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일부 극렬 반대자 사이에서는 전후사정과 그 간의 진행되어온 과정은 다 잘라버리고, 노대통령의 '국민투표' 발언만 쏙 끄집어 내어서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면서 본말을 전도 시키려는 행위를 되풀이 하고 있는데…
노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하여 수용하면 그대로 결정해도 좋고 합의를 만들어 내지 못할 상황이면 국민투표에 부쳐도 좋다. 국민적 동의가 있으리라'고 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안'은 여야합의가 아니라 '신행정 수도 건설에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사진)'라는 모토를 내건 한나라당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 시킨 사항이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 시킬 당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자. 공청회라도 한번 열자.'는 등의 의견은 "빨리 처리하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재촉으로 그냥 통과 되었다.
또한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법안에 명시하자'거나 '중앙 행정기관의 이전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내었으나 이 역시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묵살된 채 그대로 통과 시켰다.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당이었으니 맘만 먹으면 다 될 때다.)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정부안을 무시하며 국민투표를 하지 말고 통과 시키자고 한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민의를 거론하며 국민의 혼란을 부추기며 '국민투표론'을 들고 나와 마치 노대통령이 말 바꾸기라도 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과 정치인으로서의 도의마저 지키지 못하는 행동인 것이다.
노대통령은 지난 11월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부쳐' 진행시키겠다고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1월에는 여야가 '합의'를 도출한다면 그대로 통과시켜도 좋다고도 분명히 하였다.
(이런 입장의 차이가 말바꾸기라면 할 말이 없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합의'해도, 국민투표를 꼭 해야 한다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총선 전에는 한나라당의 추진으로 법안이 통과 되었다. 국민투표에 버금가는 총선에서 이미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사항이다. 국민투표 하는 것을 법안에 명기 하자는 것을 다수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산시켰다.
이제 한나라당은 수구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지켜나가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들고 나올 것이다. 이명박과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민 등의 여론을 호도하여 들고 나올 것이며, 《조선일보》는 끊임없이 '국민투표론'으로 국민들을 혼란으로 몰고 갈 것이다.
국민투표를 하지 말자고 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분명히 알고 넘어가자. 그들이 말 바꾸고 여론을 호도하는데 속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