫발
[동아일보 2001-06-25 18:40]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잠시 주춤하던 수도권 인구증가는 이후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다. 수도권에는 전국 제조업체의 55%, 인구의 46.3%, 예금의 68%, 문화활동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고, 인천의 인구는 전통적 3위 도시였던 대구를 넘어섰다.
이대로 가면 2011년에는 인구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살게 되고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대도시권의 인구증가는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침체돼가던 대도시권의 재활성화를 반갑게 받아들이지만 한국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세계 어느 대도시권보다도 교통 환경 용수 땅값 주거여건 등의 문제가 심각해 산업경쟁력과 생활환경 수준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밀혼잡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드는 악순환의 핵심에는 서울이 가진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수도권에 모든 분야의 핵심 엘리트가 모여 있고 한국사회가 인맥과 연줄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도권의구심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정치 행정 산업 학술 교육 언론 연예 스포츠법률 등 각 분야 핵심 엘리트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 연줄사회에서 누가 수도권을 떠나려 할 것인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의 첫걸음이다.
정부는 기업 본사나 금융기관, 고등교육기관 이전을 제시하지만 정부 권력이 이전하지 않으면서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다. 이윤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 없이 정치적 압력으로 입지를 강요하는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역행하는 일이다.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뉴욕, 로스앤젤레스 메트로폴리탄처럼 산업 문화 학문 분야에 특화된 대도시권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기도 하다. 수도권은 역량을 산업 문화 네트워크로 재편해, 특정 산업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통령제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부 각 부처들이 조율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금은 정부기관들이 혼잡한 수도권에 흩어져 있어 정책결정의 협조성이 매우 낮다. 워싱턴 런던 도쿄 타이페이의 집약적인 정부 배치를 보면 우리의 부처 입지가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알 수 있다.
통일 이후를 내다보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은 필수이다. 통일 후 개성 등으로 천도한다는 구상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기도 벅찰 뿐더러 중앙정부의 누구도 사회자본과 기반시설이없는 북한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 집중문제는 사회 전체의 시급한 결단을 필요로 한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과 지방의 분열과 대립이 심화할 뿐 아니라, 지방에는 침체와 공동화가, 수도권에는 과밀과 혼잡이 촉진돼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권오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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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00-04-06 19:24]
[2천만 공룡 수도권] 7.끝 실패한 억제정책
[2천만 공룡 수도권] 선진국 수도권은…
[수도권 정책은 이렇게] 김경환 서강대교수
[수도권 정책은 이렇게] 안건혁 서울대교수
[수도권 정책은 이렇게] 이건영 아주대 교수
면적은 전국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에 인구의 45.9%, 예금의 65.9%가 몰려 있다. 이같은 집중에 따른 비효율.낭비에 더해 현재 진행중인 난개발은 수도권안에서도 불균형적인 기형개발을 부추겨 극단적인 과밀.과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5년간 '엄격한 법' 을 내세워 규제위주로 수도권 정비를 추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더구나 새 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까지 생겨 앞으로 수도권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수도권 문제를 최소화하고 수도권의 장래를 보다 확실하게 정립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 역부족인 억제책들〓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 이후 서울집중이 시작돼 한해 30만명씩 모여 들었다. 정부는 1964년에 처음으로 인구 관리에 나서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 을 마련했다. 이에 불구하고 서울 인구는 60년대말 5백만명을 돌파했다.
이때부터 정부는 매년 억제정책을 발표했다. 굵직한 것만도 ▶중앙관서 지방이전 등 인구집중 억제방안(69년) ▶그린벨트 설정(71년) ▶토지거래허가제 도입(72년) 등이다. 또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5배 중과세(73년) ▶서울시내 공장 신.증축 억제(75년) 대책도 이어졌다.
그러나 서울인구는 계속 늘어 1975년 7백5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인구문제를 맡는 무임소장관실을 설치해 '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계획' 을 추진했지만 역시 효과가 없었다.천도론(遷都論) 도 등장해 77년 임시 행정수도 건설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다 80년대 초 경제위축 등의 영향으로 천도론은 흐지부지됐고 1981년 서울 8백68만명을 포함해 수도권 인구가 1천4백75만명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억제목표인 '서울 7백50만명.수도권 1천98만명' 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84년에는 수도권을 다섯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종 개발행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이 나왔다.
◇ 수도권확장 요인들〓5공 정부는 대학생 정원을 무조건 30% 증원했고 서울올림픽도 열었다. 수도권 학생수는 80년 25만여명(전국의 43%) 에서 90년 57만여명(전국의 55%) 으로 늘었다.
서울올림픽은 규제로 주춤하던 서울 개발을 다시 촉발한 계기였다. 서울에 개발 붐이 불었고 투기열풍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84년 17개이던 서울의 특급호텔은 88년 26개로 늘어났다. 신도시 건설도 수도권 억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신규 고용창출 45만명, 고용파급효과 1백74만명, 생산파급효과는 8조6천억원이나 되는 투자사업이 수도권을 아예 투기장으로 달궜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는 수도권을 묶던 규제를 푸는 좋은 구실이 됐다. 1994년 정부는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재분류했으며 직접적인 물리적 규제가 아닌 간접적인 경제적 규제로 바꿨다.
IMF위기 속에 탄생한 국민의 정부도 각종 토지관련규제를 철폐하며 수도권을 풀었다. 토지공개념은 탈색했고 그린벨트도 크게 풀린다.
◇ 수도권정책의 방향〓수도권 현안은 '집중억제' 보다는 '내부 기능배분' 이다. 더 이상 지방에서 인구.산업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처럼 신도시를 만들때는 고용창출을 전제로 기업부터 입주시키고 아파트는 맨 나중에 건설하는 자족기능을 주어야한다. 신도시나 위성도시마다 독특한 기능을 부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지향형 단순확장은 통근거리만 길게한다. 환(環) 황해권 시대를 맞아 서해안 T축(인천.서울+강화.김포.인천.시흥.시화.화성) 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 곳에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기능을 집적시키되 서둘러 엉터리 모습으로 개발해서는 안된다.
서울에 형성된 정보화 과실(果實) 이 자연스레 이 지역으로 흘러들도록 개발단계를 적절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이 지방에 폐를 끼치고있는 만큼 지방과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정책적 변화도 요청된다.
음성직 수석전문위원eumsj@joongang.co.kr
[시리즈 연재순서]
▶1회-폭발하는 특별시<2000년 3월 1일자>
▶2회-개발 소외된 인천시<2000년 3월 3일자>
▶3회-기형 개발 경기도 <2000년 3월 8일자>
▶4회-깊어가는 교통병 <2000년 3월 15일자>
▶5회-내 몫 챙기기 경쟁 <2000년 3월 22일자>
▶6회-추락하는 생활환경 <2000년 3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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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995-09-11 (국제/외신) 뉴스 06면 841자
말레이시아/새 행정수도 세운다/8조투입 콸라룸푸르세팡 신공항 사이에
◎정보고속도로 연결 전원도시로 연말 착공
말레이시아에 콸라룸푸르를 대신할 새로운 행정수도(행정수도)가 건설된다.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에 버금갈 새 행정도시의 이름은 「푸트라자야」로 첫 총리였던 압둘 라만 푸트라(재임기간 1957∼1970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최근 마하티르 총리가 발표한 행정수도 건설에 들어갈 비용은 무려 1백10억달러(약 8조원)로 말레이시아 최대 건설투자 규모다. 콸라룸푸르 남쪽 40㎞지점에 들어서는 행정수도는 콸라룸푸르와 80억달러를 들여 새로 건설될 세팡 신공항 사이에 자리잡게 된다.
연말에 착공돼 2000년에 1단계 공사가 끝나고 2008년에 완공되면 25만∼50만명이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와 통상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가 98년부터 행정수도로 옮겨가면 콸라룸푸르는 상업도시로 계속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행정수도 건설은 미래를 내다보는 마하티르 총리의 장기적인 안목이 다시 한번 구체화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현재 수도 콸라룸푸르도 인구 1백50만명에 불과해 방콕 자카르타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수도에 비해 교통난이나 공해 등의 문제가 별로 없는 곳이다.
그러나 마하티르 총리는 콸라룸푸르에 인구가 계속 집중될 경우 발생할 도시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에 맞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 93년부터 검토를 시작해 신속히 결단을 내렸다.
푸트라자야는 행정도시이면서 정보전원무공해도시로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다. 이를 위해 푸트라자야콸라룸푸르세팡 신공항을 잇는 광통신망의 정보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전원도시로 만들기위해 행정수도에 경전철 전차 등 공공교통망과 수상교통망도 갖춰 자동차 사용을 억제할 예정이다.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이런 말을 줄기차게 해 오다가 지금에 와서 자신의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언론에 대해 무한한 배신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언론 개혁...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