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쇼크, 장기적으로 한국에 긍정 효과 | ||||||||||
| ||||||||||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2줄로 요약하자면... '중국쇼크라고 하는 것은 쇼크는 맞지만, 곧 안정화되는 쇼크이며, 중국경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법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통해 장기적인 긍정효과로 될 것이다.' 입니다. (지난달 28일 중국정부가 긴축정책을 강력히 시사하자 한국을 비롯, 아시아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졌다. 과연 '쇼크'인가? 이와 관련 청운대 중국학과 최의현 교수가 글을 보내왔다. 최 교수는 서강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2000년 8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연구위원 및 베이징 대표처 대표를 지냈다....편집자 주)
중국이라는 변수가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제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최근 며칠간 모든 대중매체에서 중국 쇼크를 머리기사로 다루고 있으니 이 또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중국 쇼크일까? 중국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난리인데 그 위기의 실체는 무엇인가. 중국 쇼크, 이미 예견됐던 것 지난 4월 28일 중국의 원쟈바오 총리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중국의 과도한 성장세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라며 긴축정책을 강력히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이 소식은 여러 서방언론을 타고 전세계로 전파되었고, 미국 등의 주식시장과 상품시장은 그 여파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것이 '쇼크'의 실체이다. 그런데 중국 쇼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쟈바오 총리의 발언 내용과 현 중국경제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내용을 모르고 '쇼크'라는 말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연말부터 내부적으로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난해 중국경제는 9.1%의 성장률과 1.2%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수년간 지속되던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벗어나 호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절대적인 물가상승률 수치는 높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철강·시멘트 등 일부 산업에서 상당한 수준의 중복투자가 존재하고 있다며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금년 들어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자 중국정부는 지난 3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경제가 실제로 과열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경제를 냉각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 후 중국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일부 산업에서 심각한 과잉투자가 존재하며 경제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지 않도록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고, 지난 28일 원쟈바오 총리의 말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전의 발언이 서방 언론에서 크게 인용되지 않은 반면 원 총리의 이번 발언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중국 쇼크의 실체는 28일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중국 내부 또는 해외의 중국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인지되었던 문제였다. 긴축의 핵심은 선별적인 과열 방지 한편 중국정부가 은행에 대출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국의 은행산업은 4대 국유은행이 전체 대출의 70%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대출을 중단하게 된 은행은 교통은행을 비롯한 4개의 중소형 은행으로 이들의 주 업무는 국유기업이 아닌 민영기업 대출이다. 게다가 대출 중단도 4월 28일과 29일 이틀에 불과한 임시적인 조치였을 뿐이다. 현재 알려진 중국정부의 긴축조치에는 과열 업종에 대한 대출 중단 및 회수, 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자본충족비율 준수 등의 내용이 있지만, 대출금리 인상과 같이 경제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일부 업종과 기업에 대한 대출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경기과열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긴축조치의 핵심이다. 따라서 중국 쇼크의 본질은 과열될 기미가 있는 경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 성장하겠다는 것으로 중국 내부적으로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착륙 정책이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첫째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착륙을 배제할 수 없으며, 둘째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의 경우 중국의 경기안정화 정책이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은 낮아 먼저 가능성이 낮기는 않지만 경착륙이 발생할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부는 금융정책을 통해 경기를 미세조정(fine tuning)할 수 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시스템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률을 1% 포인트 변동시키기 위해 금리를 얼마나 조정하면 된다는 해답을 갖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중국의 경우 국민총생산 또는 경제성장률 지표는 정확한 수치의 개념이 아니라 '추세'를 나타내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9.7%이지만,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는 성장률이 13~15%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단순히 경제성장률 수치가 낮아지는 것이 연착륙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게다가 현재 중국은 경제를 미세조정할 시스템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만 비교적 정확한 통계인 고정자산투자를 억제함으로서 "투자를 이정도 줄였으면 '실제' 경제성장률로 얼마만큼 낮아졌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중국정부의 발표에서 다른 어느 통계지표보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경기과열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덜 세련된 경기안정화 정책은 시장의 역할이 아니라 정부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중국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저해하고 온전하게 발전하고 있는 민간부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정부의 안정화정책이 완전히 실패하여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국 증시는 곧바로 회복 다음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4월 29일 세계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그 원인이 모두 중국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이라크 전선의 확대, 연일 상승하는 유가 등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함께 있었다. 중국발 충격은 미국을 거쳐 한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유턴하면서 그 파괴력을 가중시키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증시가 4월 29일 사상 최대인 7700억 원의 외국인 순매도를 보였고, 주가지수가 26.42포인트 하락하였다. 첫번째 요인으로는 중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억제할 경우 해당 업종과 연관된 한국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 하락을 야기하였다. 작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요즘과 같이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국수요는 우리경제의 회생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우리의 대중 투자수요 감소, 수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개월간의 대중 수출증가는 당초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변수이다. 중국정부는 연초 8%대의 성장을 예상했었고 당연히 한국정부와 기업도 그 수준에 맞는 수출과 투자를 예상한 것인데, 지난 1/4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수출이 이루어졌고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결국 일부 업종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대중 수출은 원래 기대했던 수준만큼은 달성할 수 있다. 두번째로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자본은 핫머니, 즉 단기성 투기자본이다. 이들은 중국의 경기과열로 단기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거나, 만일 중국이 평가절상을 단행할 경우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는데, 중국의 이번조치로 자신들의 단기적 차익실현이 어려워지자 본래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다. 주식시장이 5월 3일과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지금까지 분석한 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쇼크'는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중국정부가 경기과열을 염려하여 강력한 경기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신호'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경제시스템이 미세조정 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과잉의 초기단계에서는 충분히 경기를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국 등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한 차례의 충격은 있었지만, 곧바로 안정화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중 수출품의 고급화, 다변화 마지막으로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영향과 대응책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우리나라가 수출을 다변화하여 중국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세계경제가 블럭화하여 역내 국가간의 교역이 늘어나는 것이 대세이고 아시아 지역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변화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 오히려 대중국 수출품목을 다변화하여 원부자재의 물량수출에서 벗어나 이번 조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고부가가치 품목이나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