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쓰고 난 후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과반수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의 방해와 훼방이 있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서 친일세력들의 온갖 방해로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좌절된 지 56년만에 다시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사건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친일 부역자들의 후손'들에 의해 좌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막상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들여다보면 통과자체에 의미를 두기도 곤혹스럽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 야당이 자기네 입맛에 맞게 주물럭거려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법안으로 과연 수십 년만에 맞이 한 부끄러운 역사의 청산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을 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두 야당의 망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이렇게 누더기가 된 상황을 그려보여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사위에서 특별법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웃지 못할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특별법안의 문구 중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라는 조항을 두고 '일반 장교'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중좌 이상의 장교'로 할 것인지를 두고 팽팽히 맞선 것입니다.
일제시대 일본 군 장교는 강제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찾아 들어간 자들입니다. 행위 자체가 처벌을 받아야 만 할 반민족적인 행위인데, 그것에 계급의 높낮이를 갈라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나라당(김용균의원. 왼쪽사진)과 민주당(조재환의원. 아래 오른쪽사진) 의원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아무런 브끄러움 없이 부리다가 끝내 숫자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더군다나 웃기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통상 군대에서 장교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계급은 중령'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주장을 한나라당의 김용균의원 했습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의원을 공격할 의도로 군 장교 조항을 고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조의원은 민족의 잘못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자는 문제를 한낱 당리당략 차원으로 끌어 내리는 행위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공개리에 한 것입니다.
일제시대 조선인으로서 중좌 이상의 장교로 복무한 자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데 두 야당 의원들의 속셈이 뻔히 드러납니다.
창씨개명, 역사왜곡에다 이제는 일제 군 장교 경력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못해 안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법의 초안에는 일본군하사관(직업적 군인)은 전부 부역자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가, 그것이 장교로 한정되고, 또 중좌로 상향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사관 출신이라면 대표적인게 김창룡이 있고, 그리고 장교라고 해봐야 대부분이 말단이었습니다. 정일권, 이종찬이 소좌까지 올랐었지요. 박정희는 나이가 있는 고로 중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령이란 계급의 의미가 또 다른 곳에 적용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령을 현재의 공무원 직급으로 보면, 4급(서기관)과 5급(사무관)의 중간 정도입니다. 예전에 임명직 시절에 군수가 4급 정도 였거든요.
그러면, 면장은 그보다 1~2급 떨어지니, 많이 쳐봐야 5급입니다. 즉, 면장은 중령급 이하가 되는 셈입니다. 바로 한나라당 김용균의원의 아버지가 일제시대 면장을 했던 과거와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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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5년 당시 김명수씨가 합천군 용주면 면장으로 재직중이었음을 보여주는 <조선총독부 소속관서 직원록>(1936년 9월 발행) |
이제 김용균의원이 중령이라는 계급 가이드라인에 목을 매는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제 부모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민족의 얼을 바로 잡는 일마저 훼방을 놓는 김용균의원과 그에 동조하는 조재환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들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 아줌마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없다는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