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서프라이즈 객원논설위원인 'Kein'님의 글로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듯 생각되고, 그나마 우리민족에게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부분에서 안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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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김대중 前 대통령의 9박10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이 모두 끝났다. 18일에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린 WHO 총회 특별 연설을 하고, 함께 특별연설을 한 오랜 친구이자 노벨평화상 수상 동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서로 죽이 맞는(?) 모습을 보였다.
즉, 부시가 확고한 한반도 정책이 없는 거 같다는 거다. 물론 완곡한 표현이다. 설마 두 사람 모두 부시한테 정말로 한반도 정책 씩이나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김대중 前 대통령은 왜? 이때 유럽에 갔을까? 탄핵심판이 결론도 안나온 상황에서 자칫하면 역사가 거꾸로 갈 수도 있는데...
김대중 前 대통령 정도면 헌재의 판결정도는 안봐도 비디오다. 아마추어들이나 걱정하는 거지, 글고 한나라하고 민주당 애덜이 정신 못차리고 꼴통짓을 하는데 그런 거 신경쓸 틈이 어디 있나? 김대중 前 대통령 체면이 있지...
이번 유럽 순방은 헌정사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국제기구와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정부예산을 경비로 쓰는 국빈방문이다. 김대중 前 대통령은 이런 전직 대통령의 외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국내외의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세계적인 인물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겠지?
근데 정작 이번 유럽 순방의 의미를 따지기 전에, 몇 가지 국내외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작년 12월에 유럽연합(EU)은 부시 독트린에 맞서는 솔라나 독트린이란 것을 발표했는데, 이 독트린은 쉽게 말하면 유럽의 안보전략이라고 보면 된다.
하비에르 솔라나라는 유럽의 외교안보 책임자가 로버트 쿠퍼라는 유럽의 쟁쟁한 전략가의 자문을 통해 완성한 것인데, 사실상 2차대전 이후 최초의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안보계획이다. 중요한 점은 나토가 아니고 유럽연합의 안보전략이라는 거다...
유럽은 그동안 안보문제에 있어서 나토를 통해 미국과 함께 대응했는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구도가 깨지자 미국의 입장이 변하면서, 독자적인 유럽의 안보시스템과 계획이 필요했다.
91년부터 논의가 된 이 안보문제가 작년 말에 솔라나 독트린으로 만들어진 건데, 앞으로 나토동맹군이 아닌 독자적인 유럽연합군이 창설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군사력 강화 그리고 예방개입 그러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 등인데,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려는 지역까지 명시했다. 중요한 것은 중동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한반도가 그 개입지역에 들어있다는 거다.
즉, 유럽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한반도에 관심이 아주 많았다는 거다. 근데 이런 유럽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지켜보던 사람이 바로 김대중 前 대통령이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찌감치 햇볕정책을 선언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을 순방하면서 지원을 얻어냈는데, 당시 북한은 경제문제로 중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고 유럽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 접촉을 시도했다.
근데 그때마다 남북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하라는 주문을 들어야 했다. 즉, 남북 정상회담은 이렇게 치밀한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나서 잘 나가는 듯 했는데 아다시피 부시가 대통령되면서 꼬이기 시작했지? 특히 부시 독트린이 문제다.
즉, 부시 독트린은 선제공격과 나토와 같은 전통적인 동맹보다는 ‘의지의 동맹’이라는 사안별 동맹을 선언하면서 이미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의 붕괴의 조짐을 예고했다...
그런데 이에 맞서는 솔라나 독트린은 외교 안보문제에 있어서 유엔헌장의 가치에 근거한 다자주의를 선언했다. 그리고 예방개입이란 개념도 미국이 자꾸 힘으로 우기면 앞으로 유럽도 군사력을 강화해서 군사적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나 미국처럼 지조때로 침략하는 게 아니고 국제관계를 중시한다고 못을 박았다...
결국 부시와 네오콘 애들이 만든 부시 독트린은 아주 위험한 것이, 사안별 동맹이란 게 필요에 따라 일본의 재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는 거고 사이좋게(?) 같이 선제공격 즉, 침략할 수도 있다는 거다.
그런데 이것은 틀림없이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들로 하여금 불신을 자초한다. 결국 부시의 이런 망상이 현실화된 것이 이라크 침략이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관계가 붕괴되면서 지금 이라크에서도 꼬이고 외교적으로 고립된 거다...
사실 사안별 동맹이라는 게 아무리 국제사회가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거지만, 지금 사이가 좋다고 해도 언제 변할지 모르니 누구나 극단적인 국익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만큼 협조가 잘되겠나? 오히려 안되는 거다.
이건 쉽게 말하면 미국이 언제든지 생깔 수도 있다고 예고를 한건데 울 나라 수구꼴통들은 그저 미국만 바라보고 울부짖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솔라나 독트린 이후에 당연히 유럽은 다른 지역, 특히 아시아 지역에 노골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지난 4월 말 경에 북경에서 베이징 라운드라는 게 있었다.
그니까 동아시아와 유럽의 외교안보 전문가들 80명이 모여서, 머시냐 라운드니까 둥그런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이바구를 했다 이거다. 내용은 일단 아시아와 유럽의 외교안보 협력의 미래 같은 거창한 거겠지?
근데 사실 중요한 내용은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미국이 시행한 대중국 무기금수조치를 해제할 거 같은 발언이 프랑스 쪽에서 나왔다는 거다. 그리고 또하나는 북핵문제다.
한국은 국방연구원에서 누가 갔다던데 북핵문제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브리핑을 해서 칭찬받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게다가 프랑스는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합동 군사훈련도 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아다시피 딕 체니가 이미 지난달 중순에 뭐가 급했는지 평소에 잘 안하던 해외여행 즉, 한-중-일 3국을 순방했는데, 일본에서야 납치문제 맆 서비스 하고, 한국에서는 아다시피 대통령이 당시 직무정지중이라 만나지는 못하고 고건 대행하고 밥만 먹었고, 아니 차만 마셨던가? 암튼 글구 부부동반으로 대구하고 부산에서 영어로 애들한테 책 읽어주는 행사에 참여한 거 뿐이다...
결국 중국 가서 후진타오를 갈궜는데 북한으로 하여금 다음 6자 회담에서 핵을 포기하도록 하라고 압력을 넣은 거다. 그니까 후진타오가 그럴려면 북한에 맨입으로 핵포기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해서 체니가 결국 양보를 했고 뒤이어 김정일의 중국방문이 이어지고 신의주 특구개발과 에너지와 식량지원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즉, 북-중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조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유럽 애들 우르르 북경에 불러서 둥그런 테이블에 앉혀놓고, 거기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인데 한국은 왜 낀 거야? 글구 한다는 소리가.
유럽 애들 앞으로 중국에 무기 팔겠다. 미국은 대신 대만에 무기 팔아라 이거야? 암튼 얼마 전에 그래서 미 군정대표단이 대만에 가서 팔아먹을 무기리스트 작성했잖아,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슬슬 중국에서 무기 세일즈 시장개척 좀 해야되는 거 아닌가? 싶다...
좌우지간 미국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게 찜찜한 분위기다. 이라크만 아니면 신경 좀 더 쓸텐데, 그리고 이번 달 초에 우리가 룡천참사 지원에 정신 없을 때, 유럽연합은 새로운 회원국들을 받아들여서 25개 회원국에 4억5천만의 인구를 가진 미국을 긴장하게 만들 수준의 규모로 확대 개편 되었다.
이 정도 쪽수면 미국한테 노골적으로 게겨도 될 법 한데? 근데 간교한 영국 애들이 적인지 아군인지 아직은 헷갈리지만...
이런 국내외 상황에서 탄핵심판 판결도 나오기 전에 김대중 前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유럽을 순방하는데, 파리의 OECD 포럼 연설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국제사회 특히 유럽에 강력한 메세지를 던졌다.
그 내용은 일단 21세기는 20세기와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의 문제다. 테러리즘도 그 근본에는 빈곤이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가 부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개방이다. 그러니 특히 유럽은 앞으로 한반도에 좀더 신경 쓰고, 북핵문제 같은데는 개입도 좀 더 하고 그래라. 그 다음에 북한이 개방하면 서로 사이좋게 돈벌고 하면 좋잖아? 이런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본부 대회의장에서 개최된 WHO 총회 특별연설 에서는 먼저 룡천참사에 대한 유럽과 세계 각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고 역시 빈곤문제 해결을 역설했는데,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빈곤한 북한을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북한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뭐 꼭 의심할 것은 아니지만 이번 유럽 순방 내내 절대빈곤 문제에 해결에 대해서 선진국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강조한 김대중 대통령의 속내가 다분히 북한을 챙겨주려고 그런 걸 수 도 있다만?
노벨평화상 수상자인데 세계평화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레 북한 이야기가 나온 거겠지, 머 이렇게 생각하믄 되고 그리고 양념으로 자식벌 되면서 싸가지는 없는 부시도 갈구고...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시기에 유럽을 방문한 것은 본격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판을 키우려는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다.
부시의 일방적인 대외정책으로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유럽의 새로운 구상이 나오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미묘한 시점에 적절하게 유럽에 가서 유럽 애들의 가려운 데를 확실하게 긁어줬다. 더구나 올해는 작년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와 유럽을 방문할 것이 거의 확실한데, 김대중 前 대통령은 사전공작을 좀 해놓는 의미도 있고 다음달 예정인 6자 회담 결과에 따라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는 인터뷰를 했으니 기대가 된다...
왜? 김대중 前 대통령은 판을 키우려고 할까?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개방을 하면 냉전으로 막혀있던 아시아와 유럽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통적인 동서 교역로가 열린다. 그러면 유럽과 아시아가 그야말로 사상최대의 개방된 시장이 되는 거고....
그 시발점이 한반도인데 한반도가 알고 보면, 이 터가 의외로 짱짱한 자리거든?
그럼 이 한반도에 동북아의 중심에 우뚝 선 통일국가를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뭘까? 중재력이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또는 동북아에만 치우치거나 한정되지 말고, 그러면 노무현 말마따나 영원한 변방국가로 전락한다.
전 세계의 이해를 중재하는 강력한 중재자로서의 통일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미래다. 그래서 그토록 판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거다...
동북아가 아무리 강력한 협력체를 구성해도 미국 애들 말빨이 너무 세면 재미없다. 따라서 호시탐탐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에 한 다리 걸치고 싶어 하는 유럽연합이란 강력한 세력을 확실하게 꼬신 거다.
결국 김대중 前 대통령은 평생을 헌신한 민주화투쟁 와중에 틈틈이 구상한 한반도와 한민족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퇴임 후에도 부시가 아프간하고 이라크에서 칼춤 추는 동안 국제정세 돌아가는 것을 치밀하게 모니터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수구꼴통들이 똘똘 뭉쳐서 탄핵한답시고 꼴값을 떠는 게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나? 어차피 결과는 걍 꼴값으로 끝날텐데...
그리고 추미애는 철딱서니 없이 햇볕정책 계승 운운하면서 광주에서 3보일배는 왜 해? 그거 광주 시민들 보라고 한 건가? 김대중 前 대통령보고 살려달라고 매달린 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 광주에서 망월동이 아니고 아예 동교동까지 3보일배를 하지 그랬냐? 그런 잔머리나 굴리니까 광주에서 전멸했지, 인간들이 진정성이라곤 쥐뿔두 없어가지고..
김대중 前 대통령 아랫것들 중에, 특히 동교동계, 어찌 그리 쓸만한 넘이 한 넘도 없냐? 그렇다고 자식들이나 사고를 안치나? 싸가지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암튼 김대중 前 대통령은 유럽 순방일정을 마치고 가진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순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우리에게는 세계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토에 얽매이고, 민족주의를 강조하던 시절이 아닙니다. 특히 정보화로 인해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 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세계를 누비고 다닐 수 있는 세계인이 많이 육성돼야 합니다.”......고 했다..
구시대적인 기득권과 지역주의에 얽매여서 박정희 향수에 같은데 열광하는 친일파스런? 숭미 수구꼴통들 정리하고, 우물 안의 개구리 수준을 확실히 탈피해야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뜻이다....
남북 문제를 단순히 민족 간의 문제내지는 우리끼리 통일하면 된다는 식의 자주라는 이름의 폐쇄적인 민족주의자들도 문제고,
미군 철수한다면 울부짖는 사대주의 근성에 찌든 좃선스런 꼴통들은 더 큰 문제고,
김대중 前 대통령처럼 우리의 문제를 세계속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해법을 만들 수 있는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인물이 그리도 없나? 8순 노구의 김대중 前 대통령이 아직도 뛰어다는 걸 보면 길이 참으로 멀다는 느낌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