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먼저 기사 내용을 보시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발표할 최종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소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11일자 한겨레신문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헌재는 돌발변수가 없는 한 13일 결정선고를 하기로 했으며 탄핵 기각과 인용 의사를 밝힌 재판관들이 각각 몇명인지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여부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지난 7일 최종결론을 확정했으며, 7일이후 일부 재판관들의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담을지를 놓고 이견을 보여 막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실명으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결정문에 소수의견의 취지를 녹여넣을 것인지를 놓고 막바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직감적으로 '탄핵기각'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각 의견을 낸 재판관 숫자를 공개하지 않는것은 수구족벌 신문인 '조선일보'가 말하던, 기각이 되도 만약 소수의견이 의외로 다양할 경우 노대통령이 탄핵의 원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거라고 씨부렁 거리던 그것이 생각 났습니다.
탄핵의 결과를 단지 결정문으로만 말한다는것은, 대통령의 복귀에 대해 구차한 잡소리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 물러나야 되는 판결이라면...이렇게까지 소수의견을 넣느냐, 마느냐로 진통을 겪을 이유가 없다. 탄핵이 받아들여지면 모든게 끝이다. 이의제기 절차도 없으니까...
또한 소수의견 내용과 그 당사자를 밝히지 않는것은 탄핵 찬성을 한 소수 재판관들을 향후에도 먹고 사는 데 별 문제가 없도록 배려하는 차원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연히 근거없는(?) 내 맘대로의 논리로 난 탄핵기각이 결정사항임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두달간의 기나긴 국정 공백과 대통령이 멀쩡히 살아있는 유고사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듯 합니다.
몇몇 인터넷 정치 사이트에서는 탄핵을 발의한 국회의원 195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5월은 누구에게는 악몽이겠지만...
결정내용을 생방송으로 중계할것을 검토한다는 데...꼭 생중계 되었으면 좋겠구요...모두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생중계도 그래요...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탄핵을 받으들이면서 생중계 하지는 않겠죠? 국민들 염장지를 일 없잖아요...그냥 지들끼리 후다닥 탄핵 결정하고 빠져버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