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질책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원해야 할 여당에서조차 비난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외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직을 노리는 사람들은 악의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경질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경기가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국가경제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경제정책에도 수비형과 공격형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모든 운동경기가 다 그렇듯이, 공격형과 수비형 중 어느 것이 좋다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공격형으로 정상에 오른 선수가 있고, 수비형으로 정상에 오른 선수도 있다.
세계 최강인 우리나라 바둑계를 보더라도, 조훈현은 공격형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고, 이창호는 수비형으로 세계최강의 자리에 올라섰다.
물론, 공격형은 화려하게 보이고 성과 또한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많은 사람들의 선망을 받게 된다. 반면에, 수비형은 수수하고 그 재능을 제대로 알아보기도 쉽지 않다. 천재라고 불리는 조훈현조차 이창호의 재능을 의심했던 적이 있었을 정도라지 않던가.
경제정책도 마찬가지이다. 공격형과 수비형이 있는데, 그 중 어느 것이 좋다거나 옳다고 단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있어 공격형이 유력한 경우가 있고 수비형이 유력한 경우도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경제여건이 좋을 때에는 공격형이 유력하고, 경제여건이 나쁠 때에는 수비형이 유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헌재 장관은 수비형 경제정책가이고, 지금은 수비형 경제정책이 바람직한 때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는 지금 수비형 경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 경제에 있어서 만큼은 수비형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경제란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면, 스스로 조정하고 성장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격형 경제정책은 능력과 힘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책실패로 연결되고 나아가 경제재앙을 불러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공격형 경제정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경기의 흐름은 물론이고 국가경제가 놓여진 국내외 여건을 정확하게 진단해낼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격형 경제정책에 따라다니기 마련인 부작용과 후유증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대처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게다가 공격형 경제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여 좋은 성적으로 연결시킬 뚝심도 필요하다. 성과가 나타나기 전에 중도에 포기하면, 부작용과 후유증만 남아서 국가경제의 짐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능력과 힘을 갖춘 공격형 경제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 부정적이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능력과 힘도 없으면서 헛되이 국민들의 선망과 기대를 키우려는 자들만 무수히 많아 보이는 데, 이들이 경제정책의 수장을 맡는다면 우리 경제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얼척없이 키워진 선망과 기대는 더 큰 실망을 남길 것이고, 이에 따라 경제정책은 불신을 받는 결과를 빚을 것이 뻔하다. 그리고 국가경제는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무능한 자가 공격형 경제정책을 선택하면 국가경제에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이헌재 장관의 정책방향을 지지한다.
다만, 우리 경제가 심각한 경제질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그가 모르고 있다는 점은 비난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물론, 이것은 이헌재 장관만의 문제는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현 경제학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즉, 현 경제학에는 병리학이 없고, 이에 따라 경제질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이 현 경제학계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만약 경제가 질병에 걸려 있다면, 반드시 먼저 치유를 해야 한다. 이것은 경제정책의 최우선적인 과제이자 전제조건이다. 경제가 질병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호전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경제질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의 자동조정기능이나 충격흡수력 또는 자체의 면역력만으로는 자연치유가 안 되는 악순환을 말한다.
따라서 경제가 질병에 걸리면,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도 해야 하고 약도 먹여야 하듯이, 이것을 치유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일까? 이미 몇 차례 언급했듯이, 우리 경제는 환란을 겪은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질환에 걸려 있다. 우리 경제를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면만을 자꾸 찾아서 걱정하는 증상이 바로 그것으로서, 하루빨리 정신병적 치유책이 동원되어야 할 형편이다.
케인즈가 말했듯이, 경기는 국민심리의 총화이다. 국민들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믿으면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믿으면 경기는 나빠진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경기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경제지표는 심리지표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 심리지수나 기업 실사지수 등을 분기별로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흐름을 가늠한다(사족이지만, 이런 심리지표는 경기흐름에는 반년 이상 시차를 보인다). 또한 케인즈는 경기대책이란 국민심리를 조절하는 정책이라고 말했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려는 국민들의 심리를 치유하는 일이 어떤 경제정책보다 시급하다고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헌재 장관은 이런 문제에는 관심조차 없는 듯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한 경제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국가경제가 경제질병에 걸려 있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점은 현실적으로도 이미 증명되었기도 하다. 국내 경기가 상승기에 접어들었을 때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곤 함으로써 경기가 곧바로 꺾이곤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2000년 중반부터 연말까지, 2002년 하반기 내내, 2003년 연말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등이 바로 그런 때이다. 그리고 이런 때마다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이 채택되곤 했지만, 경기호조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 최근의 경험이다.
우리 경제의 정신병은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하여, 그 치유가 좀처럼 쉽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재정경제부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대통령 그리고 여당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어쩌면 대통령이 직접 총대를 매야 할 시점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아니다'라고 발언하여 여론의 질타에 직면하고 말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언론사 경제부장을 청와대 만찬에 초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제정책 당국이 모두 나서야 한다. 이미 시작한 일이라면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미 국민들이 우리 경제를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라고 믿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