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등 수구언론들이 '경제위기론'을 앞세워 여당의 개혁 발목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판결이 '기각'이나 '각하'로 될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결이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될 경우 탄핵가결을 주도했던 야3당에 불어 닥칠 '책임론'의 위력은 야당에게는 공포에 가깝다.
그런데 마침, 탄핵심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소위, 중국쇼크와 주가 폭락, 유가 급등 등 경제적 악재가 동시에 터지자 이를 기회로 기사회생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론을 최대한 부풀려 이 상황에 "무슨 개혁타령이냐"라는 논리로 개혁을 유야무야로 만들어 자신들의 기득권과 탄핵에 대한 책임론을 구렁이 담넘듯 흘려 보내자는 조/중/동의 연합작전이다.
수구언론의 경제위기론 공식의 허구
수구언론들이 최근 '경제위기론'을 들고 나오면서 펼치는 논리는 단순하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와 여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정부와 여당이 무능력하다는 것이다.
또는 경제의 위기 상황을 나열하다가 느닷없이 여권 지도부의 입각설, 총리 지면과 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경제문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권력만 탐한다는 식으로 매도하기에 급급하다.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의 특기 중의 특기인, 논리의 연관성이나 합리성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다.
먼저 중앙일보의 지난 11일자 사설 [경제는 수렁에 빠지는데 개혁만 외치니]에서는 전세계를 강타한 3대 악재(중국발 쇼크, 국제 유가급등, 미국 금리인상)를 거론한 다음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주가가 더 폭락한 원인에 대해 위의 공식을 대입시켰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 집권 여당의 노선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 정부의 안이한 경제 인식 등이 기업인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투자와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그런 취약한 환경에서 조그만 외부 변화에도 쉽게 충격을 받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주가하락폭이 컸던 원인은 그동안 한국의 증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컷던데 따른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기껏해야 4%로 전망됐지만, 주가는 연초부터 계속 올라 중국발 쇼크가 터지기 직전에는 930포인트까지 갔던 것이 상대적으로 더 큰 낙폭을 유발한 원인이다.
증시격언에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적으로 주가상승이 높으면 주가가 빠질때는 역시 상대적으로 주가하락이 깊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은 한국 등 신흥시장을 일컫는 소위 ‘이머징마켓’의 증시에 투자된 자금이 미국의 금리인상 소식에 급격하게 이탈했기 때문이다. 아시아국가 중에서도 대표적 이머징마켓인 한국이 직격탄을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미국 내 펀드의 자금 동향을 조사하는 AMG 데이터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1주일 동안 신흥시장 주식 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4억1100만달러로 주간 자금 순유출 규모로는 사상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유독 한국만 내부문제로 다른 나라보다 주가가 더 폭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앙일보를 비롯한 조중동 수구언론의 비난을 위한 비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중앙일보의 사설은 여기에서 한술 더 뜬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와 정세균 정책위 의장이 어제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방문해 '지속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주식 시장은 폭락하고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바로 그 시간에 집권 여당의 최고 책임자들은 개혁만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몰아붙였다.
마치 개혁 지상주의에 빠져 경제살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교묘하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원래, 이러한 마구잡이로 갖다붙이는 공식은 조선일보의 전매특허다. 조선일보는 소위 '라면'사설로 이미 유명하다.
조선은 같은 날 사설 [정부는 이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서 "얼마 전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에서 회동했다는 정부·여당 실력자 비밀회동에서 흘러나온 것은 온통 ‘자리 차지’와 ‘자리 바꾸기’ 이야기뿐이었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경제에 어떻게 숨을 불어넣고, 어떻게 투자 의욕을 살리고, 어떻게 일자리를 마련할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럼 조선일보가 말하는 '12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12일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만나 당정협의를 갖고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일단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그룹) 소속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현행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하고 재정경제부가 6월 초까지 시기와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시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사모(私募)주식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퇴직급여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등을 6월 열리는 17대 개원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대책의 실효성 문제는 별도로 놓고 보면, 이런 당정간의 긴밀한 경기활성화 대책마련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는 중앙일보식의 갖다붙이기가 얼마나 허구였는지는 하룻만에 드러난 셈이다.
물론 이에대해 중앙일보는 사실보도외에는 의미부여를 하는 사설이나 칼럼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론에 색깔론을 덧붙이는 몰상식한 사설을 선보인 곳은 조/중/동 중 사설의 논리가 가장 '막가파'로 분류될 수 있는 동아일보다.
동아일보는 [‘좌향좌’로는 경제위기 못넘긴다]라는 사설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언론의 사설이 얼마나 저질이고 논리적이지 못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지금 경제를 둘러싼 이념투쟁과 정치투쟁의 실험장이 돼버렸다. 좌파 성향과 포퓰리즘 성향의 일부 고위관료 및 여당세력이 경제정책 방향을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강화, 성장보다 분배 중시, 자본가보다 노동자 우선’ 쪽으로 ‘좌향좌’하고 있다. 제2야당이 된 민주노동당은 이런 좌파적 정책을 더욱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시장원리와 시장의 판단을 중시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감이 있다.
경제정책의 ‘좌향좌’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불행하게도 만성 경제위기의 나쁜 모델을 보여 온 남미 일부 국가들을 뒤따를 우려가 높다. 외국자본의 철수는 물론이고, 국내자본도 기업이건 개인이건 해외로 대거 이탈할 것이다. 그나마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지탱해온 우수한 인적 자원도 잇달아 조국을 떠날지 모른다."
(한글이 좋긴 좋아요...논리가 없어도 글은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언론 보도도 동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 고위관료'나 '여당세력'이 경제정책 방향을 ‘좌향좌’식 결론을 내리거나 방침을 정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적이 없다.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강화'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전혀 개념이 없는 말로,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사 불공정거래 조사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 문제 말고는 수구언론이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강화를 비난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또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통해 분명히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음을 볼 때, 도대체 어느 책임있는 고위관료나 여권지도부에서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한다고 한마디라도 했는지 되묻고 싶다.
비난을 하려면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 것은 상식인데, 어떻게 신문사설이 '그럴 것이라는 막연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마치 사실처럼 사설을 낼 수 있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논리적 근거도 없고 감정으로 작문한 대표적인 저질 사설이다.
조중동은 지난 1997년 IMF에 긴급자금을 신청하기 전까지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며 바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김영삼정부의 말만 앵무새처럼 옮긴 역사적인 전과가 있다.
정부정책을 비난하든 옹호하든 중요한 것은 진실보도가 중요하고 사실에 입각한 채 논리를 갖춰야 한다. 마침 IMF이후 중앙일보 기자가 양심고백한 사례를 소개한다.
당시 재경원을 출입했던 중앙일보 손병수기자는 ‘5가지 대죄-재경원 기자의 고해’라는 기사를 통해 언론이 경제위기와 관련 △환상유포죄 △단순중계죄 △진상외면죄 △대안부재죄 △관찰소홀죄 등 5가지 대죄를 졌다고 고백했다.
손기자는 “OECD 가입으로 선진국이 됐다는 정부의 허황된 선전을 언론이 여과없이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과소비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또 손기자는 “종금사 대책과 관련 정부가 3년간 예금원리금을 책임지고 보장해준다는 발표만 전달했지 전격적인 영업정지로 생돈이 종금사 금고에 묶이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IMF 당시에는 김영삼정권을 창출한 조/중/동이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감시기능의 차원이 아니라 없는 사실과 갖다 붙이기식 뒤집어 씌우기 전략으로 경제위기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다 알다시피 개혁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는 것과 개혁정책을 펼치는 것이 왜 하나를 하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하는 관계로 몰아가느냐에 있다.
이것은 조/중/동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자신들의 생존은 개혁정책을 무산시켜야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위기론을 내세워 개혁 포기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의 허구적 공식대로라면 12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를 놓고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할 것이라고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가 있다.
만약 이회창이 지금 대통령이고 수구 기득권 계층들이 당정을 장악한 상태에서, 야당이 경제위기론을 들고나온다면 조중동은 유리한 경제지표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제2, 제3의 IMF가 온다고 해도 아무 문제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리란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전망조사’에 따르면, 6개월 후의 경기전망과 생활형편을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9.9를 기록하며 전월에 비해 5.5%포인트나 올랐다.
이는 두달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며 지난 2002년 9월이후 무려 19개월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 3월 89.8까지 주저앉았던 경기기대지수도 4월에는 103.6으로 급등했다. 경기 기대지수가 100을 웃돈 것도 역시 19개월만에 처음이다.
특히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4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서도 지난 3월부터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3월중 생산 및 출하의 증가세와 경기관련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지난 1∼2월의 평균과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을 기록한데 이어, 4월에도 수출호조에 기인한 완만한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업률과 물가도 가파른 상승세가 진정되고 취업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다소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24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제조업 업황 실사지수(BSI)는 87로 지난 3월에 비해 6이 올라, 2002년 4분기의 96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기업의 체감지수가 다소 살아났음을 보여줬다.
위의 사례를 나열한 것은 경제현상을 기사로 분석하고 보도할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위의 사례를 한데 묶어 1면에 종합해서 싣고 3면에 해설기사를 덧붙이는등 호들갑을 떨면 과연 그것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일까?
정부가 발표한 경제지표를 갖고 종합해 분석한 것이니 언뜻 사실보도라고 호도할 수 있지만 각종 지표가 의미하는 것은 앞뒤를 감안하고 시기를 감안할 때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기대지수는 소위 해외발 ‘3대악재’가 돌출되기전인 4월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5월치를 발표하면 오히려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나의 현상만을 의도적으로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뜻을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것이 특히 경제기사에서는 중요한 것인데 조중동 수구언론들은 자신들의 정략을 위해 기본적인 사실마저 무시하고 있다.
최근의 ‘3대악재’를 놓고 조/중/동과 한겨레는 전혀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누가 더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