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이후로 변론 연기신청 - 나라가 어찌되든 나만 살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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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원장이자 소추위원인 김기춘이 자신의 총선일정 때문에 대통령 유고상황을 질질 끌겠다고 합니다. 이런 안하무인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고 또한 국회 탄핵소추위원이랍니다. 아휴~ 점잖은 체면에 욕할 수 도 없고...우리가 뽑고 우리의 주권을 대의하게 한 국회의원이랍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유고상황을 즐기는가? 당신이 진정한 한국의 국회의원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하루빨리 탄핵사태를 종결하도록 해야 할거 아니냐... 헌재가 기각결정을 하든 아니면 인용결정을 하든 하루빨리 이 세계적으로 부끄럽고 말같지도 않은 상황을 마무리 짓는게 국민의 세금을 먹고 있는 당신의 임무임에도 당신은 당신의 선거만 중요하고 국가위신이며 국가적인 위기상황은 중요하지도 않다 이건가? 언론들은 뭐하는가? 이런 후안무치를 질타하지 않고... =====================================================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역할을 맡은 국회 소추위원측은 30일 변론 준비 및 소추위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2차 변론기일에 심리를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변론 연기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은 이날 1차 변론 직후 대리인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신속을 위해 졸속이 돼서는 안된다"며 "다양한 법적 논점이 있고 역사적 중요성도 있는 만큼 재판부가 충분한 기일을 할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총선 준비 때문에 2차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31일중으로 2차 기일을 총선 이후로 여유롭게 지정해 달라는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그러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판부의 뜻대로 내달 2일 2차 변론을 진행하되 소추위원이 불출석할 경우 대리인단 만으로 심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해 신문을 받을 의무가 있지만 소추위원은 대리인단만으로도 피청구인을 충분히 신문할 수 있다"며 "법률적 측면에서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출석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춘 의원도 이날 변론도중 "4월1일이 국회의원 후보등록 마감이고 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지역구에 출마한 입장에서 물리적으로 2일 변론기일 출석은 매우 어렵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위원측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변론 준비 미흡이라는 이유 역시 스스로 탄핵소추과정의 과오를 인정하는 셈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소추위원쪽은 무려 61명의 대리인이 있는데 한 사람 일정 때문에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재판을 늦춘다는게 말이 되냐"며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